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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사학연금, 2년 연속 공공기관 통합공시 ‘무벌점’ 달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를 점검한 결과, 2년 연속 무벌점통합공시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통합공시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주요 경영정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ALIO)을 통해 공시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연 3회 점검을 통해 허위공시 또는 공시 오류...
    2024-05-09 14:58
  • "보신탕 진짜 끝"...개식용 관련 업체 5625곳 확인, 8월까지 폐업 계획서 받는다
    "보신탕 진짜 끝"...개식용 관련 업체 5625곳 확인, 8월까지 폐업 계획서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폐업하는 개 사육농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사육 면적(가축 분뇨 배출 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해 산정하고,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구조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과도한 지원을 노리고 운영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점검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
    2024-05-09 14:55
  •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국토부, 부동산중개ㆍ감정평가ㆍ프롭테크 업계 간담회…“시장 투명화 노력해야”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2024-05-09 14:00
  •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정부‧산업계, ESG 통상규제 공동 대응 나선다…경총 ESG경영위 개최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이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유럽연합)가...
    2024-05-09 11:00
  •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추가 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2024-05-09 10:34
  •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전년보다 적자 폭이 23조3000억 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1조3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 64조7000억 원 적자는 정부의 연간 목표치(44조4000억 원 적자)를 크게 웃돈다. 1분기 만에 연간 적자...
    2024-05-09 10:00
  • KB손보, 최초 발생된 암에서 전이암까지 최대 9번 보장
    KB손보, 최초 발생된 암에서 전이암까지 최대 9번 보장
    KB손해보험은 이달 초, 암 보장영역을 최초 발생된 원발암에서 전이암까지 확대하고 암의 입원·수술·치료 등을 통합 보장하는 특약이 신규 탑재된 ‘KB 9회 주는 암보험 플러스(Plus)’를 개정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 가장 큰 특징은 암을 9개 부위별로 세분화해 암 진단비를 최대 9회 지급하는 통합암진단비를 전이암까지 보장한다는 점이다. 기존...
    2024-05-09 08:34
  • 빚의 무게에 짓눌린 기업 신용, “기업부채발 위기가 더 잔혹”[빚의 무게에 눌린 기업신용]②
    빚의 무게에 짓눌린 기업 신용, “기업부채발 위기가 더 잔혹”[빚의 무게에 눌린 기업신용]②
    S&P는 최근 “중국 석유화학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와 글로벌 수요 감소가 향후 12개월 동안 한화토탈에너지스의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레버리지 비율이 의미있는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신용등급을 ‘BBB-’로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A-’인 SK어드밴스드도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됐다....
    2024-05-08 18:23
  • 기재부 6기 체인저스 발족…조직 문화 개선 앞장
    기재부 6기 체인저스 발족…조직 문화 개선 앞장
    기획재정부는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6기 체인저스(옛 혁신 어벤져스)가 8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체인저스 위촉장 수여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체인저스는 업무환경 개선 등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기재부 2030 직원 모임이다. 체인저스(CHAngers)라는 명칭은 직원 공모를...
    2024-05-08 17:30
  •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기초연금으로 확대하고 연금액만 올려왔다. 공론화위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과 의제숙의단에 참여한 시민·노동단체들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엔 눈 감고 소득대체율 상향만을 요구해왔다. 특히 공론화위는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민대표단 학습용 자료에서 시나리오별 세대별 생애보험료 차이표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은...
    2024-05-08 14:40
  •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이를 두고 정치권의 여야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을 활용할지, 아니면 국고도 함께 활용할지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늘봄학교는 여야 모두 '공공 돌봄 확대'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있어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원만하게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2학기 늘봄 전면 시행 방침 등을 놓고...
    2024-05-08 12:00
  •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동서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5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
    동서발전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 현장 및 시설물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안전수준 및 안전성과 등의 종합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해 5단계 안전관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24-05-07 17:22
  •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으로 서민ㆍ취약계층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금융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 개최권대영 사무처장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마련 필요”“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재정 운용 폭 확대 효과도”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복합지원의 외연을 금융-고용 연계를 넘어 ‘복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위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에...
    2024-05-07 15:30
  • 보릿고개 넘는 철강업계…“고부가 제품으로 불황 극복”
    보릿고개 넘는 철강업계…“고부가 제품으로 불황 극복”
    같은 날 원ㆍ엔 재정환율은 한때 860원대까지 내려갔다. 철강사들은 불황 장기화에 대비해 설비 투자 및 고부가가치 제품 기술 개발에 매진하며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시설투자를 10조8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조2000억 원 늘린 규모로 철강 사업에 4조500억 원을 투자한다. 전기로 투자, 고급제품 전환...
    2024-05-07 15:28
  •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철도지하화 본격화, 연말까지 1차 선도사업 선정…부지개발로 지하화 비용 조달
    가이드라인(안)의 중점항목은 △철도지하화 계획 및 철도부지개발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합리성 △사업구조 등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적극성 등이다. 더 자세히 보면 지자체는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철도노선 관련...
    2024-05-07 14:00
  • 한국 물가 안정화 전망 잇따라…내수 회복 기대감↑
    한국 물가 안정화 전망 잇따라…내수 회복 기대감↑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일 '5월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다. 이는 올해 2월 제시된 종전 전망치(2.7%)보다 0.1%포인트(p) 하향조정된 것이며 올해 주요 20개국(G20) 물가 상승률 전망치(5.9%)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특히 OECD는 내년 한국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은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05-07 10:14
  •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제의 역동성을 살린다는 취지의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방향도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4·11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2024-05-06 09: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2024-05-06 08:46
  • 정부,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정부, 경제협력기금-ADB 협조융자 7억→20억 달러 상향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면담하고 협조융자 갱신 업무협약(MOU), 신설 다자기금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 등에 서명했다. 최 부총리는 "협조융자를 7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대폭 상향해 디지털·그린 등 개발수요 확대에...
    2024-05-05 19:13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 도출 전까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출산 사업 확대·신설을 지양하는 지출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2024-05-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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