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채 연착륙 이끌 마스터플랜 절실하다

은행 가계대출이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등이 어제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4월 은행 가계대출은 2조3000억 원 늘었다. 1월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멈춘 것이다. 증가 규모도 2021년 11월(2조9000억 원)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2월 주택 매매 및 전세거래가 늘면서 2~3개월 후행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느는 등의 요인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한다.

주담대 증가 규모는 2조800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3조1000억 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4월만 비교하면 2021년(4조2000억 원)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다. 기타대출은 5000억 원 줄어 지난해 5월(-5000억 원)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이 중 신용대출 감소 폭은 3월 2조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둔화했다.

한은은 증가 폭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수긍할 대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지난해 말 1867조 원에 이른 상황에서 통화 당국이 방심만 유도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만 따져도 105.1%에 달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전세보증금까지 포함하면 30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 대출 중 상당 부분도 사실상 가계부채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채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2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 EU, 호주, 홍콩 등은 소폭이나마 금리를 올려 우리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긴축기조를 너무 일찍 접은 게 아닌지 재점검이 필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려 부동산시장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도 우려스럽다.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3월 3만5000가구에 달해 2021년 10월(4만3000가구) 이후 가장 많았고, 주택가격전망 소비자심리지수도 지난해 11월 61로 최저점을 찍은 후 4월 87까지 반등했다. 주식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지난달 말 한때 20조 원을 돌파해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은은 최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웃돌 경우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며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 경고음이 번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다. 안이한 대처는 금물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 지원은 다각도로 도모하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결연한 자세로 구조조정의 청사진도 마련해야 한다. 부채 연착륙을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