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라더니 자기들은 올려”…의원님 ‘내로남불’에 시민들 ‘분통’

김상조 靑정책실장 ‘임대차 3법’ 이틀 전 아파트 전세금 14% 인상
文 대통령, 레임덕 위기에 김 전 실장 논란 이틀 만에 전격 경질
임대료 인상 의원 3명 중 2명 여권…野 “선거 앞두고 꼬리 자르기”

▲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됐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에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14%나 올린 것이 알려져 ‘내로남불’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여기에 현직 국회의원 일부도 지난해 전세 보증금을 많게는 61.5%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매일경제가 국회의원 300명의 임대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임대료를 증액한 의원 14명 중 10명은 범여권 소속 의원이라고 보도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청구아파트 전용 84㎡ 전세금을 5억3000만 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26.4% 올렸다. 송 의원은 계약 만료로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했다.

조응천 의원도 임대차 3법 시행 한 달 전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 전용 84㎡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 원에서 5억9000만 원으로 9.3% 증액했고, 김진애 전 의원도 강남구 논현동 건물의 임대 보증금을 8억1000만 원에서 8억8000만 원으로 8.6% 증액했다고 신고했다.

전세 보증금 인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억3000만 원이었던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의 보증금을 5억3000만 원으로 23.3% 증액했다. 주 의원은 신규 전세계약이라고 신고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여권은 초비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 논란이 `부동산`과 `공정과 정의` 문제를 건드리게 된 만큼 내심 긍정적인 선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김 전 실장 경질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보선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에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반면 범야권에서는 김 전 실장의 경질을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내고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속전속결로 경질을 한 것을 보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라며 “침몰하는 배에서 냉큼 구명정에 몸을 싣고 하선한 김 전 실장 역시 타이밍의 귀재답다”면서 냉소 섞인 논평을 내놨다.

야권에서는 전월세 이슈는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문제인 만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은 김 전 실장의 사표 수리 시점이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 빠르게 대처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