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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도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라고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한 적이 있다"며 "화물연대 관련해서는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보고 조사를 한 과거 사례도 이미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2023-03-06 15:18
  •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찰 수사 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
    이를 제공할 수 있다’에서 ‘검찰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될 예정이다. 정무위 대안으로 추진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부분을 다시 논의한다. 이번 수정된 부분이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현장에서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3-02-28 15:29
  •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김주현·이복현, 나란히 '은행은 공공재'…"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할 것"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돈잔치' 논란에 대해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민간 기업인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위배되는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여수신 금리 결정에 압박을 가하며 오락가락...
    2023-02-21 16:00
  •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지식재산권도 유동화 가능해진다…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의결…자금조달 수단 활용 범위 확대신용도 BB등급 이상 기준 완화…지식재산권도 기초자산 활용 가능 지식재산권도 유동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동화 제도 기준이 완화된 만큼 자금 조달...
    2023-02-21 12:05
  •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한항공 마일리지 약관 자세히 보는 중"
    20일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후 효과에 관해 독과점 폐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간으로 감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마일리지 개편안과 관련해 2021년 4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올해 4월로 연기한 상태"라며...
    2023-02-20 15:50
  •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불공정→증권업 감시’ 정무위 논의 방향 ‘주목’
    20일 국회 일정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38개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회부돼 체계·자구심사를 받는다. 법사위 절차도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친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관련한 안건은 총 3건(정부,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이다....
    2023-02-20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어린이스포츠안전모’ 비교정보 생산 결과 22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
    2023-02-19 09:03
  •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2018년 3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애플 코리아, 구글 코리아를 거론하며 “유한회사들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면서 또 법을 피해 나갈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자 당시 최 금융위원장은 “시행령을 개정할 때 외감법을 개정한 취지가 그대로...
    2023-02-08 16:17
  •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정무위 법안2소위, '납품단가연동제' 하도급법 의결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 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생협력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도급법의 경우 강민국ㆍ정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정무위의 문턱을 못 넘고 있었다. 하도급법은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2023-01-18 14:51
  •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납품단가연동제 남은 단추 끼운다…하도급법, 18일 정무위 소위 통과할듯
    당장 18일에 정무위 소위에서 의결된 뒤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막힘없이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안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법안 의결에 대한 의지도 뚜렷하다. 지난달 28일 열린 소위 회의록을 보면 윤 의원은 "쟁점이 되는 부분이 한 몇 가지밖에 없고 대부분 여야가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며 "다음 회의 때...
    2023-01-15 11:11
  •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면제’ 외감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면제’ 외감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2022-12-05 16:38
  •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예산 단독 처리' 11일 만에 정무위 재가동전체회의 열고 법안들 의결했지만…한동안 추가 법안 논의는 없을 듯野 "법안소위 정상가동해야"…與 "날치기 안 하겠다고 약속해야"삼성생명법도 한동안 논의 못 할 듯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뒤 '공회전'하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일시적으로 재가동됐다. 다만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2022-12-05 16:33
  •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5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2022-12-05 16: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2022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환경부 21일(월) △환경부 장관 14:3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청사) △통합허가제도 진단과...
    2022-11-20 09:37
  • [단독]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숨통 트인다...RP매매 등 법적근거 마련
    [단독] 인터넷은행 자금운용 숨통 트인다...RP매매 등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은 앞으로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없어서 어렵지 않게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무위 법안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법안과 관련해서 여야 간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같은 소위에 속한 국민의힘 의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2022-11-16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2022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8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2022-11-13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가맹사업법 2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축사(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제정 20주년 기념 행사 △공정위원장-EU의회 IMCO 대표단 면담 △부킹닷컴, 아고다 등 2개 OTA 사업자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 제재 2일(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2022-10-30 09:04
  • 정무위도 '카카오 먹통'에 24일 국감서 카뱅·카카오페이·두나무 대표 증인 채택
    정무위도 '카카오 먹통'에 24일 국감서 카뱅·카카오페이·두나무 대표 증인 채택
    정무위는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된 신용보증기금 국감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을 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4일 정무위 종합 국감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15일 오후 경기 성남시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 시간 동안 카카오 연동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2022-10-17 15:36
  • 24일 ‘카카오 먹통 사태’ 국감된다...과방위·정무위 관련 증인 채택
    24일 ‘카카오 먹통 사태’ 국감된다...과방위·정무위 관련 증인 채택
    이를 위해 정무위는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화재로 카카오의 금융 서비스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서비스가 중단됐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카카오 로그인 연계가...
    2022-10-17 15:34
  • ‘코인 국감’ 계속…정무위, 빗썸 강종현·이정훈 증인 채택
    ‘코인 국감’ 계속…정무위, 빗썸 강종현·이정훈 증인 채택
    정무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강종현 씨와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을 포함한 증인 10명과 참고인 2명을 오는 24일 종합 국감에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강종현 씨는 이른바 ‘빗썸 회장’으로 불리는 대주주로, 배우 박민영과의 열애설과 함께 연이은 출자를 통한 복잡한 빗썸 지배 구조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강종현은 ‘이니셜 1호·2호 투자조합→버킷스튜디오...
    2022-10-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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