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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판매사 현장조사 완료…분쟁조정 속도

현장조사 결과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몇 차례의 법률 검토도 거친다는 입장이다. 현재 라임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투자 대상 및 방법, 수익구조 및 수익률, 운용성과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검찰이 임 모 전 신한금투 부사장을 구속기소할 때 언급한 사기혐의,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내용도 법률 검토에...

2020-05-04 05:00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넷째, 그동안 축적한 조사능력을 바탕으로 수사권한을 잘 행사하여 향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 유념해주기를 기대한다. 다섯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뜬금없이 만들어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제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으니 신속히 해체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금감원에 재직할 때 꼭...

2019-09-18 17:02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첨단ㆍ지능화 증권범죄 대응 강화해야"

금융위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이날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과 자본시장조사단의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회계 개혁,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이 주요한 이슈로 보고됐다. 은 후보자는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ㆍSNS 등을 활용한 첨단화ㆍ지능화된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9-08-19 17:11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협력자로서의 위상 재고 필요하다

둘째, 금융위 설치목적과도 맞지 않는 자본시장조사단은 폐지해야 한다. 애당초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 중복 조직을 만든 이유를 모르겠다. 이제는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명되었기 때문에 자조단을 계속 존치할 이유도 없다. 셋째, 일반 ‘규정’에 대한 제정권한을 금감원에 위임해야 한다. 금융위로서는...

2019-08-07 18:12
[인사] 법무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김경수(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박현주(여성가족부 파견) 김태운 홍보가 이유진 안성희 김 중 임삼빈 ◇ 성남지청 △ 지청장 이노공 △ 차장 김형근 △ 형사1부장 장동철 △ 형사2부장 진정길 △ 형사3부장 우기열 △ 형사4부장 단성한 △ 부부장 김제성 △ 부부장 장윤영 △ 조용우(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유지) 박지용...

2019-07-31 17:06
’초단타 알고리즘 매매‘ 메릴린치, 1억7500만 원 제재금 부과

것으로 조사됐다. 메릴린치증권은 해당 기간동안 약 80조 원의 거래를 수탁했고, 시타델증권사는 약 2200억 원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시장감시위원회는 시타델증권의 일부 종목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소지(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한 매매 심리를 실시했다. 해당 결과는 6월 1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통보한 상태다...

2019-07-16 15:17
변협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 전면 허용"

금융위원회는 2017년 7월 규정을 개정하면서 자본시장조사단이 수행하는 증권범죄 조사의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명문으로 보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앞서 변협은 금감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다며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2019-07-12 10:48
‘상장사 지분 부정거래’ 미래에셋PE 전 대표 구속 갈림길

앞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이 같은 불공정거래 혐의를 통보했다. 금융위조사단은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9일 유 전 대표와 유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지분을 매입한 냉장고 판매업체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당시 대표이사를 맡아 논란이 됐다. 이 구청장은 이후...

2019-05-14 08:58
금융위, 특사경 운영 위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금감원장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수단 활용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 및 복사도 허용한다.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 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2019-05-02 17:16
[자본시장속으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방안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회 국무회의 1호 지시 사항인 ‘주가조작사범 척결 지시’로 갑작스레 자본시장조사단이 설치됐다. 한국거래소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반(半)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조사를 담당하는데 이상거래에 따른 매매 주문을 현장에서 적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금감원, 금융위, 검찰 등...

2019-02-20 18:33
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하라” 촉구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금융위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회계감독팀, 자본시장조사단 등 계속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먼 금융위에 더는...

2018-12-03 16:05
[자본시장 속으로] 특사경 제도 활성화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획기적 전환점

아마도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면 금감원이 검찰 하부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금융위에 설치된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 정부 부처 중에서 검찰 하부 기관이 됐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또 특사경의 수사 대상은 주로...

2018-11-07 18:02
금융당국 "미국, 국내은행 타깃 '세컨더리 보이콧' 사실 아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상 금지돼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자본시장조사단은 동 풍문 유포과정을 즉각 조사, 위법행위 적발시 관련 절차를 거쳐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권에서 미국 재무부가 다음달 초 국내 시중 은행 한 곳에...

2018-10-31 09:35
금융위, 이번주 회계감독팀 신설…‘삼바’ 분식회계 혐의 재심의 전담

금융위는 금감원에 금융감독업무와 관련된 행정권을 위탁해오고 있지만 두 조직간 위탁 범위와 권한 범위를 두고 갈등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월 금융위가 확대 개편한 금융소비자국은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와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당시 '조사권을 빼앗겼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2018-10-22 06:00
자본시장조사단 몸집 키우기?…금융위 vs 금감원, 마찰 빚는 '동상이몽'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몸집을 키우려 애쓰고 있다. 현재 21명인 인원을 최대 30명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국의 업무영역이던 불공정 거래 조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에 불편한 기색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조단 인원을 늘리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

2018-10-04 13:35
[자본시장 속으로] 증권범죄 조사,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다

증권범죄에 대한 조사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금융감독원(전 증권감독원)이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검찰의 경우 2002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가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다가 금융조사부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뜬금없는 국무회의 1호 지시사항으로 자본시장조사단(줄여서...

2018-10-04 06:00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법 주식매수 제한 검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조사단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사건들을 20일 심의·의결했다. 주요 제재 사례를 보면 임원 등 회사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본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에 대해서는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8-09-20 10:31
'불공정거래' 감시망 촘촘해 진다

이날 행사에는 자본시장조사단,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 수사부서,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 준법감시협의회 등 총 30여개 기관,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불공정거래 이슈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사회적 관심이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토론 등이 열렸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 주요 사건에 대한 조치내용을...

2018-09-18 16:00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에 친인척 입회 열어준 이유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2016년부터 증권범죄 조사에서 변호사 입회와 확인서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아직 이와 관련한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현장조사권이나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한이 없는 행정처분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 입회까지 허용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2018-08-01 17:35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과 법률, 배 한척의 동주공제(同舟共濟)

반대로 금융계에서는 법조직역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증선위 대심제, 자본시장조사단 같은 사법기구도, 행정기구도 아닌 어쩡쩡한 조직이나 제도가 생겨났다. 그 결과 불공정거래 조사 처리에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업무 중복으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금융이 법률을 잘못 이해하고 금융에는 안 어울리는 법률제도나 조직을 흉내 내려다가 생긴 일이다....

2018-07-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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