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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이웃 나라 일본은 1990년대를 전후해 촉발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1985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나 연금법을 손질하는 등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일본의 연금개혁에서 참고할 만한 대목은 2004년 개혁 당시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
    2024-04-18 11:00
  •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다만, 현재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전담 부처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 당위성을 갖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2024-04-17 13:42
  •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저출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관계부처들에서는 자료 제출이나 의견 조율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곧 발표될 저출산 대책이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6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저출산 예산...
    2024-04-16 15:19
  •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보험료 올라가고 못 받을 것 같아”...국민연금 불신하는 2030 [그래픽뉴스]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서 이러한 설문 결과를 내놨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제도에 대한 우려 5가지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가...
    2024-04-15 16:36
  •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이민 정책을 손보기 시작했다. 한국은 지난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발급을 15배 늘려 사상 최대인 3만 건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2019년 중·저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농업과 간병 등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작년에는 고급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체류...
    2024-04-15 05:01
  •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국민 10명중 4명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한국교육 문제”
    미래교육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화(62.7%)가 영향을 가장 많이 줄 것이란 답변이 나왔다. 이어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 위기(45.1%), 사회양극화 및 갈등의 심화, 사회통합의 약화(36.2%),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발달(25.4%) 순이었다. 미래 대학교육이 추구해야할 목표로는 기초학문 및 첨단기술 연구경쟁력 강화(50.3%), 국가·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2024-04-12 16:03
  • Sh수협은행, 수협재단에 어업인 지원 기부금 25억 전달
    Sh수협은행, 수협재단에 어업인 지원 기부금 25억 전달
    수협재단은 이번 기부금을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어촌지역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어촌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기부금을 전달한 강신숙 수협은행장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바다 환경 변화로 수산물 어획량 감소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024-04-11 09:55
  •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논현로] 저출산대책, 결혼장려책 전환을
    2005년에 설치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20년 넘게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산도 2006년 2.1조 원에서 2022년 50조원으로 24배 늘렸지만, 감소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 효과를 못 보니 다양한 출산 장려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여러가지 쪼개져 있는 정책을 통합하여 통크게 신생아 1인당 1억 원을 지원하거나, 여성이 20대에 출산하면...
    2024-04-09 05:00
  •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그분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이민정책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88만1921명(단기체류외국인 제외, 법무부)이다. 전체 인구 대비 3.7%다. 단기체류외국인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4.89%로 5%에 육박한다. 초저출산(합계출산율 0.72명)·초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2024-04-05 06:00
  • 기재부 "내년 예산 통해 노인일자리ㆍ미등록 경로당 적극 지원"
    기재부 "내년 예산 통해 노인일자리ㆍ미등록 경로당 적극 지원"
    김 실장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경제·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아 커지고 있다"며 노인의 전문성과 생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함께 아이돌봄 등 지역사회 돌봄 수요와의 연계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미등록 경로당인 망월경로당을 찾은 김 실장은 이용정원 및 시설면적 기준 등 경로당 등록요건 충족 애로사항을...
    2024-04-04 11:30
  • 나경원 “한동훈보다 차은우가 잘생겼지…난 양심 있다”
    나경원 “한동훈보다 차은우가 잘생겼지…난 양심 있다”
    또 나 후보는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된 것과 관련해 ‘후보님의 상사(윤석열 대통령)였던 분께 영상 편지 부탁한다’는 요청을 받고 “진짜 어렵다. 아픈 기억을 소환해가지고”라며 농담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요새 마음이 편치 않을 일이 많을 것 같다”며 “당에서 걱정하는 건 민심과 더 가까워지는 것, 민심과 늘...
    2024-04-02 08:45
  • ‘3파전’ 남양주 갑·을·병, TV토론회 격돌 예고…‘민주’ 강세 유지될까
    ‘3파전’ 남양주 갑·을·병, TV토론회 격돌 예고…‘민주’ 강세 유지될까
    토론 주제는 △물가 안정 및 내수 활성화 방안 △저출산 고령화 원인과 실질적인 대책 △구도심·신도시 균형발전 방안으로 예고됐다. 진행방식은 시작 발언과 사회자 공통질문, 공약 검증 토론,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등으로 정해졌다. 남양주갑 선거구는 최 후보와 유 후보, 3선에 도전하는 조 후보가 치열한 유세 경쟁을 펼치고 있다. 공통으로 교통...
    2024-04-01 14:45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유례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사회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책으로서 이민청 설립 등 전향적인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해 온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2024-04-01 09:24
  • "도전이란 하던 걸 부수고 새롭게 만드는 것"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어록 재조명
    "도전이란 하던 걸 부수고 새롭게 만드는 것"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어록 재조명
    취임사 중)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다." (2009. 6.29 전경련 회장 업무보고 중)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이야기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2009. 7.2 지자체 보육시설 건립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중)
    2024-03-29 21:19
  • 일본,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1000조 원 규모 확정…방위비 역대 최고
    일본,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 1000조 원 규모 확정…방위비 역대 최고
    교도통신은 2024년도 방위비가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에 방위 관련 예산을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사회보장비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로 사상 최대인 37조7193억 엔(약 335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회보장비는 전체 예산안의 3분의 1에 달한다.
    2024-03-28 20:10
  •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지만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면 도시분에, 저출산, 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농촌이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16:22
  •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한ㆍ일 경제단체 “저출산 문제에 기업 존폐 달려…양국 시너지 필요”
    마지막으로 일본 기업 사례 발표에 나선 후지사키 료이치 ANA(All Nippon Airways) 종합연구소 집행임원은 항공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저출산과 지역소멸을 소개했다. 후지사키 집행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조종사, 엔지니어 등 항공인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28 15:00
  •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주거 및 생활 안정에도 132억 원,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85억 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이자·보증료 캐시백 448억 원, 생활안정자금 지원 127억 원, 금융비용 지원 122억 원, 원리금 경감 97억 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에 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연체·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 대출상환...
    2024-03-27 14:28
  •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7일 경제단체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 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해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계와 정부의 협업체계 구축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의 첫발을 내딛는 계기이다. 협의체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최슬기 위원회...
    2024-03-27 14:12
  • [시론] 의대증원 사태, 시장에 답 있다
    [시론] 의대증원 사태, 시장에 답 있다
    이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리고 고령인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제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보유한 법제가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하여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수용하지 못하고 규제의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예컨대,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의 안녕을 위한 규제는...
    2024-03-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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