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하며 "정무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오늘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께 건의하고 싶다"며 "사실 어느 한 간사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고 부당하게 너무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든다"며 "위원장이 부분을 지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는 전체 회의를 정회한 뒤 간사 간 증인 채택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최근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계열사 신고누락 등을 이유로 김범수 의장을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킨다.
같은 날 김정주 대표도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 확률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온다....
한편 13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는 취소 없이 진행된다. 이날 정무위에 상정된 5개의 법안 중 4개는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들이다.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교수,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오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운영위원장.
은 위원장 지난 4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가격 급변동이 위험하다는 점을 정부는 일관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 비이성적 과열이 지배하는 가상화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7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2소위(국회), 14: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경쟁법 및 제도 소개 책자 발간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