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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면 비수도권 전역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준다. 제도·사회적으로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황에 모든 필요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무작정 외국인력만 늘리면 한국 문화와 격리된 외국인 밀집지, 이른바 ‘문화 섬’만 늘어날 것이다. 현재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지방 기업들이 미래에는 경영난을 호소하게 될...
    2023-10-22 08:59
  •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정 원장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문제로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서 의대 정원은 두 현상을 잘 보고, 정부 부처와 의료계의 의견을 들은 뒤 적당한 수준에서 증원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
    2023-10-18 16:16
  •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이민청’ 설치도 검토한다고 한다. 이런 저런 논란도 있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 사례는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코트라 자료(2023년 9월)에 따르면, 일본은 이에 대한...
    2023-10-18 05:00
  • ‘문화로 세대간 교류’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문화로 세대간 교류’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기조 강연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인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맡는다.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현준엽 로쉬코리아 대표, 유소영 과천 경험공유학교 팀장의 밀도 높은 발표도 이어진다. 각 발표에 대한 참여자 의견 교류 및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2023-10-17 13:26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2050년엔 약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20년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보건경제학) 교수팀의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 논문에 따르면 향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는 2030년 2만5746명, 2040년 2만7013명, 2050년 2만8279명 등으로 예측됐습니다....
    2023-10-16 16:16
  •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하나금융硏 “내년 경제성장률 2.1% 전망…글로벌 교역·IT경기 회복”
    오현희 연구위원은 “내년은 긴축적 금융여건이 다소 완화되고 글로벌 교역 또한 소폭이나마 회복되면서 국내경제를 둘러싼 제반 환경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세계경제의 통합 정도가 축소되는 경제분절화 등에 따른 세계교역 회복력 제한 속에 저출산·고령화 가속 등으로 구조적인 저성장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2023-10-12 08:00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그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더욱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를 내년 역대 최대인 13.2% 인상한다”며...
    2023-10-11 10:41
  • 오늘은 ‘임산부의 날’…꼭 기억해야 할 임신 전 준비 [e건강~쏙]
    오늘은 ‘임산부의 날’…꼭 기억해야 할 임신 전 준비 [e건강~쏙]
    특히 저출산시대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매년 행사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엄마의 이름으로 설레는 기다림’을 주제로 임산부의 날 행사를 열고, 그동안 건강한 출산과 육아, 임산부 배려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온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올해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부산광역시 윤순희(尹順姬) 가족건강팀장이...
    2023-10-10 14:58
  • ‘금쪽이’가 저출산 원인?…“결혼과 출산 공포감 확산”
    ‘금쪽이’가 저출산 원인?…“결혼과 출산 공포감 확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5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관해 토론했다.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최근 들어) 미디어에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가 많다”고 밝히며 오은영 박사가 멘토로 나선 채널A의 예능...
    2023-10-06 10:06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휴직급여 월 최대 900만 원
    특례 확대를 고용부에 제안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는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여건을 조성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의 후속조치”라며 “앞으로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2023-10-06 09:06
  • '그 밥에 그 나물'…은행권, 사회공헌 차별화에 골머리
    '그 밥에 그 나물'…은행권, 사회공헌 차별화에 골머리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이 대동소이한 것은 CSR 활동에 다소 관성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장학금, 이재민 돕기 등 천편일률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문제나 환경문제 등에 지속적인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차별화를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05 17:30
  •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과 같은 국가도 고령화 사회, 관료주의, 숙련된 인력 부족, 때로는 높은 법인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시에 이들 국가의 공공부문 부채는 한국보다 훨씬 많으며 대개 실업률도 높다. 한국은 비교적 우수한 교육제도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산층으로의 편입비중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2023-09-26 05:00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있고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액 확대 등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력 확보와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대비해 노인인력의 노동시장 퇴장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총 인구 5162만8000명 중 생산연령인구는 3667만5000명(71%)으로 전년에 비해 34만여 명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저출산 영향으로...
    2023-09-14 05:00
  •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영국 가디언지 또한 세계 최저 출산율과 고령화로 한국 경제와 연금제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지속될 경우 2750년 한국이 소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5월 국내 강연회에서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진다”...
    2023-08-30 16:16
  •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일부 신규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반영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며, 1세 미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간...
    2023-08-30 13:32
  • 메디사피엔스 “신생아 희귀질환 인류가 꼭 해결해야” [바이오 줌인]
    메디사피엔스 “신생아 희귀질환 인류가 꼭 해결해야” [바이오 줌인]
    이어 그는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 있다”며 “노산, 환경적인 영향, 호르몬 문제 등으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비중도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신생아 자체가 귀한 상황이다. 태어난 애를 살리고자 하는 건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2023-08-28 13:00
  • “이런 수치는 처음…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석학이 머리 잡고 탄식한 이유
    “이런 수치는 처음…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석학이 머리 잡고 탄식한 이유
    CNN은 노키즈존이 성행하는 한국의 분위기가 초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동가능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키즈존 비판자들은 사회가 어린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4 16:24
  • [시론] 부활 시동 건 ‘주식회사 일본’
    [시론] 부활 시동 건 ‘주식회사 일본’
    또한 일본 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다. 이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의 주식시장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수십 년간의 경기침체 후에 드디어 일본 경제는 새로 부활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 투자자에게 미국 외에 일본이라는 투자 대안이...
    2023-08-24 05:00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를 반영한 듯 이번 예산안에는 아이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 확대 △다자녀 가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2023-08-23 16:33
  •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20·30대 남성 100명당 여성 수, 마포는 118명 인제는 58명 [무너진 성비(性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개최한 ‘제2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주거 등 생활비가 오르고 취업 경쟁이 치열해져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높은 미혼율은 서울에 유입되는 30·40대 여성의 인적 속성과도...
    2023-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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