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이수 표결 무산, 심각한 유감…야당이 헌재 무력화시키려해”

입력 2017-09-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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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성원 간 다양한 의견, 당연히 존중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일 전날 8웜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끝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헌재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무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시 ‘소수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인데, 헌재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의견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그것이 헌재의 바람직한 기능”이라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뜻을 같이한 국민의당을 꼬집었다. 그는 “헌재 권능의 무력화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도 도와주는 꼴이 됐다는 것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적의 적은 동지”라고 비난했다.

2016년도 정부결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야당들이 쓴 돈도 회계조차 안하는 건 무책임과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결산과 아무 관계없는 부대조건을 달아 결산도 정치화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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