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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신당명 '민주혁신당' 확정…"의원 10명 이상 올 것"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검찰해체당은 당의 정강정책을 국민께 선명하게 알리고자 채택했던 임시 당명"이라며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당명인 민주혁신당으로 변경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5명의 현역 국회의원 영입이 확실시된다"며 "민주당의 우당으로...

2024-02-15 18:00
기재차관 "300억 투입해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지속"

한시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 차관은 "각 부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비·대응해 주고, 법 개정 없이 즉시 실행가능한 과제들은 더욱 속도를 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15 08:49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차기 의협회장 예비후보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각 분과를 이끌기로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개원의뿐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법률 지원도 준비했다”라고...

2024-02-14 16:01
중소기업계, 수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5000명 집결

앞서 중소기업인 3000여 명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안은 끝내 처리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단체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4-02-13 15:29
내주 ‘금투세 폐지’ 등 세제 법안 논의…세금 전쟁 시작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

2024-02-12 13:28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아울러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달 1일 국회에서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8월 법 시행에...

2024-02-07 15:00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

업계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장에선 업계 실정을 너무 모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모호해 실천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얼마나’, ‘어떻게’...

2024-02-07 06:00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비례 의석에서 손해를 봐 22대 국회에서 1당 지위와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당의 선거제 입장 정리가 늦어진 배경이다. 때문에 당내에서도 병립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비례를 양보해 당이 과반에 실패하고 1당을 놓치면 용서받을 수 있나"라며 "총선은 여유 부리며 의석을 나누는...

2024-02-05 14:58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중처법 확대 적용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재해가 3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유예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를 원하지만, 국회와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 다치거나 죽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절대 명제 아래 정치권과 정부, 중소기업계 등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24-02-05 06:0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중소기업계는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2024-02-01 17:53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은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커녕 아직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루지 못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

2024-02-01 17:02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여야는 1일 오후 국회에서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가상융합산업진흥법 등 47개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그리고 규제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

2024-02-01 17:01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1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된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2024-02-01 16:35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중대재해법 협상 난항‘산안청 설립’ 두고 평행선 여야가 사실상 1월 임시국회 활동 기한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고수하면서 1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약...

2024-01-31 16:45
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번 공약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지하화 사업이 비용 대비 효용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저희가 수원 지역만 하려는 게 아니다. 이걸 원하는 지역들이 많다. 규모의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하화를 했을...

2024-01-31 16:09
한동훈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 계속돼야…지원할 준비 돼 있다”

김 부회장은 “결국은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첨단공장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제일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수출도 늘어날 수 있다”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와 임시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이 각각 금년, 하나는 작년에 끝났는데 연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또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많은 인력을 창출하고 고용하는 좋은 산업이다. 이번...

2024-01-31 15:29
정부 "2월 임시국회서 ISA 세제지원ㆍ금투세 폐지 등 논의 추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각종 세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ISA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2024-01-31 15:03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 통과는 2월 정기국회를 내다봐야 할 상황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2024-01-30 16:03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본회의 29일

여야가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9일 개최하기로 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가닥이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며, 교섭단체...

2024-01-30 11:03
윤재옥 “국회의장, 중대재해법·쌍특검 내달 1일 처리에 공감”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 성적이 좋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진즉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 의해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2024-01-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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