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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와 관련,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예고 등 공중 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08-23 11:16
  •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시론] 대한민국 성장키워드 ‘집단지성’
    그러므로, 지식 특히 유용한 기술과 지혜는 개인보다는 집단 그중에서도 기업, 정부, 연구소와 대학을 비롯한 각종 단체, 지역사회, 국가에 내재한다. 그러나 집단을 구성하여 협력한다고 해서 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집단사고의 덫에 빠질 수도 있다. 제임스 서로위키는 ‘대중의 지혜(The wisdom of crowds)’라는 책에서 집단지성 또는 대중의 지혜가...
    2023-08-23 05:00
  •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고준위 특별법’ 진통 끝 절반 합의…“위원회·관리주체 의견 합치”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선 ‘일반 행정위원회’로 시작해서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 조직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폐물(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하기로 합의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2023-08-21 19:52
  •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이슈&인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자율규범 강화해 내부통제 유도해야"
    은행권 내부통제 “CEO도 책임지게 될 것”최대 불안요소는 부동산PF “정부 대응에도 우려 여전”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순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직원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경영자에게 바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자율적 규범을 통한 내부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3-08-18 07:00
  •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고수익 보장” 교묘하게 리딩방 유도…개미 노리는 ‘하이에나’[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③]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다. 이들은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전신)과 금융감독원 산하 ‘피해보상팀’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개인정보를 얻어내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금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코인은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없는 가짜로 드러났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2023-08-17 14:18
  •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지난해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고 이후 잠잠했던 은행권이 1년 만에 다시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국민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에서는 이런 정부의 감독을 비웃듯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2023-08-17 13:51
  •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野 ‘1특검 4국조’ 추진에 與 “정쟁화로 정치 공세”
    앞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1특검 4국조’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촉구대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에 특검ㆍ국정조사 추진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부친상을 당한 점을 고려해 순연하기로 했다. 여당 쪽에선...
    2023-08-16 17:19
  •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이때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현안질의를 받는다. 양측 모두 정부를 대상으로 잼버리 파행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잼버리 유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 확정된 것을 들어 문 정부 책임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윤 정부 들어서도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만큼 현 정부의 운영...
    2023-08-13 16:04
  •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전북과 여가부가 물에 빠지면...축제 끝나자 시작된 '추궁'의 시간
    여가부는 2020년 7월 잼버리 조직위가 출범했을 때부터 정부 부처 자격으로 조직위원장을 맡아왔으며, 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12월 공포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잼버리 조직위는 여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게 돼 있다. 또한, 자금 차입과 물자 도입, 공무원 파견 요청...
    2023-08-13 15:00
  •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통상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특히 책무 구조도에는 CEO의 책임도 명시된다.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2023-08-13 10:23
  •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앞서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에 방문했을 당시 베스타스는 한국 정부에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싱가포르나 홍콩에는 지리적 특성, 영어의 수월성 등의 장점으로 많은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가 있다”라며 “세계적인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아태본부를...
    2023-08-11 06:00
  •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남미 범죄 조직의 폭력, 강도, 납치, 인신매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조금씩 고개를 드는 멕시코 내 반이민 정서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충돌도 정부의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한다. 난민·이민 당국 역시 망명 신청자와 불법이주민의 급증으로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주 유입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023-08-10 05: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법, 제도로 인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 경쟁력이 악화됐다”며 “정부, 국회 등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2023-08-09 17:50
  •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그러면서 유 청장은 “해수부는 지난 정부 때(지난해 2월) 이 법에 대한 정부 의견을 들었을 땐 전혀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도 “그래 놓고 (해수부는 지금 와서) 왜 그러느냐”고 거들었다. 이런 지적이 있은 뒤 해수부는 ‘맞불’ 성격의 제정안을 내놓는 방식을 택했다. 회의 열흘 뒤인 2월 24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의 요청으로...
    2023-08-09 16:38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추진단이 구성된다.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2023-08-08 11:00
  •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정부까지 나서 뱅크런 위기를 간신히 넘긴 새마을금고는 이번엔 회장 발(發) 사법리스크로 또 다시 초긴장 상태에 직면했다. 박 회장의 구속으로 조합원들의 동요가 일어나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져 뱅크런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재부상할...
    2023-08-07 15:47
  • [노무톡] ‘일터혁신 컨설팅’ 활용하세요
    [노무톡] ‘일터혁신 컨설팅’ 활용하세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근로자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라도 현황에 적합한 인사제도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 없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체계적인 인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정부 사업으로서 ‘일터혁신 컨설팅’이 있다...
    2023-08-07 05:00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직 구상부터 자문단 섭외까지 일일이 직접 챙겨가며 꾸린 조직이다. 지난해 8월 1일 출범해 이달 1일이 1주년이었다. 추진단에 관한 얘기는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들었다. 격주로 서울청사에 추진단이 모이는데 한 총리가 이들을 3시간 가까이 잡아놓고 혼내기도 하면서 규제 개선을 주문한다는 얘기였다.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2023-08-03 05:00
  •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물 관리 담당 부처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국가 물관리 주체는 환경부다. 업무 처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2018년 이른바 ‘물관리 3법’이 제·개정(물관리일원화)되면서 국토부(수량)·환경부(수질)로 나뉘던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를 다시...
    2023-08-01 17:50
  •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3월부터 삼일PwC에 맡긴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산은은 모든 조직과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에 초점을 맞춰 이를 결정한 것이다. 전날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남권 조직 확대 이후 ‘성공적 지방시대 구현’ 성과를 홍보했다. 산은은 “올해 초 국내 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2023-07-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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