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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강조 尹,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국민에 더 가까이, 깊숙이”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극복과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2024-05-13 16:53
증권가 “구조조정은 환영…손실인식 추가 확대 불가피” [PF 연착륙 대책]

충당금은 손실을 대비해 적립하는 자금으로, 회사가 재정적 안정성을 위해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따로 쌓아두는 것이다. 회계적으로 비용으로 처리돼 실적 감소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증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에도 부동산PF 익스포저 감안시 손실 완충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저는 약...

2024-05-13 16:41
KDI "민간소비 개선 전망, 소비부양책 필요성↓…확장재정 부정적"

정 실장은 '민생지원금 등을 염두에 둔 보고서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특정 정책을 분석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수 개선 여지가 있으니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경기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지원금이나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시행하면 내수 부양...

2024-05-13 12:00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요자 관점에서 복잡다기한 경제·사회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생태계의 핵심축인 벤처투자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금리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회복...

2024-05-13 08:19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또 내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개편, 민간투자 규모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해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한다. 현재까지 10개소에 유치한 민간투자 규모는 약 4조 원으로 2027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한다. 부산·인천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항만 재개발을 통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한다. 해수부는 8000억 원 이상 민간투자 시 국비, 지방비를 더해...

2024-05-13 07:40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단계적 확대해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 원 이상 신규 공급하는 등 지역 기업의 성장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고성장한 창업생태계 주요 성과·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돼왔던 만큼 지역 기업에 대한 고강도 지원을 통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2024-05-13 07:40
[마감 후] GDP 분기 전망을 앞둔 각성의 시간

GDP 1분기 지표 발표 당일, 한은에서는 ‘신중 모드’를 켰던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분위기를 띄웠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한은과 샴페인을 터뜨린 기재부. 경제 대표 지표를 해석하는 기관 간의 온도차는 컸다. 경제주체들은 어느 해석에 장단을 맞춰야 했을까. 혹자는 “(한은과 기재부) 각 자...

2024-05-13 06:00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이민 급증이 출산율 하락 속에서도 노동인구를 늘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고, 경제 성장과 재정 확대를 뒷받침했다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이 사실 하나만으로 미국의 경기침체 위험이 제거됐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민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몇 년간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도 실업률 급등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2024-05-13 05:00
대통령실 “국정 3년차, 정쟁보단 민생‧소통...물가안정‧수출에 만전”

대통령실은 민생물가 TF와 전략산업 TF를 통해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우선 민생물가 TF를 통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TF를 통해 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물가의 구조적 측면, 예를 들어 유통구조나 무역구조 개선에 초점을 둬 전체적으로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2 17:06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76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원ㆍ달러 환율은 전년보다 상승한 1355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전반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거시경제 환경 조성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연은 “올해 중 수출...

2024-05-12 15:00
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정부 출범 2주년 맞아 '경제 성장 주도'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이달 중 '중소기업→중견기업'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팹리스,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연구개발(R&D)를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2024-05-12 12:00
신월 빗물터널 찾은 한화진 "이상기후 막을 수 없지만…인명피해는 예방 가능"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빗물터널 성능을 초과하는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 저수지 용량 강화, 저류조 증설 등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환경부, 기획재정부와 협조해서 한 사람의 인명피해 없이 재해를 막아낼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월 빗물터널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서울 강남...

2024-05-12 12:00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상장 기업의 주주 환원을 강화하기 위해 증시 관리 감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배당에 인색한 상장사의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강제성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지난달엔 홍콩 증시에 위안화 표시 주식을 포함하는 것을 지원하는 등 중국 본토 투자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했으며, 홍콩 내 주요 중국 기업의...

2024-05-12 10: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4-05-12 09:45
1113조 육박한 자영업자 대출…연체액만 4년 새 2배 불어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빌린 금융기관 대출(가계+사업)은 1112조7400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 209만7221명, 738조600억 원 대비 4년3개월 사이...

2024-05-12 08:29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기업들은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법안 중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 3년 이상 연장, 일반 R&D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중점으로 하는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 지원 관련 조특법(30.9%)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28.1%)을 꼽고 있다. 또 △차등의결권 허용을 포함한...

2024-05-11 06:00
기재부, 내달 시행 '공급망안정화법' 민간 의견 청취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말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 선도사업자 지정, 공급망 기금 등 주요 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확대, 연구개발(R&D)...

2024-05-10 11:30
公기관 '일가정 양립 노력' 별도 경영평가 지표화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 신설하고,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 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립이...

2024-05-10 11:30
기재차관 "배추·김 등 7종 할당관세 적용…김 양식장 신규개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에도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을 지속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등 직수입 과일도 3만5000톤 이상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말했다....

2024-05-10 09:45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며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2024-05-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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