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교폭력 단호하게 대처…제도 미비점 점검”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학폭 문제, 반짝했다가 묻혀선 안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푸른나무재단에서 학폭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교육부가 중대한 학교폭력(학폭)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규정 강화 등 전문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이달 말 학폭 근절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교육부와 관련 부처, 시·도 교육청, 민간단체, 학교가 협력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 기회 마련 등 근본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학생 보호를 중시하고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위중한 사안에 대한 기록 보존 강화 등 제도상의 미비점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명예 이사장도 참석했다.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학교 폭력 피해로 중학생 아들을 잃은 김종기 명예이사장이 국내 최초로 설립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다.

김 명예 이사장은 "(재단 설립 이후) 28년 동안 5∼6년 주기로 한 번씩 (학교폭력 문제가) 소용돌이쳤다"며 "학교폭력은 법률로 보호받는 미성년자들의 문제인데다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근원적 보호막에 쌓여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폭은 평생 지우기 힘든 상처로, 피해학생과 가족뿐 아니라 가해자까지 파국으로 이어지는 세상이 됐다"며 "일시적으로 반짝했다가 정치·안보 이슈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김 이사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SPO), 시·도 교육청 관계자, 청소년 지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폭 관련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