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조사단,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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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부부장 박윤석(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 △부부장 박혜경 △부부장 이환기(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 유지) △부부장 최인상 △부부장 공봉숙(법제처 파견 유지) △부부장 황우진(주유엔대표부 파견 유지) △부부장 김수민 △부부장 김수환 △부부장 이 춘(드루킹불법댓글조작특검 파견 유지) △검사 안성희 ◇ 성남지청 △지청장...

2018-07-13 14:30
분식회계 논란 이어, 네이처셀 압수수색까지…바이오주 또 발목 잡히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1차 혐의 종목 적출 및 2차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개별 종목과 관련, 어떤 부분을 시세조종 행위로 의심했는지, 또 심리 진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확답해주지 않았다....

2018-06-12 18:00
금융위 “삼성증권 배당착오 관련 불공정세력 연계 없었다”

앞서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3일간 삼성증권 본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혐의가 있는 16인과 관계인 13인의 매매 세부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등을 분석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삼성증권 주식 선ㆍ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분석했다. 특히 주식 매도 직원들의 가족과 친인척 계좌, 전화통화 상태방 계좌 등을 집중 확인했다. 주식...

2018-05-08 15:46
[일문일답] 원승연 부원장 “직원 탓 돌리는 삼성증권 유감스럽다"

증권거래소의 매매심리를 우신적으로 실시해서 심리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으면 자본시장조사단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으로 얘기가 됐다." -삼성증권에서 (수습 과정에서) 주식을 차입했는데 결정한 시점 파악되는지 "시간은 잘 모르겠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면담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됐나 "오늘 오전 9시 김도인 부원장보와 구성훈...

2018-04-09 12:16
[이슈&인물] 조두영 변호사 “암호화폐는 희귀재…불법이라고 접근하면 곤란”

다만,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1호 지시사항으로 증권범죄 척결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조사단이 설치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자본시장조사라는 금감원 조사국과 같은 기능을 가진 조직을 금융위에 둔다는 것은 업무와 조직의 중복뿐만 아니라, 금융위의 주된 업무인 금융정책과도 다소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2018-02-09 11:13
[2018 경제방향] 코스닥 살리기에 팔걷은 정부, 세제혜택ㆍ자금지원ㆍ지수개발 3각 지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과징금 부과영역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특별포상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불공정행위 손해배상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신고기간 중 신고내용이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경우 최대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7-12-27 15:00
금융당국ㆍ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논의… 합동 포럼 개최

이번 합동 포럼은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과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장법인, 금융투자회사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공개정보 유출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2017-11-13 17:19
금융당국,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방안 논의… 관계기관 협력 강화하기로

금융위원회는 대형 기획형 복합 부정거래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조사1국, 거래소 심리부ㆍ특별심리실, 검찰 합동수사단간에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기관간 협의를 통해...

2017-09-26 14:15
금융당국, 이유정 조사 난관 예고

조사 착수 시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내야 해 조사자의 부담이 크지만 예비조사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주어진 자료로만 빠르게 조사할 수 있다. 조사는 금감원 일반 조사국이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식 불공정거래에 특화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특별조사국이 나설 경우 정치적 요인이 얽힌 사안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2017-09-01 09:45
[인사] 법무부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 검사 최창호 ▲ 검사 김택균 ◇ 서울중앙지검 ▲ 제1차장 윤대진 ▲제2차장 박찬호 ▲ 제3차장 한동훈 ▲ 인권감독관 김덕길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길주 ▲ 형사1부장 홍승욱 ▲ 형사2부장 박종근 ▲ 형사3부장 이진동 ▲ 형사4부장 한석리 ▲ 형사5부장 박철웅 ▲ 형사6부장 박지영 ▲ 형사7부장 손준성 ▲ 형사8부장 주상용 ▲ 조사1부...

2017-08-10 12:37
[인사] 검찰 고검장 및 검사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 강력부장 배 성 범 (裵城範) 現 안산지청 지청장 - 공판송무부장 송 삼 현 (宋三鉉) 現 부산지검 1차장검사 - 과학수사부장 이 정 회 (李廷會) 現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고등검찰청 - 서울고검 차장검사 강 남 일 (姜南一) 現 국회 전문위원 - 부산고검 차장검사 구 본 선 (具本善) 現 광주지검 차장검사 - 광주고검 차장검사 오 인 서...

2017-07-27 11:53
‘황당공시 남발’…증선위, 중국원양자원 대표 검찰 고발

그러면서 “상장법인의 과거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 전력, 최대주주의 잦은 보유지분 매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할 것을 당부한다”며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7-07-19 19:07
엇갈린 ELS 시세조종 판결…모호한 헤지거래 규정 유사 사고 키워

만기상환 조건 달성을 피하기 위해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했다는 민원이 금감원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신인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내에서 주로 발행되는 ELS의 대부분은 헤지가 까다로운 ‘배리어 옵션’을 포함한다”며 “헤지거래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7-06-25 14:04
왜 BNK금융 회장은 시세조종 시도했나…‘만신창이’ [신용도 추락-(마지막)]

황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신으로 주가조작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은행업을 포함한 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 등 6개 업권에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도입하자는 입법 취지로 제정됐다. 따라서 대부분의 규정들을 은행법에서 차용해왔다....

2017-04-19 10:11
자본시장조사단,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 개최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자본시장조사단에 ‘디지털 포렌식 팀’ 운영할 계획이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시연회에 참석해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 증거 확보 및 신속한 분석이 중요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4-13 18:26
[기자수첩] ‘1+1’이 2로 끝나지 않으려면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 파트에 대한 것이다. “업무 중복으로 비효율이 심하다”, “중요 사건을 두고 신경전이 있다”는 등의 낡은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조단이 처음 생긴 후 얼마간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지만 3년이 지나면서 자리를 꽤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자조단과 금감원은 보란 듯이 매년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2017-02-09 10:46
시세조종보다 미공개정보가 ‘문제’…패러다임 바뀐 불공정거래 대응책은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이상 매매 데이터 감시와 심리를 진행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금감원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검찰에 사건들을 통보했다. 이에 금감원에서만 대주주·경영진의 미공개정보 이용 23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8건, 인수·합병(M&A) 등을 자문하는 준내부자 9건이 적발돼 검찰로 이첩됐다. 자조단과 검찰에 직접 통보된...

2017-01-25 13:34
[스탁블로그] ‘한미약품 사태’가 남긴 과제

뒷맛을 남긴 채 공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으로 넘어갔다. 자조단은 당초 장기전을 예고하며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를 모두 잡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이 역시 과태료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예고된 상황이다. 결국 한미약품 사태는 ‘공매도 제도’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거창하게 시작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자 제도 자체의 존속을 놓고 문제를 제기한...

2016-12-27 10:22
금융위, ‘청담동 주식 부자’ 동생 회사에 과징금 11억 부과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이희진 씨가 네이처리퍼블릭 등 비상장 주식을 사전에 매입한 후 증권방송 유료회원 2500여명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가에 되판 사실을 적발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씨가 13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2016-12-14 18:25
'미공개 정보 유출' 한미약품·사이언스 임직원 재판에

06% 급락했다. 한미약품 측은 전날인 29일 오후 7시 6분께 베링거인겔하임 측으로부터 계약취소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공시'라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금융위로부터 이 사건을 긴급 수사 의뢰를 받아 두달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 및 자산운용사 등 기관 6곳과 개인투자자 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2016-12-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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