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1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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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사무처 상근법관 단계적 축소"

김 대법원장은 "향후 상고심제도 개선,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조치들에 관해 입법부ㆍ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보다 큰’ 개혁기구의 구성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20 11:27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전자공증 적용 범위 넓혀야"

더불어 김 대표변호사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공증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공증인제도를 참조해 전관변호사들의 공증인으로의 임명하거나 이들의 참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증인들을 중재인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8-09-10 14:07
박근희 삼성생명 고문, CJ대한통운 부회장으로 영입

12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및 부회장 ▲2005.01 삼성그룹 중국본사 사장 兼 삼성전자 중국총괄 사장 ▲2004.03 삼성카드 대표이사 사장 ▲2004.01 삼성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2001.03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경영진단팀장 전무 및 부사장 ▲1997.01 삼성 구조조정본부 경영진단팀 이사 ▲1978.08 삼성 SDI(舊 삼성전관) 입사

2018-08-10 10:42
[검찰 수사 전방위 압박]10대 그룹 중 7곳 ‘사정 칼바람’…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

이 때문에 기업들의 전관(前官) 영입이 보편화돼 있다. 문제는 일부 기업이 더욱 ‘힘 있는 인사’들을 편법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속해 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간부 불법 취업 의혹을 받은 곳은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2018-07-19 10:21
방패막이 역할?...사외이사에 고위관료·판검사 출신 대거 포진

검사장, 법원장 등의 경력은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재취직한 공정위 퇴직자들이 여전히 공정위를 대상으로 로비스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07-16 08:16
검찰·공정위 전속고발권 싸움에 등터지는 재계

앞서 서울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일 불법 전관취업 등을 조사하겠다며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공정위 출신 인사가 유관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했다는 혐의를 내세웠고, 공정위는 유관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공정위의 반박에 압수수색 당위성이 약해진 검찰이 다시금 칼날을 주요 기업으로 돌렸다는 분석도 이 시점에서 설득력을...

2018-07-06 09:28
[기자수첩] 어느 회장님의 재판 전략

이미 전관 출신 변호사가 그를 변호하고 있었고, 1월에 기소된 이 사건의 첫 기일은 3월에 열렸다. 그런데도 변호인은 '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 재판 일정을 2개월 뒤로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다른 대기업 회장님은 항소심 재판부가 3번 바뀌었다. 눈여겨볼 부분은 법원행정처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뒤부터다. 이...

2018-04-05 10:00
[금융권 사외이사] 사외이사 1시간에 28만 원 받았다

그러나 권력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퇴직 관료의 임금을 챙겨주는 '전관예우'인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은퇴한 유력인사들의 '인생 3모작'이란 비난 속에, 경영진 견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보다 '거수기'역할을 벗어나지 못 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많다. 사외이사의 고액 연봉 논란도 적지 않다.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공시한 지배구조 및...

2018-04-04 10:47
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강화 명시

또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마련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경제조항과 관련해 이번 개헌안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를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조 수석은 “국민 간의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2018-03-21 11:31
(속보)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ㆍ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조항 신설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발표

2018-03-21 11:11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발전위 '전관예우 근절방안' 부의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법원 밖의 자문을 구한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오는 16일 개최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 4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에 올린 안건은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방안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2018-03-13 15:14
부영 형사재판 시작...부당이득訴 임대주택 입주자 관심 집중

이 회장 변호인은 24명으로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동인 등 검사와 판사 출신 전관이 대거 선임됐다. 이날 변호인과 피고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10여분이 걸렸다. 변호인들은 2차 공판준비기일인 23일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라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추가기소를 할텐데 기소 여부는 2주 안에 알 수 있을 것...

2018-03-13 09:13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임…'전관예우' 비판 부담된 듯

차 변호사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이 부회장 상고심 변호인 선임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전관예우' 비판이 커진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일 "이번 수임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

2018-03-07 16:38
[종합]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주심에 조희대 대법관...'에버랜드 CB' 항소심 인연

법조계에는 이 부회장 상고심에 앞서 변호인단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최근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64·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합류시켰다. 차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계 시선은 자연스레 대법원에 쏠렸다. 재판의 주심은 의견을 취합하고 판결문을 정리하는 등 역할이 크다. 주심인 조 대법관은 차...

2018-03-07 15:38
[기자수첩] 법원 임금피크제에 대한 단상

하지만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제를 시행하면서 정년을 채우는 판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법원장을 지낸 판사들이 재판부에 복귀해 1심 소액사건을 담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원로법관들은 높은 연봉을 받는 자신들이 30~40대 판사들과 같은 업무량을 소화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물었더니 일선 판사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2018-01-24 10:00
[靑 ‘권력기관 개혁’] 민주 “폭넓게 논의… 이행 박차” vs 한국 “改惡案… 특위 보이콧”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반면 법원개혁소위는 전관예우금지 법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개혁 법안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법원행정처가 비대하고 과도화돼 있어 이를 축소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대법관 구성 다양화,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개혁소위는 자치경찰제...

2018-01-18 11:32
[靑 ‘권력기관 개혁’] ‘사개특위’ MB·朴정부 때도 가동했지만…

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전관예우금지법을 처리한 게 그나마 성과였다. 　당시 여야는 검찰 수사 개시권 명문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하고도 구체적인 방법 마련엔 실패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자 19대 국회 때인 2013년에 다시 6개월 동안 사개특위가 가동됐지만 역시 ‘빈손’이란 평가가 주를 이뤘다. 부패 방지 독립기관이었던 국가청렴위원회를...

2018-01-18 11:31
2018 하우징브랜드페어 18일 개막

이번에 인테리어, 리빙 분야를 강화함으로써 일반소비자(B2C)와 전문가집단(B2B)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전시회로 준비된다. 또한 최근 불고 있는 셀프 인테리어 붐을 타고 더욱 많은 참관객 유치를 위한 양질의 컨텐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하우징브랜드페어는 2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전관(A, B홀)에서 열린다. 이신철 기자 camus16@etoday.co.kr

2018-01-17 10:00
권익위, 공무원 갑질·청탁 차단...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강화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를 원천봉쇄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같은 기관을 퇴직한 지 2년이 안 지난 경우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인 접촉 시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되는 접촉의 유형, 신고내용, 신고 방법 등은 기관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밖에도 공무원이 자신, 배우자 및...

2018-01-09 14:29
정부, 괴롭힘, 폭언 등 직장 내 인권침해 개선한다

고용부 퇴직 공무원과 산하기관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관행과 행정 개입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이번 권고안에 담겼다. 위원회는 또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단체 대표와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고용노동행정 개혁을 위한 5개 분야(노동행정...

2018-01-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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