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로 보는 대선] 18대 대선 선거범죄 500건…비방·흑색선전 급증

19대 대선이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선거 분위기도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은 상대 후보를 향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있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과거 대선에선 어땠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선에서 적발한 선거법 위반 건수는 총 501건에 이른다. 검찰 고발 103건, 수사 의뢰 97건, 경고 297건, 이첩 4건 등이다. 17대 대선은 고발 104건, 수사 의뢰 100건, 경고 464건 등 673건에 달했다.

선관위는 경미한 불법행위나 착오·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를 현지 시정조치로 종결 처리하면서 18대 대선에선 총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라는 설명이다.

18대 선거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인쇄물 배부(75건), 금품·음식물 제공(42건), 비방·흑색선전 및 시설물 설치(각 36건) 순으로 집계됐다. 비방·흑색선전의 경우 17대 대선에 비해 25건(227.3%), 고발·수사 의뢰 건수는 26건(371.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범죄에 대한 조치 내역을 위반행위자 소속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89건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47건(9.4%), 해산된 통합진보당은 4건(0.8%)으로 뒤를 이었다.

17대 대선에선 총 673건 중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이 218건으로 32.4%를 차지했다.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 전신) 67건(10.0%), 민주노동당 32건(4.8%), 창조한국당 7건(1.0%)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