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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ㆍ신고 늑장처리시 자동처리 간주…공무원 갑질 못한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 인허가 규정에 인허가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 10개 법률, 11건의 규정에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민원의...

2017-08-21 11:30
인허가 기한 넘기면 ‘자동 처리’ 간주…공무원 ‘甲질 횡포’ 막는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보다 신속히 민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수산업법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등 22개 법률, 47건 인허가 규정에 인허가 간주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준공인가 등 10개 법률, 11건의 규정에는 협의 간주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가...

2017-08-21 11:30
[포토에세이]“노인네 도와줘서 고마워”… “나라 지켜주셔서 더 고맙죠”

보비스의 주된 목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이들이 바로 ‘보훈섬김이’다. 현재 전국 보훈관서 소속 보훈섬김이는 1326명. 한 사람이 11~12명씩 모두 1만5000여 명의 국가유공자의 생활을 돕고 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국가유공자의 집을 방문해 세탁,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사활동은 물론 혈압·혈당 체크 등 건강도 살핀다. 홀로 지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2017-06-16 14:09
[투자활성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호ㆍ공공실버주택 5000호 공급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높이고 고령친화용품 개발과 재가서비스, 재활로봇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장사서비스는 자연장지 규제를 완화하고 상조서비스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한 공공법인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기관에 대해 국유림 내 수목장림 조성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02-27 10:31
“시각장애인 TV 시청 돕는다” MWC서 삼성 사내벤처가 만든 VR 아이디어 공개

가상현실에서 실내 인테리어를 경험하는 VR 홈 인테리어 서비스 ‘빌드어스(VuildUs)’와 360 영상을 이어보며 가상 여행을 체험하는 360 동영상 여행 서비스 ‘트래블러(traVRer)’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창의개발센터 이재일 상무는 “이번에 선보이는 C랩 과제는 시제품 단계지만, 외부 사용자들과의 조우를 통해 VR와 AR 기술의 확장 가능성을...

2017-02-21 11:00
IBK연금보험, 사회복지기관에 복지차량 후원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해온 사회복지기관 차량후원 사업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엔 은천재가노인지원센터 등 5곳에 차량을 기증했다. 전달 차량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어르신 도시락배달, 밑반찬 지원, 방문요양 등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원과 아동·장애인복지 등에 쓰일 예정이다....

2017-01-25 15:11
노인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 1만3000여 곳 중 폐업 이력이 있는 기관도 20.7%인 2700여 곳에 달한다. 또 부당청구 등에 한정됐던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했다. 지정을 받은 후에도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기관이 전체의 15.8%인 2800여 곳에...

2017-01-10 10:00
서울시, 이른 한파 맞아 독거노인 3000명에게 난방용품 지원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등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며, 각 구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과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의 독거노인 가정 방문 후 지원여부와 지원물품을 결정한다. 이와함께 독거노인 안부확인, 가사 및 활동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무료급식, 재가관리사 등도 지원한다. 박기용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독거노인은 건강상태가...

2016-10-11 08:27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작…간호사 주기적 방문

중증 장애인에게는 주기적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의료기관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의사 조언을 받아 적합한 합병증ㆍ후유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재가 중증장애인은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면 비싼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했다. 또 간호사의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간호사의 판단만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2016-09-01 07:47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스포츠ㆍ이보크 등 12개 차종 4600대 리콜

재규어 F-PACE 모델은 시동 모터 케이블의 배선 결함으로 주변 부품과의 마찰로 인해 케이블이 마모될 경우, 배선이 단락돼 주행 중 엔진이 멈추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올해 3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제작된 16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2016-08-19 06:00
통계청, 경제총조사 마무리…개별번호 부여 기업등록부 구축

통계청은 조사 결과를 소규모 사업체부터 대기업체까지 사업체 운영이나 창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재가공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별 특성항목 자료는 서비스·프랜차이즈 등 주요 산업과 소상공인 및 여성, 벤처 사업체들의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에 사용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2016-07-24 16:55
유가 상승에…6월 생산자물가지수 석달 연속 오름세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도매 물가를 지수화한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선행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석탄 및 석유제품은 전월대비 4.3% 오르며 넉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1차 금속제품은 1.9%, 수산물은 1.2%, 음식료품은 0.4% 올랐다. 반면 농산물은 7.6% 떨어졌고 화학제품과 전기 및 전자기기도 각각 0.4...

2016-07-19 06:00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 현행 유지…수가 3.86% 인상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 한도액도 늘어난다. 1등급의 경우 119만6900원에서 124만5400으로 4만8500원 늘어나는 등 등급별로 4만6300~5만600원 늘어나고, 본인부담(15%)도 6940∼7590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보험료율은 현재 보유 중인 누적적립금(2조3000억 원)을 감안해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으로...

2016-07-07 13:31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안경ㆍ렌즈 택배 허용

하반기부터 동네의원과 대형병원 간 의뢰-회송 이후 환자 모니터링과 재가노인 방문간호 등 원격협진 모델도 다양화된다.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 장소에 보존ㆍ관리 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연계ㆍ개방하는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수도권 밖에 있는 500병상 이하 중소...

2016-07-05 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폭증…요양보호사 부족 문제 여전

장기요양시설은 2008년 1700개에서 지난해 5085개로 95.2% 늘었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거주지를 찾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은 2008년 6618개에서 2015년 1만2917개로 무려 199.1% 증가했다.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9만4788명으로 1년 전(26만6538명)보다 10.6% 증가에 그쳤다. 노인 1명당 요양보호사 0.62명이 활동하고 있는 셈이다....

2016-06-24 10:57
7월부터 장기요양수급자 방문서비스 한꺼번에 받는다

장기요양수급자가 집에서 요양, 간호, 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이 7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현재는 수급자가 요양, 간호, 목욕 등 서비스 제공기관을 각각 찾아가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 제공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4차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06-13 12:00
복지부 “동네 의원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재추진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정부와 의사단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산간이나 도서지역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의사단체는 특정 대형병원에만 환자가 쏠리게 되고 부작용 발생시 대처가 어려우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2016-06-07 10:00
12월부터 노인학대 신고 의무 대상 직종 8→14개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도 신고 의무를 갖게 되며 △방문요양ㆍ안전확인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도 학대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의료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족폭력관련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2016-05-29 05:33
65세 이상 어르신 건보 보장성 확대…소득 수준 개선

올해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Aging in Place) 지원을 위해 방문요양-간호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확충 등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정에서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연간 6일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매 가족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68만6000명으로...

2016-05-18 12:00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내수 회복 ‘군불’ 지핀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대기업에 협력사 납기 연장 등에 대한 협조를 유도한다. 가족단위 국내여행 활성화 차원에서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을 요청하고,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 서비스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2016-04-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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