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과로사회로 되돌아가는 역진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제도는 대한민국을 과로사회에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상징적인 제도 개선 사안이었다. 생산성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노동자 근로시간을 높여서 해결하는 건 과거로 돌아가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미 탄력근로제 등 다양한 특례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근로시간법 개정은 적어도 우리가 갈 큰 방향에는 역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의장의 약속대로 23일 본회의 때 처리하는 게 방침인데 여전히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걸 싫어하고 있다"며 "약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정부ㆍ여당의 태도나 의견을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대응방안을 세워서 어떤 안이 될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처리는 반드시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물가폭탄, 금리폭탄, 실업자폭탄, 부동산폭탄 등 4개 민생 폭탄에 대한 대응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다음 주 중 경제위기대응특위 산하에 4대 폭탄 처리반 대응반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련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미국이 IRA법을 통해 미국 내에서 기후위기 관련 사업을 하려 하고 있고 유럽도 상응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제 개선 내용을 담은 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며 "지금 초안이 마련된 상태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