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입건된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1451명이고, 그 중 31명이 구속됐다. 여기에는 당선자 104명이 포함됐는데, 1명은 기소, 5명은 불기소처분했고 나머지 9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선거범죄 수법이 종전 금품거래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을 중심으로 바뀌는 추세가...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15일 20대 총선과 관련해 286명이 입건되고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대 총선 대비 선거사범 수는 36.8%(77명)가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81명, 28.3%)과 금품선거사범(55명, 19.3%)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 담당...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주요 보직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내년 총선을 총괄하게 될 대검 공안부장은 현직인 안태근(49·20기) 국장과 정점식(50·20기) 부장이 유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국장은 법무·검찰의 주요 정책 추진 연속성과 일관성을 위해, 대검 공안부장은 내년도 총선 관리와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3'로 꼽히는 검찰국장과 대검 공안부장은 안태근(49·20기) 검찰국장과 정점식(50·20기) 대검 공안부장이 유임됐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취임 이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후속 전보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대검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17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회의를 하고 "불법집단 행위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선 직책, 역할, 피해 규모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과 민노총 지도부도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교사들의 집단 연가투쟁 역시 법과 원칙으로 대처하기로...
대검 공안부장에 정점식(48·20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자리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경남 고성 출신의 정 부장은 법무부 위헌정당대책 TF 팀장을 맡아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사건을 맡아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결정을 이끌어냈다. 평검사 시절부터 공안사건을 처리해온 그는 '공안통' 세가 약화됐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안사건을 처리해온 '정통 공안통'으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3'로 꼽히는 검찰국장에는 안태근(49·20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대검 공안부장에는 정점식(50·20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임명됐다.
박 지검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장을 지내며 기업수사에 두곽을 보이며 '기업수사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안 검찰국장은 검찰 제도 개혁 분야에서 활약하며 검찰 내 대표적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이끈 20기 정점식(50·경남)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이름도 나온다.
검찰국장에는 봉욱 지검장과 함께 19기 중 김진모(49·충북)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창재(50·서울) 전주지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신유철(50·경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 안태근(49·경남)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20기 발탁설도 있다.
이밖에도 일선청의 특별수사를...
법무부 위헌정당TF를 총괄한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정당 집회 자체는 집시법상 금지집회”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집회도 통진당의 이념적 목적을 실현하는 집회라면 불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산 규탄 집회의 목적성은 집회 신고나 집회 개최의 선전 과정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을...
정점식(48·검사장) 서울고검 공판부장이 팀장을 맡은 이 TF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상임으로 참여한다. 특히 사법연수원 20기인 정 공판부장은 대검찰청 공안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2차장검사를 거쳤다.
TF에는 또 법무부 국가송무과와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사 등이 비상임으로 참여한다.
현재 법무부에는 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이 두...
25일 부산지검 정점식 2차장 검사는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삼호주얼리호 해적 가운데 일부가 삼호드림호 납치에도 관여했음을 확인했다”며 “삼호드림호 선원 일부로부터 ‘피랍 또는 억류과정에 삼호주얼리호 해적 4~5명을 본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지검은 이들 해적들의 배후세력을 일부 확인했고 석해균 선장의...
정점식 2차장 검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인호 공안부장과 검사 8명으로 특별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지난 8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아 구속수사 기간을 1차례 연장하면서 18일간에 걸친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벌여 핵심 혐의에 대한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총이나 MP5 기관단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 만큼 석 선장의 주치의가 오만 현지에서 분실했다고 밝힌 1발의 실체도 정확하게 규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은 그동안 최인호 공안부장과 검사 3명으로 구성한 수사팀에 검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해 정점식 2차장 검사의 진두지휘하에 28일까지 최장 20일간 강도 높은 보강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최인호 공안부장과 검사 3명이 해경수사를 진두지휘했으나 8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다른 부서에서 검사 2명을 더 투입해 본격 보강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총괄지휘는 정점식 2차장 검사가 맡고, 해적의 배후규명 등 추가적인 수사요인이 발생하면 수사팀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