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위원들은 24일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김선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도읍·곽상도·김승희·이은재·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 후보자의...
채 해산했다. 이들은 한국당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이날 오후 2시까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다음 주 임기가 끝나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안이 타결이 안돼 웃는 모습으로 마무리하지 못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별사를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산자중기위는 16일 법안 심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논의 없이 7분 만에 해산됐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6월 지정만료될 가능성이 큰 47개 생계형 적합업종은 어묵, 두부, 원두커피, 김치, 장류, 도시락 등이다. 지정해제 수순을 밟으면 이 업종에...
◇野 “분권형 대통령제·책임 총리제 도입”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맞서 기존 대통령제가 아닌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 역시 대통령 연임제를 검토하되 국회 합의를 위해서 권력 구조개편을 미룰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개헌안 합의...
자유한국당은 3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해 사실상 의원 내각제 도입안을 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축으로 열린 이 집회에서는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촛불파티 2017’은 집회를 마친 오후 8시20분께 자유한국당 당사 방면으로 행진해 ‘다스’라고 연호하며 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산업은행 앞으로 돌아와 오후 9시20분께 해산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5일 북한 6차 핵실험 및 자유한국당의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과 관련해 “한국당의 보이콧에 가장 박수칠 사람은 김정은”이라면서 보이콧 철회 및 정당 해산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환노위 간사 자격으로 참석해 “한국당이 어떻게 보수정당, 안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시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인데, 헌재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의견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헌재의 바람직한 기능”이라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뜻을 같이한 국민의당을 꼬집었다. 그는 “헌재 권능의 무력화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도 도와주는...
노회찬 대표는 2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담뱃값을 인상해서 금연효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했던 것 아니냐"라며 "이제 와 자기들이 서민감세를 이야기하는 것도 가당치 않거니와 만일 담뱃값 인하를 하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당 해산한 뒤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유한국당은 30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거짓해명과 갑질 행적을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 프레임에 걸맞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조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에 정책적...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 재임 이후부터 헌재에서 판결한 85건을 분석했다”며 “2014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한 토론회에서 정당해산사유에 대해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후 김 후보자는 민주당 의견을 따르는 반대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국보법 위헌소원사건 관련해 2015년 민주당 국보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과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은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웠다가 사형을 선고받은 운전사의 부인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국민의당도 이 같은 점들을 문제로 삼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야당과 협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쇼(show)통’만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계속 나온다”고 비난했다.
정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정부 17개 부처 중 12개 부처 수장이 지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더니 무엇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 후보자를 이미 임명된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함께 ‘낙마 3인방’으로 별러온 만큼 청문회에서 파상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수 후보자는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헌법재판관 시절 진보적 판결을 여러 번 냈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사상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이...
우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가장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는 물론 자녀 증여세 ‘늑장 납부’, 자녀와 과거 부하 직원의 동업 문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집중 공세 대상이다.
김이수 후보자 역시 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불가론’이 확산하는...
지난해 '최순실 사태'로 새누리당은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리됐지만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합당·해산·제명의 이유가 없다.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자유한국당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 이에 김학용 바른정당 의원은 올 초 정당이 2개 이상으로 분할돼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 의회 의원의 당적이 변경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인사청문특위 각 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이상돈,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헌법재판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의 결정들을 내렸던 이력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밤 비유승민계 바른정당 의원 14명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와 전격 회동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 자리에서 ‘보수 대혁신’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요청했고 바른정당 의원들 역시 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14명은 2일 오전 7시 30분 다시 모여 집단 탈당과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선거 범죄에 대한 조치 내역을 위반행위자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89건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47건(9.4%),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4건(0.8%)으로 뒤를 이었다.
17대 대선에선 총 673건 중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이 218건으로 32.4%를 차지했다.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전신) 67건(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