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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내정
    국수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 내정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차기 국수본부장에 우 청장이 선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대통령실에 우 청장을 추천했다. 2021년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 이후 두 번째 내부 발탁이다. 우 청장은 일선 수사부서 경험을 두루 갖춘 수사 전문가로 알려졌다.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2023-03-26 17:18
  •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대책 4월 초 발표…청문회 이후
    31일로 예정된 정순신 변호사 관련 국회 청문회 이후인 4월 3~8일 사이에 대책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을 계기로 이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대책에는 학폭 징계 기록의 정시 반영,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2023-03-24 13:29
  •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순신 아들 비판 대자보 또 붙었다…“평생 후회 속에 살아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한 달 만에 다시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붙었다. 22일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는 ‘죄인이 한때의 형제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정 변호사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다. 작성자는 자신이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닌 민족사관고 22기 출신의 경영대생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한 학년이...
    2023-03-23 15:14
  • 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학교폭력 늘었는데 교육부는 자체평가서 학폭 대처 '우수'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 9796건을 심의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자체평가의 중점 평가 방향은 정책효과와 국민 체감"이라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아지고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처가 ‘우수’ 평가를 받을 만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23-03-20 10:49
  •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때마침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 ‘불타는 트롯맨’ 오디션에서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던 황영웅 이슈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트로트 오디션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로 거론되었던 황영웅은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으나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을 두둔했던 과거 이력으로...
    2023-03-13 05:00
  •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대책위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정순신 낙마 사태'를 거론했다.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 탓에 낙마한 것은 결국 검사 출신 일색의 인사 검증 라인이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원인이라는 것이다. 대책위는 "인사 추천 책임자는 (검찰 출신인)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2023-03-11 17:28
  • 교육위vs반포고·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자료제출 공방 [영상]
    교육위vs반포고·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자료제출 공방 [영상]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및 서울대 입학 관련 질의들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고 교장이 "개인정보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자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고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고 교장은 자신의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자 "마치...
    2023-03-10 17:24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임기 시작도 전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경찰수사 총수를 뽑는데 검사 출신의 추천에서부터 뒷말이 많았던 터였다. 결국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사퇴하여 씁쓸하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학폭과 부실 인사검증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이면을 들추어보면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검사...
    2023-03-10 05:00
  •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정순신子 강전 기록삭제’에 반포고 교장 “공개 못 해…관련 기록 확인”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교폭력(학폭)으로 인한 ‘강제 전학’ 처분 기록을 삭제한 것에 관해 서울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당시 상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당시 반포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 기록을 삭제했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첫...
    2023-03-09 17:21
  •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정순신 아들 학폭 두고 서울대 “최대 감점 있었다...점수는 말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 전력에도 서울대에 진학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대가 "(입학 관련) 최대 감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 아들의) 감점 점수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대한 감점했다"며 "당락에 영향을...
    2023-03-09 15:37
  •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학폭'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가해자 대입 반영 검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하루 만에 사퇴한 이후 교육부가 마련하기로 한 학폭 근절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교육부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관련 조치인 8호 조치(전학 처분)를 받고도...
    2023-03-09 13:43
  •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野 ‘정순신 진상조사단’ 서울대 항의방문…“국조·청문회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학교를 항의 방문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인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2023-03-08 19:11
  • 흔들리는 민주당…'쌍특검ㆍ정순신ㆍ굴욕외교' 대정부 집중포화
    흔들리는 민주당…'쌍특검ㆍ정순신ㆍ굴욕외교' 대정부 집중포화
    '친명 vs 비명' 내홍 겪는 민주…'尹 vs 민주' 전선 구축 진땀민주 "쌍특검, 23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노력"日 강제징용 피해자 정부 방침에 "참으로 수치스러워"'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도 "일련의 의혹 철저히 규명할 것" 이재명 대표발(發) 내홍을 겪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정부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내 친명...
    2023-03-07 14:55
  • 이주호 “학교폭력 단호하게 대처…제도 미비점 점검”
    이주호 “학교폭력 단호하게 대처…제도 미비점 점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이달 말 학폭 근절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교육부와 관련 부처,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
    2023-03-06 16:58
  • 박명수, 황영웅에 돌직구 “기사 한 줄로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
    박명수, 황영웅에 돌직구 “기사 한 줄로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
    전민기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연예계, 스포츠 스타 등의 학교 폭력 실태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학교폭력 의혹이 뒤늦게 드러나 아이돌은 팀에서 탈퇴하고, 한 오디션에서는 출연자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는 “저는 일시적이지만 (학폭을) 당했다. 부모님에게도 말을...
    2023-03-06 11:00
  •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정순신 아들은 서울대 가고…학폭 피해자는 졸업 이듬해까지 대학 못 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은 이듬해까지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연합뉴스는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을 인용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2023-03-03 09:33
  •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 학폭소송’ 은폐 의혹…경찰, 정순신 고발 건 수사 착수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관련 내용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를 상대로 경찰이 2일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서울경찰청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했을 당시 아들 학교폭력과 관련한 행정소송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23-03-03 08:55
  •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학교폭력 대책 전면 손질…정시 반영 검토"
    이 부총리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3월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시처럼 정시에서도 학폭 이력을 전형 과정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개인 의견 말하기 보다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 연장 등을...
    2023-03-02 13:59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논란인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논쟁도 뜨겁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같은 법...
    2023-03-02 13:45
  • ‘무더기 이탈표’…박홍근 “저들이 원하는 민주당 혼란 빚어 매우 송구”
    ‘무더기 이탈표’…박홍근 “저들이 원하는 민주당 혼란 빚어 매우 송구”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총회 결정대로 부당한 체포동의안은 단호히 부결시키고 정순신 사태 등 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전력해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저들이 가장 원하는 민주당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빚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자 내부 수습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사랑하고...
    2023-03-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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