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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까지 습지보호지역 5.8% 늘린다…"탄소흡수원 확대"
    2027년까지 습지보호지역 5.8% 늘린다…"탄소흡수원 확대"
    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논 습지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확대하고 하천 습지 복원 모범사례를 개발하기로 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이라며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뿐 아니라 기후 위기까지 해결하기 위한 습지의...
    2022-12-28 13: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29일(목)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2년 1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제1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석간) △알리오플러스, 공공기관...
    2022-12-25 09:13
  •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농지 보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4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면·필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허가 권한 위임 범위·농지보전부담금...
    2022-12-22 15:58
  •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또한 면적 확대와 함께 도시형, 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사적형, 복원형 등 새로운 자원공원 유형도 개발한다. 아고산 생태계 등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하거나 기후변화와 인간 때문에 생태계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핵심생태계'로 규정하고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아울러 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는 2032년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2022-12-20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숙련도 모두 적합 21일(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변경 △멸종위기종 저어새 국내 번식 개체군 전년대비 7.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2022-12-18 09:11
  • 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된다
    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된다
    ‘자원순환시행계획(환경부)’은 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을 고려해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조정된다. 평가서 초안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경 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이 변경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이 대량...
    2022-12-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해외자원개발 심포지엄(코엑스) △1차관, 조선해양 기자재 업계 간담회 개최 △2022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움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오타와그룹 통상장관회의 참석 △2022 찾아가는 바이오 카라반 충청, 대전 지역 개최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30 정책점검회의...
    2022-12-11 08:59
  • 尹 ‘우주항공청 힘 싣기’…"대통령 우주위원장 법 개정 서두른다"
    尹 ‘우주항공청 힘 싣기’…"대통령 우주위원장 법 개정 서두른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이 반영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확정은 당장 이달 내 국가우주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라 의사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쥐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032년 달 자원 채굴, 2045년 화성 착륙 목표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스스로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겠다고 밝혔다. 우주개발 사업이 전...
    2022-12-01 14:54
  • 윤석열 우주경제, 내달 중순 국가우주위서 구체화 전망
    윤석열 우주경제, 내달 중순 국가우주위서 구체화 전망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시행계획에 위성궤도·위성주파수 조정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2032년에 달 자원을 채굴하고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하며 우주개발에 100조 원 이상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추진키 위해 내년 말에...
    2022-11-29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 공청회 개최 △2022년 장애공감주간 실행 12월 1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사랑의온도탑 제막식(광화문광장)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10주년 성과 포럼 개최 △2022년 군장병 금연퀴즈왕 선발대회...
    2022-11-28 08:41
  • 케냐를 아프리카 '관문'으로…안덕근 본부장, 케냐 만나 협력 논의
    케냐를 아프리카 '관문'으로…안덕근 본부장, 케냐 만나 협력 논의
    아프리카의 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선 양국의 통상산업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할 계획이다.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주구나 은둥우 케냐 재무장관이 서명한 2022~2026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통해 지원 한도를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늘렸다. 이를 통해 케냐의 경제를 돕고 장기적으론 산업단지 투자까지 활용할 계획이다....
    2022-11-24 11:00
  • 2030년까지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 건설…아시아 첫 북극점 탐사
    2030년까지 세계 6번째 남극 내륙기지 건설…아시아 첫 북극점 탐사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열쇠를 찾아 나서겠다"며 "대한민국이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극지활동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2 11:09
  • 현대건설, 탄소 관련 기술 및 해외저장소 확보 국책과제 수행
    현대건설, 탄소 관련 기술 및 해외저장소 확보 국책과제 수행
    끌어낼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국내 CO2 포집부터 수송망 및 수·출입 허브터미널, 주입시설 설계까지 탄소 포집·저장 전 주기에 걸친 사업모델 개발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담당한다. 이번 연구를 토대로 국내외 해상 CO2 지중 저장시설 프로젝트의 시공 및 운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정확한 사업비용을 산출하고 핵심 설계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기본설계부터...
    2022-11-21 15:17
  •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iKSNF) 단장은 "시행령이나 기본계획에 위임할 건지 법에 기간을 명시할 것인지가 가장 쟁점"이라며 "두 번째는 여당이 계속운전을 주장하고, 야당은 설계 수명까지만 하자는 주장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태라도 법이 통과하는 게...
    2022-11-20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진흥활동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석간) △국립해양문화시설 미래해양과학관 건립 시작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마무리 △2022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최 △자율주행차량 자동하역 지원 기술개발 본격 착수 △동절기 대비 전국 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점검 23일(수) △해수부 장관 09:3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북) 14:00...
    2022-11-20 09:37
  •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수립한 기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홍보 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이 이뤄지는 것과 별개로 정부는 방폐물 관리 로드맵에 따른 홍보 절차 등을 진행하는 셈이다. 3부로 이뤄진 이번 안내서는 80개의 고준위 방폐물 관련 질의응답이 담겼다. 고준위...
    2022-11-13 11:00
  •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각국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정책과 기술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기술 협력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특히 지난 7월 발표된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 로드맵과 지난해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등을 평가하며 한국의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2022-11-10 11:00
  • 정부 "수소 육성해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상용차 3만대 보급"
    정부 "수소 육성해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상용차 3만대 보급"
    내년까지 청정수소 기준과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통용이 가능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계 1등'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전략도 담겼다. 정부는 수전해, 액화 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연료전지 등 7대 전략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2-11-09 18:00
  • 서울시, 8일 개발과 역사보존이 공존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서울시, 8일 개발과 역사보존이 공존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자원 목록은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일원화해 관리하고, 주요 관리대상은 공공의 역할 및 관리를 강화하되 그 외 건축자산은 보존 시 허용용적률 등 혜택을 제공해 보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12월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역사보존과 개발이...
    2022-11-07 06:00
  • [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수출동력] [종합] 초격차 위해 반도체 등 주력산업 산단 구축...5000억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이밖에도 디지털·바이오·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인공지능 초일류 전략 수립, 초·중·고 디지털 교육 강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 디지털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수립 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5개 부문별 주관부처는 이달 중 각각 민관합동...
    2022-1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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