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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역시 7월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이후 여야 간 신경전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급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축소돼 금융 소비자의 후생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10:00 정무위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0:00 예결위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45 차관회의 (세종청사), 15:20 소비자단체 간담회(서울) ◇고용노동부 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3년도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23년 9월말...
    2023-11-05 10:36
  • 갑갑한 '정무위 국감'…또 보여주기식 그치나
    갑갑한 '정무위 국감'…또 보여주기식 그치나
    '송곳 질문'도 '명쾌한 답변'도 없어증인채택 요구하며 고성만 오가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17일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의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도출된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것이었다. 백혜련 국회...
    2023-10-18 17:00
  • 윤종규 KB금융 회장·정일문 한투증권 대표, 정무위 국감 추가 증인 채택
    윤종규 KB금융 회장·정일문 한투증권 대표, 정무위 국감 추가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윤 회장, 정 대표를 비롯해 국감 증인 12명과 참고인 1명을 추가 채택했다. 윤 회장은 최근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과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 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날 종합 감사에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 김경배 HMM 대표, 쉬와러 피터존...
    2023-10-17 23:34
  • 이복현 원장, 총선 출마설 일축…“연말이나 내년까지 제 역할 필요하다고 인식”
    이복현 원장, 총선 출마설 일축…“연말이나 내년까지 제 역할 필요하다고 인식”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복현 원장은 9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치할 생각이 없다. 자본시장 질서를 흐린 사람들에 대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7 11:46
  • 6년만 현장 국감 금감원, ‘이복현 국감’ 될까…관전 포인트는
    6년만 현장 국감 금감원, ‘이복현 국감’ 될까…관전 포인트는
    이 원장은 지난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래 보도자료에는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는 질문에 “총 10번 고치기는 했는데 초안에 그 표현이 제일 처음부터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처음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지시를 했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는 “사안의 본질이 잘 포함될 수 있게...
    2023-10-16 15:22
  • 5대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 17일 정무위 국감 증인 소환
    5대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 17일 정무위 국감 증인 소환
    정무위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9명, 참고인 2명 등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 통보는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준법감시인은 박구진 우리은행·이상원 국민은행·이영호 신한은행·이동원 하나은행...
    2023-10-10 17:19
  •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현행 유지될 듯"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현행 유지될 듯"
    국내 금융회사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 원 이하의 예금자 수 비율도 전체의 98.1%에 달한다. 정작 1억 원으로 보호 한도를 늘리더라도 추가로 혜택을 받는 비율은 1.2%포인트(p) 증가하는데 그쳐 실익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도 공개됐다. 금융업권은 "현재도 예금자...
    2023-10-09 14:18
  •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유하영의 금융TMI] 횡령으로 얼룩진 금융권…다음 주 정무위 국감서 ‘내부통제’ 주목
    4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증인명단을 의결하며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고 관심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증인들은 현재 지금 다 빠져있는 상태”라며 “종합 국감 때 다시 여야 간사 의원들이 관련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10-08 09:00
  •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국회 정무위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19명, 참고인 11명 등 총 30명에 대해 국감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확정된 일반증인으로는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마크리 애플코리아 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김 대표와 마크리 사장은 애플페이 도입으로 과도한...
    2023-10-04 16:34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환노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8월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이강섭 샤니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름 폭염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코스트코의 조민수 대표이사와 건설업계 산재 기업으로 꼽히는 DL이앤씨 마창민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DL이앤씨의 경우 중대대해처벌법...
    2023-10-03 15:55
  •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국민의힘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간사인 이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전체 회의에서 “대선공작 게이트에 특정 언론과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 가담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문제가 된 ‘김만배...
    2023-09-26 14:12
  •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국감의 계절' 금융지주 회장들 줄소환 될까…내부통제 사고 주요 쟁점될 듯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해 △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출석요구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날 증인 출석요구 안건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공기관 등 증인 282명에 대해서만 통과시켰을 뿐, 일반 증인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반증인...
    2023-09-21 17:00
  •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사기'…7년 만에 '보험업계 숙원' 푸나
    적발규모 1조 넘어…"처벌 강화"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논의개정안 통과땐 보험로 6000억 절감계류법안 1만건 넘어 무산될수도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6000억 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보험업계의...
    2023-09-18 18:00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법제사법위, 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등 전체회의 일정이 줄연기됐다. 낮 12시엔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 박 원내내표는 "검찰은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단식을 할 수 없는 상황, 병원으로...
    2023-09-18 16:52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1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않았다. 다만, 법사위는 개정안을 제2소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내주 추가 논의를 진행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강력히 법안을 반대했다. 박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 의료 관련된 정보...
    2023-09-14 18:00
  • 이복현 금감원장 “김상희 의원, 면담 녹취록 공개해달라”
    이복현 금감원장 “김상희 의원, 면담 녹취록 공개해달라”
    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명예 내려놓을테니 녹취록 차라리 공개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가 (김상희 의원실에) 갔을 때부터 나올 때까지 녹취록을 공개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본인께서 예를 들어 어떤...
    2023-09-04 18:23
  • 이복현 “다선 국회의원 표현 처음부터 있었다…보도일 특정한적 없어”
    이복현 “다선 국회의원 표현 처음부터 있었다…보도일 특정한적 없어”
    이복현 금감원장, 4일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사모펀드 검사 결과 답변김상희 의원 등 환매 유력인사 대해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 맞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쓰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도자료의 보도일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상희 국회의원 등에 대해선 ‘불법에 기인한...
    2023-09-04 15:36
  •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CEO 징계 검토 중…더 고려할 점 있는지 보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모펀드 CEO 징계 검토 중…더 고려할 점 있는지 보고 있다”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 제재와 관련해 “징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며 “최근에 또 상황이 발생해 조금 더 고려할 점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질의는 지난달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던 사모펀드 재검사 결과에 집중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023-09-04 15: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돌아와줘!" 공모전 개최 △서울 강서 공판장 수산물 소비활성화 행사 개최 △한-뉴 FTA 연계 농수산협력사업 참가자 모집(농림부 공동) 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예결위 소위(국회)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정무위(국회), 17:15 한-EU 양자협의회(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5일(화)...
    2023-09-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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