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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하나에 5만 원"…환불도 거부했던 40대 약사 집유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전체 약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약국을 폐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23-02-24 06:44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또 아동시설 운영·취업…운영자 6명 등 14명 적발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 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2023-02-06 12:00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다”며 김근식의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2023-02-03 17:26
[종합] 해외는 승소했는데…국내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

결국 2018년 애플을 상대로 "아이폰 성능 저하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취지의 소송이 연이어 제기돼 원고 6만2806명, 청구 배상금 127억여 원에 달했다. 재판부 "업데이트로 인한 현상이라는 증거 없다" 애플 주장 받아들여 재판부는 애플에 배상 책임을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02-02 16:51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 조희연 교육감 징역형…법정 구속은 피해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은 아닌 거로 보이고 범죄 전력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조희연과 공모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건 아닌 거로 보이고 범죄 전력이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023-01-27 15:00
현응 스님에 성추행 의혹 제기한 여성…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그러면서 "허위 사실로 인해 승려 신분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적 괴로움을 겪은 점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자 대한불교조계종은 현응 스님이 계율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응 스님은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종단에 사의를 표명했다. 총무원은 현응...

2023-01-26 14:59
[전문] 윤석열 대통령, 다보스포럼 특별연설 "원전 필요한 나라들과 협력"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대한민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철강,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서로...

2023-01-19 20:56
김윤 삼양그룹 회장 “어려움 극복하고, 새로운 100년 준비” 당부

김 회장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스페셜티와 글로벌 중심의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 달라”면서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는 삼양그룹이 1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새로운 100년의 초석이 될 ‘스페셜티’와 ‘글로벌’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삼양그룹은 그동안 준비해온 사내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2023-01-02 17:00
'워킹데드' 출연한 18세 美 배우, 갑작스런 사망…사인은 '펜타닐 중독'

또한 샌더스에게 의학적인 문제는 없었으며 헤로인, 코카인 등 약물 남용 전력이 확인 됐고, 샌더스의 화장실에서는 불법 약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유가족은 “샌더스는 정신 건강 문제를 극복하려다가 사회적으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 아닌 마약에 빠졌다”라며 최근 만연하고 있는 펜타닐 남용 문제를 위해 이를 공유했다. 이어 “펜타닐 중독 문제로 아이를...

2023-01-01 15:34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대한민국 ‘원팀’으로 위기 극복해야"

올해도 경총은 기업활력 제고와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위기 때마다 과감한 도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끈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이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도 최대한 힘을 보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2022-12-29 11:00
尹대통령, 오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北무인기 대응 점검

아울러, 우리 군의 무인기‧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실효적 전력 증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군 주요지휘관에게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갖출 것과 실전적 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도발 다음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

2022-12-29 09:42
尹 “북핵 두려워말고 응징하라”…29일 요격시스템 점검

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며 “계획했던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 할 드론부대 창설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 드론을 스텔스화해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적과 같이 대통령실도...

2022-12-28 17:13
‘마약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로 3000만 원 뜯어낸 일당에 실형…과거에도 유사 범행 전력

이들은 커피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한 C씨를 상대로 1타당 30만 원의 내기 골프를 권유해 판돈을 1타당 200만 원까지 끌어올렸다. 약물 성분 때문에 운동 능력과 판단 능력 등이 떨어진 C씨는 약 4시간 동안 3000만 원을 뜯겼다. 일당의 사기극은 다음 날 커피가 이상했다는 것을 떠올린 A씨가 경찰에 신고해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2500만 원을 더 뜯어내려 했으나...

2022-12-28 16:33
전여옥, ‘결혼지옥’ 오은영 박사에 일침…“모든 방송 떠나, 병원으로 돌아가라”

전 의원은 “재혼가정의 엄마는 이미 ‘아동학대’로 남편을 고발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 전문가인 오은영 선생님은 ‘아빠가 외로워서’란 말까지 했다”라며 “전 소스라치게 놀랐다. 진짜 소아정신과 의사라면 녹화를 중단하고 그 양부를 형사고발 해야 옳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아빠라도 그 양부처럼 ‘몸으로 놀아주는 일’은 없다. 그런데 그 양부는 ‘못...

2022-12-22 20:23
"울음소리 시끄러워" 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실형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통탄한다”라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8 19:43
불법촬영 혐의 정바비 징역 1년…법정구속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 B 씨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B 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게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앞서 결심공판에서...

2022-12-14 11:50
[인포그래픽] 한국 vs 브라질 승자는?…전력 비교 분석

이런 정신이면 못할 게 없다”고 8강 진출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인포그래픽] 이변의 카타르 월드컵, 한국 vs 브라질 승자는?…전력 비교 분석 ◇한국 △카타르 월드컵 예선 성적 아시아 A조 2위(7승 2무 1패) △조별리그 성적 H조 2위(1승 1무 1패) △역대 전적 1승 6패 △역대 월드컵 성적 -본선 진출: 11회 -16강 진출: 3회 -8강 진출: 1회 -4강...

2022-12-05 16:22
[카타르 월드컵] 美 매체 “한국, 브라질전 희망 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는 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02년 4강 신화를 재연하려면 브라질을 상대로 불굴의 정신을 펼쳐야 한다”라며 “단결해서 싸우면 사상 최대 이변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ESPN은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다섯 번이나 우승한 전력이 있고, 부상당한 네이마르의 복귀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한국에겐 어려운...

2022-12-05 12:57
김정은, 또 둘째 딸과 공개 행보…"핵전쟁억제력 강화"

통신은 이번에 쏘아 올린 ICBM이 "순결한 충실성과 비상한 정신력, 뛰여난 과학기술력으로 이루어낸 거대한 결정체"라면서 공로자들을 "세계 앞에 당당히 쏘아 올림으로써 날로 장성하는 우리의 군사적 강세를 확신케 하고 우리가 비축한 핵전쟁억제력의 가공할 위력을 만방에 힘있게 떨친 미더운 국방전사들"이라고 치켜세웠다. 국방과학원...

2022-11-27 09:10
쌍용C&E 노조, 임금 동결 선언…“노사불이 정신 경영위기 극복”

쌍용C&E는 올해 초 판매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연탄 가격 상승과 전력비 인상 등으로 인한 급격한 제조원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 그리고 환율 및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7월 말에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노동조합 역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총력...

2022-11-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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