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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민주당은 한국당이 20대 전반기 여당이었을 때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정보위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니 이를 고스란히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와 예결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06-28 10:25
미 상원 정보위 “러시아, 미 대선 개입했다…트럼프 도우려는 목적”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위원회는 러시아의 개입 목적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16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리처드 부르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자료와 방법론을 연구하는 데 14개월이...

2018-05-17 10:36
北해킹 가상화폐거래소 어디?

국가정보원은 5일 “북한이 지난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최소 두 군데 이상 해킹해 2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 김병기 간사는 이날 정보위 전체 회의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고 “북한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망을 완전히 장악해 수백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해 갔다”...

2018-02-06 10:11
국정원 "北, 국내가상화폐 거래소서 260억 원 탈취"

국가정보원은 5일 "북한이 지난해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를 최소 두 군데 이상 해킹해 2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밝혔다. 이날 정보위 의원들은 "국정원은 일본에서 발생한 580억 엔(약 5747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 역시 북한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2018-02-05 19:49
국정원법 개정, 與 ‘대공수사권 폐지’ 개혁안…野, ‘사실상 해체’ 강력 반발

국회 정보위원회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쟁점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안보정보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의원 8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그 직무를...

2018-01-25 10:19
국정원 자체안 보다 센…국정원법안 민주당서 잇단 발의

논란이 됐던 특수활동비 등 모든 예산에 대한 세부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국회의 예산 통제 역시 강화했다. 정치 관여나 직권남용, 불법 감청을 금지하는 한편 정치 관여죄에 대해선 특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도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국정원...

2018-01-09 10:50
정보위, 국정원 특활비 680억원 삭감…총 19% 감액

국회 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원은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삭감했다”면서 “장비 및 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2017-11-29 15:30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반면 정보위 소관 법안은 100건이 채 안 됐고, 외교통일위, 여성가족위, 운영위, 국방위 등은 500건에 못 미쳤다. 20대 국회 들어서도 비슷하다. 행안위, 복지위는 벌써 1000건을 넘어섰고 국토위, 기재위, 교문위, 환노위, 법사위, 정무위가 1000건을 향해 가고 있다. 적으면 십수 건, 많으면 200여 건인 정보위, 외통위, 여가위, 국방위, 운영위 등과 대조적이다. 발의...

2017-11-23 10:52
서훈 “국정원, 의원들에 특활비 상납 일간지 보도 사실 아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 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근거가 없다.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부인했다고 브리핑했다. 이날 오전 모 일간지는 서훈 국정원장이 정보위원회 관계자에게 “지난 정부 국정원이 여러 여야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넸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 수사가...

2017-11-16 17:04
국감 보이콧 한 자유한국당, ‘文대통령 시정연설까지는…’

정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적폐 청산용으로 바뀌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이번 정보위에서 확실한 국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도 “다음 달 2일 국정원 국감에서 제대로 따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 직후 김 대변인은 “(만약) 참석을 한다면 이런 문제(신적폐)를 다루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7-10-30 10:08
새 농해수위원장에 설훈ㆍ정보위원장에 강석호…윤리위원장은 유승희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정보위원장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윤리특별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선임됐다. 농해수위와 윤리특위 위원장 자리는 기존 위원장인 김영춘 의원과 김현미 의원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서 공석이 됐다. 정보위는 자유한국당...

2017-09-28 16:15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법안처리율이 높은 상임위는 상대적으로 접수 건수도 적은 측면이 있으나, 정보위의 경우 국가정보원 개혁 등과 관련해 단 15건의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처리 법안이 한 건도 없어 상임위 중 꼴찌다. 발의 건수가 똑같이 1000건이 넘어도 보건복지위는 처리율이 평균을 웃돌고, 행안위는 밑돈다. 특히 경제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 정무위는 법안 처리율이 10%에도...

2017-09-22 10:56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국정원 改革 중책 맡은 ‘국정원맨’ 서훈 원장

여당 정보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면 TF를 구성하고 과거 청산 작업을 진행해가는 등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서 “오랜 근무경력으로 내부 장악력도 있어 혁신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 후보 시절 남북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대” =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건 남북문제다. 정보기관의 수장인 동시에 지난 두 차례의...

2017-09-12 11:10
한국당은 대표연설도 보이콧 ‘반쪽국회’

자유한국당이 ‘MBC 김장겸’ 사태를 이유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이틀째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고자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안보 관련 상임위는 한반도의 외교·안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국방 태세를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4일에 이어 5일에도 국회를 비운다....

2017-09-05 09:18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14인 인선…위원장 박범계

간사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진선미 의원과 정보위원회 간사 겸 국방위원인 김병기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박주민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이재정 표창원 의원, 정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

2017-08-14 14:36
트럼프 사위 쿠슈너 “러시아 내통설과 무관”…상원 청문회 출석

BBC에 따르면 쿠슈너는 상원 정보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기 앞서 11페이지에 달하는 서면 성명을 통해 러시아와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모든 행동이 적절했고 정상적이었다”고 밝혔다. 또 “의회가 요청한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제공했다”며 “선거 캠페인을 할 때 러시아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2017-07-25 09:45
바른정당, 靑 김상곤 임명에 반발해 ‘국회 보이콧’ 선언

다만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엄중한 정세를 감안해 국방·외교통일·정보위 등 안보 관련 상임위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현안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무력화되고, 야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일정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일정 거부 방침을 밝혔다....

2017-07-04 17:31
우원식 “한국당, 불참정치로 국회 파행…발목 잡으면 그만?”

우 원내대표는 또 “운영위와 정보위는 국정, 국회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왔는데 지난 보수정권에서 마찬가지였고 국회가 생긴 이래 늘 그랬다”며 “(한국당이) 여당 몫인 위원장을 안 내놓고 몽니를 부린다”고 비난했다. 제1야당 한국당을 비롯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는 데 대해서는 “추경뿐 아니라 새 정부...

2017-06-20 11:02
세션스 증언 앞두고 반격 나선 트럼프 “코미 매우 비겁해”

이런 가운데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은 13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할 계획이다. 다만 청문회가 공개형식이 될지, 또 청문회 시작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세션스 장관은 이미 코미 전 국장의 증언에 대해 언급할 것임을 시사해 트럼프 대통령 측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2017-06-12 13:12
[도쿄FX] 달러화, 영국 조기 총선·코미 전 국장 증언 앞두고 약세…달러·엔 109.85엔

같은 날 미 연방수사국(FBI)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이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선다. 코미 전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의 러시아 내통설과 수사 외압을 폭로할 가능성이 크다. 코미의 증언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여론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의 와가바야시 바르트 도쿄 지점장은 “영국 총선과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앞두고 시장은 긴장하고...

2017-06-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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