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고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신고의...
청년층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책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함께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관련 신고 대상 등도 논의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백미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외치던 자들이 뒤에선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직전 전월세 값을 인상한 대목이다. 박주민 의원은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던 아파트 임대계약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185만 원에 새로 체결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법 시행 직전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려 갱신했다....
5%의 이자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100%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등 신상품 효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달 3일 '4주년'을 맞은 케이뱅크는 고객 수가 400만을 돌파하기도 했다.
케이뱅크는 이르면 2분기 중 소액 마이너스 통장, 전월세 대출 등 신상품을 출시하며 여신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예정이다.
안 대표는 이날 임대차3법 시행전 전월세 가격을 올려 물의를 빚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파도 파도 괴담만 나오는 정부"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 후보를 뽑아야 파파괴 정권을 심판하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도 심판하고 서울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청와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가를 올려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전월세 이슈는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문제인 만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은 김 전 실장의 사표 수리 시점이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 빠르게 대처했다는 분석이다.
"거주아파트 전셋값 2억 올라 자금마련 위해 인상한 것"임대차 3법 직전 전셋값 인상엔 "변명의 여지 없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크게 올린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24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원) 시행 직후부터 12월(70.9%)까지 줄곧 오르던 전세가율은 올들어 1월(70.8%)과 2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8.54%로 전달(58.52%)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방 역시 전달과 같은 75% 수준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은 66.5%→66.0%로 떨어졌다. 경기도에선 과천이 49.3%를 보이며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또 전세 물건이 줄면 그만큼 전셋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서울 일부 지역 전셋값이 하락했지만 서울 전체로 보면 올 들어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며 “새 봄 결혼ㆍ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 중 마지막으로 남은 ‘전월세 신고제’가 4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이 높은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거래가 보다 투명해지면서 세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저금리 장기화와...
지난해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전세난 등으로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노원·중랑·도봉구 등이 줄줄이 1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영향이 컸다. 공시가격 뜀박질에 이들 지역 집주인들의 재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전용 79㎡형(약...
국토부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올해 1월 전월세 거래량은 17만953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했다.
전세는 10만5906건으로 1년 전보다 1.1% 줄었다. 반면 월세는 7만3631건으로 10.7% 급증했다.
전체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1.0%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p) 올라갔다. 아파트 월세 비중은 37.0%로 4.6%p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저소득층의 경우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1억1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보증금의 98%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금이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3월 17일) 현재 서울시에...
무엇보다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선호현상이 짙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 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일종의 현금흐름인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살던 집을 월세로 전환하고 저렴한 외곽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소유와 거주를 분리하는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구축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 기대감에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자 매매가격까지 동반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번 주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73% 올랐다. 이 중 연수구는 1.05%로 8개 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 주(0.59%) 대비 두 배 가까운 상승률이다.
인천 연수구에선 주거여건이...
이 단지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을 피한 단지로 주목받았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피해 경쟁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총 780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84~101㎡로 인기 있는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덕강일지구는 강동구 내에서도 핵심...
평균 전셋값이 1년 동안 1억 원 넘게 뛴 건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여파 때문으로 분석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거주하는 수요가 늘어 전세 매물은 줄고, 보증금을 2년간 5% 내로 올려야 하는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4년 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이 단지가 주목을 받는 것은 '전월세 금지법' 규제 적용을 피한 서울 마지막 분양 아파트라는 점에서다. 지난달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그러나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이 보다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 최대 5년인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430만 원에 책정됐다. 전용 84...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1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공서비스 하락세 지속에도 농·축산물 가격과 전·월세가 큰 폭으로 올라서다.
통계청은 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7.00으로 전년 동월보다 1.1%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1.1%)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근원물가인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