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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추경’ 요구에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재정 확대 정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이 추경을 말했다.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라며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2024-04-18 16:15
“연구비 깎여 불안…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이공계 학생ㆍ교수 한목소리

이날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안정적으로 연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세대학교 시스템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조보경 학생은 “다양한 연구분야를 경험하는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동우 박사는 “연구에는...

2024-04-18 16:08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그는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전날(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이자부담 완화 1조 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

2024-04-18 15:57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세수 감소로 재정이 바닥인 데다, 물가도 높아서다. 현금성 지원이 자칫 재정난과 고물가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이너스 물가에 쓰던 정책을 이 시기에? 정부는 2020년 5월 가구별로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고용이 줄던 상황이었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04-18 15:04
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18일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 익스프레스는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가 함께 전국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하는 정례협의체다. 2월에 대전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이날 두 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두선 기획재정부...

2024-04-18 15:00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괃도한 재정이 필요해진다고 지적했다.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떨어지면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2024-04-18 14:5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하락‧재정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 재추진에 분명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선제적인,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확대 추진하여 공급과잉에 대처하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

2024-04-18 14:11
홍익표 "때 놓치면 민생경제 회복 불능…추경에 지혜 모아야"

이어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도 살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경제와 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18 10:30
신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 ‘우수’ 달성

신용보증기금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신보는 91.6점을 받아 2021년도 평가부터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신보는 지난해 ‘보증, 그 이상’을 모토로 새 비전 체계를 발표하고, 핵심가치를 ‘고객’으로 설정해 지속적인...

2024-04-18 09:35
디지털플랫폼정부, 종이원본 개념 없앤다...공공부문 AI 활성화 박차

회의에는 민간위원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했다. 디플정위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를 발표·논의했다. 디플정위는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원본 요구법령을 일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2024-04-17 16:00
이재명 “‘민생회복 긴급조치’ 제안...3고 현상 심화, 정부 안보여”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 대환 대출 2배 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데 약 3000억 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많은 국민이 벼랑 끝에...

2024-04-17 10:52
HD현대중공업, 스코틀랜드 경제개발기구들과 부유식 해상풍력 협력 MOU 체결

SE와 HIE는 스코틀랜드 내 재정 지원 방안 모색, 잠재적 공급 기업 및 제조 시설, 투자자 등에 대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확보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구조물은 거친 해양 환경을 고려한 설계, 제작이 필요해 풍부한 해양플랜트 제작 경험을 보유한 조선사들에 강점이 있는 분야다. 또한, 조선소 내 특별한 구조 변경이나 설비 투자 없이 대형 구조물...

2024-04-17 09:35
IMF "韓성장률 2.3% 유지"…선진국 중 美 다음으로 높아

전세계적으로 선거의 해(Great Election Year)를 맞아 각 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속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IMF는 회원국들에게 조급한...

2024-04-16 22:00
기재차관 "내년 병장 봉급 205만 원, 병영생활관 9인실→2~4인실 개선"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육군 701특공연대를 방문해 장병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군 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대 내 주요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 차관은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인 만큼 앞으로도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4-16 17:00
채권 전문가 7인이 말하는 금리 인하 “한은과 시장의 동상이몽” [美 국채 5%의 소환]①

미국은 탄탄한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재정적자(국채 발행 증가)를 확대해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못하고 있다. 중동 불안이 커지자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점도 긴축 효과가 작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 전쟁은 인플레이션, 연준 통화 정책 등 기존 악재가 아닌 작년 10월 중동 전쟁 이후 새롭게 등장한...

2024-04-16 16:20
최상목 "작년 국고채 165.7조 성공적 발행…경제 버팀목 역할"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영문판(Korea Treasury Bonds 2023)도 함께 발간했다. 국ㆍ영문본 백서는 기획재정부 온라인 홈페이지(www.moef.go.kr) 또는 기재부 국채시장 홈페이지(ktb.moef.go.kr)를 통해 전자문서(pdf)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24-04-16 16:00
율호 "탄자니아 니켈 광산 사업, 정부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 지원 프로젝트 선정"

‘해외자원개발 지원사업’은 민간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성공률을 높여 국가 미래산업 필수원료인 핵심 광물의 공급망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선정으로 율호는 광산 개발 사전작업에 있어 정부로부터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KOMIR의 심사 기준에는 자원개발의 필요성, 투자환경, 개발가능성 등이 고려되는 만큼, 탄자니아 니켈 광산의...

2024-04-16 14:20
尹 "국민 기대 미치지 못했다…국회와 긴밀한 협력할 것"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건전재정 기조 유지, 고금리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이자 환급, 주택 공급 활성화·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주식시장 활성화(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상향, 기업 밸류업 지원)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다',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등 표현으로 반성하는...

2024-04-16 11:19
웰컴금융,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봄’ 문 열어

재단은 센터 내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인근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운영에 앞장설 것"이라며 "'아이봄'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부모들이 일터에서...

2024-04-16 10:49
테슬라 수출 부품기업 찾은 산업차관 "올해 자동차 산업 최대 수출 달성"

이와 함께 산업부는 자동차부품 산업을 미래차 신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준비 중으로 올해 1월 제정된 미래차부품산업법이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미래차 부품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절차 등 하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4425억 원을 차세대 고성능‧고효율...

2024-04-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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