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16페이지

검색결과 총3,777건

최신순 정확도순

잇단 은행 내부통제 사고…‘CEO까지 문책’ 입법 속도 낸다

통상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특히 책무 구조도에는 CEO의 책임도 명시된다.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2023-08-13 10:23
[이슈&인물] 구본희 인베스트서울 대표 "해외 투자자에게 서울은 ‘핫한 도시’"

앞서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에 방문했을 당시 베스타스는 한국 정부에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싱가포르나 홍콩에는 지리적 특성, 영어의 수월성 등의 장점으로 많은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가 있다”라며 “세계적인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아태본부를...

2023-08-11 06:00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남미 범죄 조직의 폭력, 강도, 납치, 인신매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조금씩 고개를 드는 멕시코 내 반이민 정서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충돌도 정부의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한다. 난민·이민 당국 역시 망명 신청자와 불법이주민의 급증으로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주 유입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2023-08-10 05:00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지나치게 노조 중심의 법, 제도로 인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노동시장 경쟁력이 악화됐다”며 “정부, 국회 등이 노동개혁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노력에도...

2023-08-09 17:50
폭우에 카눈까지, 수해대책법 시급한데…‘법안 계류’ 내막 살펴보니

그러면서 유 청장은 “해수부는 지난 정부 때(지난해 2월) 이 법에 대한 정부 의견을 들었을 땐 전혀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도 “그래 놓고 (해수부는 지금 와서) 왜 그러느냐”고 거들었다. 이런 지적이 있은 뒤 해수부는 ‘맞불’ 성격의 제정안을 내놓는 방식을 택했다. 회의 열흘 뒤인 2월 24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의 요청으로...

2023-08-09 16:3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해 하위법령(안)을 마련,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추진단이 구성된다. 신공항 건설 전담조직으로서 신공항 건설 관련 법령 및 제도, 연구·개발, 기본·실시계획, 기반시설 건설 등 주요...

2023-08-08 11:00
이번엔 중앙회장 구속 기로…또다시 고비 맞은 새마을금고

정부까지 나서 뱅크런 위기를 간신히 넘긴 새마을금고는 이번엔 회장 발(發) 사법리스크로 또 다시 초긴장 상태에 직면했다. 박 회장의 구속으로 조합원들의 동요가 일어나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져 뱅크런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이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재부상할...

2023-08-07 15:47
[노무톡] ‘일터혁신 컨설팅’ 활용하세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근로자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법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라도 현황에 적합한 인사제도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 없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체계적인 인사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정부 사업으로서 ‘일터혁신 컨설팅’이 있다...

2023-08-07 05:00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직 구상부터 자문단 섭외까지 일일이 직접 챙겨가며 꾸린 조직이다. 지난해 8월 1일 출범해 이달 1일이 1주년이었다. 추진단에 관한 얘기는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들었다. 격주로 서울청사에 추진단이 모이는데 한 총리가 이들을 3시간 가까이 잡아놓고 혼내기도 하면서 규제 개선을 주문한다는 얘기였다.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2023-08-03 05:00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물 관리 담당 부처를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재 국가 물관리 주체는 환경부다. 업무 처리 효율성 등을 이유로 2018년 이른바 ‘물관리 3법’이 제·개정(물관리일원화)되면서 국토부(수량)·환경부(수질)로 나뉘던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를 다시...

2023-08-01 17:50
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3월부터 삼일PwC에 맡긴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산은은 모든 조직과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에 초점을 맞춰 이를 결정한 것이다. 전날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남권 조직 확대 이후 ‘성공적 지방시대 구현’ 성과를 홍보했다. 산은은 “올해 초 국내 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2023-07-31 14:21
보육예산 10조원 교육당국에 이관…‘유보통합’ 본격 추진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한 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긴다. 통합기관의 특성과 교사 자격·양성체계,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이 포함된 통합모델에 시안은 이르면 올해 말에 공개된다....

2023-07-28 14:41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이어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일반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 과정을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2023-07-28 09:27
과기부 “우주항공청, 예산 7200억ㆍ인력 300명…항우연ㆍ천문연은 현행대로”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 발표우주항공 전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임무조직ㆍ기관운영조직 구성…임무센터 민간 지정 정부가 연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의 기능을 한 곳에 모아 우주전담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2023-07-27 13:35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2023-07-26 10:33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 '기업집단국' 부활에 기업 울상…現정부, 규제완화 위해 조직 축소플랫폼 규제도 前-現 정부 온도차…"온플법 필요"vs"자율규제로 충분"정책기조 변화에 직원 반응 엇갈려…일관적 정책 추진 바람은 공통점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2023-07-26 05:00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기록서 ‘친일’ 문구 삭제…광복회 “원상복구” 촉구

노무현 정부 때 조직된 친일파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간토특설대에 복무한 이력을 이유로 6.25 전쟁 영웅인 백 장군을 친일파 명단에 올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보훈처는 2020년 7월 16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홈페이지에 명시했다. 백 장군 유족들은 2월 친일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훈부에 제출했다.

2023-07-25 17:26
‘취임 100일’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 “중소벤처ㆍ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가속화”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유통진흥공사 등 ‘공사’로 이름을 바꾸는 방안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판로지원센터 등 센터 내에 센터가 있는 문제도 있고, 조직 자존감이 떨어지는 현상도 많이 발생한다”며 “제가 있는 동안 이름은 꼭 바꾸고 싶다”고 밝혔다.

2023-07-25 14:00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발신번호 표시조작 조직원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A(31) 씨와 대포 유심 유통조직 총책 B(27) 씨 등 20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2023-07-25 10:35
[기자수첩] '뉴노멀'된 수해에 시민은 생존 불안

이번 폭우로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각 조직의 소통·대응 단절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지자체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다시 숙지해 마음가짐을 다 잡길 바란다.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태풍·홍수·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2023-07-25 05: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