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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트럼프 나란히 국경행… 불법 이민 놓고 책임 공방
    바이든 트럼프 나란히 국경행… 불법 이민 놓고 책임 공방
    두 전·현직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이민 정책이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자 나란히 사태 해결의 의지를 다지며 문제의 '원흉'으로 상대를 겨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브라운스빌을 찾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이 문제로 정치를 하고 의원들에게 법안을 막으라고...
    2024-03-01 16:44
  •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재판에서는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에 쓸 목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2024-03-01 15:08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하원이어 상원서도 가결 처리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하원이어 상원서도 가결 처리
    또 당초 3월 8일이 시한인 국방, 국토안보, 노동, 보건복지부 등 쟁점이 많은 나머지 6개 부문 임시예산은 3월22일까지로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예산안은 하원 표결에서 찬성 320, 반대 99로 통과됐다. 이어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77, 반대 13으로 가결 처리됐다. 다만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2024-03-01 13:49
  •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극심한 반발로 쟁점이 된 전북 지역구를 '비례 감석' 카드로 현행 유지하면서 타협을 봤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석 ▲부산 18석 ▲대구 12석 ▲인천 14석 ▲광주 8석 ▲대전 7석 ▲울산 6석 ▲세종 2석 ▲경기 60석 ▲강원...
    2024-02-29 19:41
  •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원안에는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중 민주당의 극심한 반발로 쟁점이 된 전북 지역구를 '비례 감석' 카드로 현행 유지하면서 타협이 됐다. 이에 따라 비례는 46석이 됐고, 지역구는 254곳으로 1곳 늘었다. 서울·경기·강원·전남북 등 5곳은 특례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2024-02-29 14:28
  • 여야, 선거구 획정안 수정 처리 합의…비례 1석 축소
    여야, 선거구 획정안 수정 처리 합의…비례 1석 축소
    여야 합의로 수정된 획정안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열리는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수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쟁점이었던 전북 의석을 현행 10석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2024-02-29 12:16
  • 미 의회, 예산안 일부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미 의회, 예산안 일부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여야는 또 다음 달 8일이 시한인 국방부, 국토안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쟁점 예산이 있는 6개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임시 예산안을 통해 처리 시한을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성명에서 "국방 등 나머지 6개 세출법안은 3월 22일 이전에 확정·표결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2023 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
    2024-02-29 08:49
  •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전면에 부각된 건 의과대학 정원 조율 문제지만, 주목해야 할 쟁점은 따로 있다. 환자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공동 주인인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명과 암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함께 ‘혼합진료 금지’ 정책도 비판하고 나섰다. 혼합진료 금지란 환자에게...
    2024-02-28 15:28
  • "이재명 손에 피칠갑"…野 의총서 공천갈등 분출
    "이재명 손에 피칠갑"…野 의총서 공천갈등 분출
    친문 현역이 제외된 채 곳곳에서 진행된 경선 여론조사 논란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 진상규명 목소리도 분출했다. 이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논란이 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단 친문 현역을 왜 제외했는지 등 논란의 쟁점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고 임오경 대변인이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2024-02-27 18:21
  •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이날 재판에서 핵심 주요 쟁점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안 의원이 쓰러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지 여부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춰야 하지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라며 “(안 의원은) 대선후보까지 갔던 사람이고 마라톤까지 몇 번씩 완주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2024-02-27 16:17
  •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하지만 쟁점 지역구 합·분구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이번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각 6개 선거구가 합(△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2곳 △전남 1곳)·분구(△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된 것이...
    2024-02-25 16:42
  •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준 제재 추진
    금감원, ‘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준 제재 추진
    이번 감리에서는 분식회계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의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양정 기준으로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행위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혐의가 있다고 보고 회계감리에 나섰다.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2024-02-23 17:04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22일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다투게 될 주요 쟁점과 증거 채택 여부 등을 정리했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 상태인 김 전 부원장도 참석했다. 검찰 측은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024-02-22 18:28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소방특별조사서 ‘도어클로저’ 점검 미비화재사고 유족에 지자체 배상책임 쟁점대법 “조사 항목‧범위 따져서 심리해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경기도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2024-02-22 17:11
  •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신설...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지원
    정보보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신설...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지원
    정성환 정보보호 ISC 위원장은 “정보보호 산업계를 대표하여 정보보호 ISC 신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게 정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수급 현황과 산업계 내 주요 쟁점을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2024-02-21 10:30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2024-02-20 16:38
  •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지고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 입법조사처는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2024-02-20 14:36
  •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4대강 사업 참여업체 일부 ‘입찰담합’ 비리수공 “입찰무효사유 있어…연대반환” 청구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 여부 쟁점1심 ‘인정’→2심 ‘부정’→대법원, 파기‧환송 4대강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설계보상비를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2024-02-20 12:0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 이낙연, 20일 기자회견…개혁신당 10일 만에 분당 수순
    이낙연, 20일 기자회견…개혁신당 10일 만에 분당 수순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 자리에서 19일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이준석 대표 '선거 정책 캠페인' 일임의 건과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설치의 건 등 쟁점 안건의 '다수결 강행 사태'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측의 '통합 파기'로 보고 새로운미래의 총선 독자 노선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2024-02-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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