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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회계기준원,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에 IFRS17 도입 경험 전파한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한국의 IFRS17 도입 관련 회계 처리 쟁점사항, 보험감독제도 변경 등에 대해 네팔 보험감독당국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양일간 세미나를 통해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FRS17 전환 시 보험감독회계(SAP) 측면에서의 주요변경사항 및 전환 시점 회계처리 실무지침 등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회계기준원은 일반회계(GAAP) 측면에서...

2024-03-28 06:00
금감원, 아시아국가에 IFRS 17 도입경험 전파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우리나라의 IFRS 17 도입관련 회계처리 쟁점사항, 보험감독제도 변경 등에 대해 네팔 보험감독당국,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양일간의 세미나를 통해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FRS 17 전환 시 보험감독회계(SAP) 측면에서의 주요변경사항 및 전환시점 회계처리 실무지침 등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일반회계...

2024-03-28 06:00
[특허, 톡!]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지원 특허와 관련된 USPTO지침이 어떻게 적용될지, 다른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기술은 우리 기업들이 개량 발명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AI 도움을 받은 발명의 특허권 확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도 각국의 관련 동향 및 쟁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

2024-03-28 05:00
서울 시내버스 노사 막판 협상…불발 시 내일 총파업 돌입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 호봉 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12.7% 시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과도한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 노조는 28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서울 시내버스...

2024-03-27 21:16
서울 시내버스 노조 파업 수순...‘12.7%’ 임금인상 요구 근거 있나

가장 큰 쟁점은 임금인상률이다. 노조는 타 지역 대비 임금이 낮다며 시급 12.7% 인상을 요구해왔다. 2019년 3.6%, 2020년 2.8%, 2022년 5%, 2023년 3.5%였던 임금인상률을 1년 만에 두 자릿 수로 껑충 올린 셈이다. 노조는 수도권 시내버스보다 낮아진 임금 수준을 인상률 대폭 조정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천 간선 5호봉 시급이 1만2560원인 반면, 서울은 1만2146원으로 3.4...

2024-03-27 16:08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임위는 위원회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 수준에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지속해서 쟁점이 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부담을 낮춰야...

2024-03-27 15:38
중견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타당성 여전히 취약…보완 입법 지속 추진해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참여한 ‘제1차 세미나’는 ‘중대재해인증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 및 ‘중대재해처벌법 수사·판례 쟁점 및 시사점’ 주제의 전문가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차동언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기반을 둔 선제적 대응”이라며 “특히 사고 관련...

2024-03-27 09:15
미·중, 중국산 배제 美IRA에 WTO서 공방 시작

또 전기차를 북미에서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아 차별 논란이 불거졌는데 유럽연합(EU)도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과의 주요 통상 쟁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USTR)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IRA와 관련해 협의하자는 중국의 요청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우리는...

2024-03-27 09:03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시작...검찰 1시간 PPT에 송철호·황운하측 "우리도 하겠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장한석·이진석 등 당시 청와대 행정관·비서관으로부터 울산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필요한 주요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울산시장에 당선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자로 나섰던 민주당 임동호 전 의원이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매수하기 위해 오사카...

2024-03-26 16:38
[이승현 칼럼] ‘셰셰’, 정말 이러면 되나

기가 찰 노릇이다.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에서 인용한 로버트 퍼시그의 경구를 거듭 곱씹게 된다.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 민주당은 정당인가, 종교단체인가. 4월 총선의 진정한 쟁점은 도긴개긴 식의 포퓰리즘 공방이 아니라, 이쪽 물음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2024-03-26 05:00
'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은 남은 쟁점은 의대 정원 조정이다. 전의교협은 이날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증원 철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고했던 교수 사직서 제출과 근무시간·외래진료 축소도 이날부터 개시했다....

2024-03-25 14:47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재판에서는 홈캠에 담긴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의 대상에 포함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 씨가 B 씨의 동의를 받아 홈캠을 설치했고, 설치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추가로 작위로서의 녹음행위를 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녹음의 대상이 되는 대화 주체나 상황도 전혀 특정돼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2024-03-24 09:00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이어 이번 사건 소송 1심에서부터 항소심까지 주도한 유승룡 대표 변호사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대원칙을 재확인해 준 재판부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진술 및 보장, 확약 등 M&A 계약에서 문제될 수 있는 대부분의 쟁점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다루어져 향후 다른 M&A 분쟁에 좋은 리딩 케이스가 될 것으로...

2024-03-23 09:00
금호석화, 표 대결 완승…‘조카의 난’ 일단락

경영권 분쟁의 쟁점이 된 안건은 자사주 소각,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다. 주총에 앞서 차파트너스는 이사회 결의뿐 아니라 주총 결의만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 올해 말까지 자사주의 50%를 소각한 뒤 내년 말까지 나머지 50%를 소각하는 안을 제출했다. 반면 금호석화 이사회는 3년 간 자사주 50%를 소각하겠다며 맞섰다....

2024-03-22 13:39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법적 절차를 비롯해 다뤄야 할 법리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도형 측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 권 씨 송환은 이르면 23일에서 24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2024-03-21 17:16
과기정통부, 몽골과 ICT 인재 양성 맞손…에스토니아와 디지털 협력 논의도

스토니아측에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주요 디지털 쟁점과 디지털 권리 논의에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몽골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 등 양국의 강점을 살리는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국과 에스토니아 간 디지털 협력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9 15:30
이재명 “‘전화홍보방 의혹’ 정준호 광주 북갑 후보...오늘밤 최고위서 결정"

그는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책임질 사유고 경선 결과에 영향 미쳤냐는 게 쟁점”이라며 “윤리감찰단이 조금 전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오늘 밤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공천 관련된 원칙은 명확하다”며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 결과에 영향 미쳤다고 볼 경우는 차점자에게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지만 경선에 문제가 없으면 이게...

2024-03-19 14:15
"류총경 총경이냐"…野 잇단 실언에 '153+α' 구상 차질 빚나

민주당 경기 안산갑 공천을 받은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칼럼 등으로 공천 박탈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날 마포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양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양 전 위원 공천 취소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최근 도태우 변호사(대구...

2024-03-18 14:59
미국 NAR·소비자 단체 수수료 소송 합의…부동산 수수료 인하 기대

이번 소송에서는 주택 매도자가 내는 수수료를 매매 양측 중개 업자가 나눠 갖는 수수료 구조가 쟁점이 됐다. 미국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도자가 보통 주택 가격의 2~3%에 수준인 매수인 쪽 중개 수수료를 미리 정해 대신 부담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수수료 배분 방식은 여러 안내 서비스에 매물을 게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매도자로서는 피치...

2024-03-18 08:19
"하자 조치 무조건 180일 안에?…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업계 볼멘소리

그러나 두 기준은 하자소송의 주요 쟁점 사안인 외벽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 비용산정 방식이나 비 단열공간(테라스) 결로의 보수 여부 판단 기준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자소송 당사자들이 각자가 유리한 기준을 근거로 내세워 분쟁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원인이다. 업계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문제 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국토부...

2024-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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