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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특위는 국내 거주 이주배경주민(이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호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교육, 주거, 취업 등 정착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통합에 중점을 두고, 2개 영역 6개 과제에 대한 세부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통합위는 일터와 교육현장에서 △생애 단계별 촘촘한 한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산업현장...
    2024-04-16 14:00
  • 지투파워, 국내 최초 NEP인증 AI배전반 데이타센터 고객사 요구 대응 위해 업데이트 나서
    지투파워, 국내 최초 NEP인증 AI배전반 데이타센터 고객사 요구 대응 위해 업데이트 나서
    일본은 AIㆍ디지털 등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정하고 자국 및 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AI 기술을 ‘2030 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삼고 국부펀드를 통해 400억 달러(55조3500억 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UAE도 지난달 AI 투자 펀드를 출범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안정성 인식이 높아지면서 열에...
    2024-04-16 13:12
  • 與 “오직 국민만 바라볼 것...당정 소통 강화”
    與 “오직 국민만 바라볼 것...당정 소통 강화”
    당선자들은 이에 “치열한 자기성찰에 기초해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자기혁신의 노력과 아울러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당면한 민생과제에 책임 있게 대응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아울러 “민심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정 간의 소통을 강화한다”며 “국정의 정상적...
    2024-04-16 13:00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원스톱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핫라인...
    2024-04-16 12:00
  •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상보] 일본 외교청서, 한국 ‘파트너’라면서도 “독도 일본 땅” 고수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외교정책을 나타내는 문서로, 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파트너’,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칭하며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독도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2024-04-16 11:07
  •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민주, 윤석열 대통령 입장 발표에 “野와 협력 의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4‧10 총선 결과 관련 입장 발표 예고에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단 의지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2024-04-16 10:07
  •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제도에 대한 우려 5가지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구감소...
    2024-04-15 16:36
  • 국토부, 환경부와 전략 협업 이어간다…‘5대 과제’로 국토 경쟁력 강화
    국토부, 환경부와 전략 협업 이어간다…‘5대 과제’로 국토 경쟁력 강화
    핵심생태축 복원과 지속할 수 있는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연계 운영, 시화호 조성 30주년 맞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합의했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4-15 16:00
  • 최상목 "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등 주요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기업 밸류업･역동경제 등 주요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물가 안정과 투자 활성화 등 민생 안정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1‧2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실･국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중동지역 긴장고조 등으로 인해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2024-04-15 15:43
  •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탄녹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 발표…"자전거, 일상 이동 수단으로 정착" 앞으로 공공 자전거를 타는 국민은 탄소중립포인트를 받는다. 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등 자전거를 일상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2024-04-15 15:30
  • 이복현, “밸류업, 정치 상황 무관하게 추진할 과제…금투세는 투자자 의견 더 들어야”
    이복현, “밸류업, 정치 상황 무관하게 추진할 과제…금투세는 투자자 의견 더 들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 결과에 다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동력 상실 우려에 대해 “밸류업은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필요한 과제”라고 단언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론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초청 강연을 마친...
    2024-04-15 14:30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4-04-15 14:07
  • 이창용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글로벌 경제상황 의견 교환
    이창용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와 글로벌 경제상황 의견 교환
    이어 열리는 IMF 춘계회의에서는 세계경제전망, 세계금융안정 상황, 글로벌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 총재는 회의기간 중 IMF 주최 총재 특별대담(Governor talks)에 초청돼 한국의 통화정책 등에 관해 논의한다. 또한 피터슨연구소 주최 고위급 패널토론에 참석해 국제금융계 주요 인사들과 미래 금융시스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2024-04-15 12:00
  •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이민 정책을 손보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발급을 15배 늘려 사상 최대인 3만 건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2019년 중·저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농업과 간병 등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작년에는 고급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체류...
    2024-04-15 05:01
  • 정부·지자체·기업 초거대AI 도입 지원에 110억원 투입
    정부·지자체·기업 초거대AI 도입 지원에 110억원 투입
    특히, 올해에는 과제별 지원금액을 확대해 공공부문의 초거대AI 활용 모범사례를 확대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총 27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은 4개 기업(네이버, KT, 마음AI, 바이브컴퍼니)만을 선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공급기업 선정 개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참여 조건을 완화,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은 총...
    2024-04-14 15:01
  •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새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최우선 과제로 공직선거법부터 개정하는 게 어떨까 싶다. 불법 수집 개인정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선거운동으로 유권자들의 일상이 침해되지 않도록 전화를 활용한 현재 6~23시인 선거운동 허용시간을 9~12시, 13~18시로 축소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2024-04-14 13: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 차관회의(비공개), 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등급 심사단 회의(비공개)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 △2024년 1/4분기...
    2024-04-14 08:56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금투세 폐지·ISA 확대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22대도 여소야대 정국…尹 경제정책 동력 상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았지만 ‘금투세 폐지’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경제정책엔 제동이 불가피해보인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2024-04-13 06:00
  • "AI 국가전략기술 지정·클라우드-SaaS 기업 위한 정책 펀드 필요"
    "AI 국가전략기술 지정·클라우드-SaaS 기업 위한 정책 펀드 필요"
    간담회는 2025년~2027년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을 이끌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과제 마련에 앞서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이지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전략실장 △서형수 알서포트 대표 △김종찬...
    2024-04-12 17:07
  •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 KHC서 정부-병원-기업 간 비급여 체인 모델 제시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 KHC서 정부-병원-기업 간 비급여 체인 모델 제시
    이 대표는 “현재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마련하는 과제는 충분하지만 기간이 너무 짧고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정책과 규제의 일관성과 심사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헬스케어 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분야인 만큼 시장에서 기술의 검증과 수용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2024-04-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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