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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곧 5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지는 미지수다. 상임위 곳곳에 여야 정쟁의 뇌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5월 내 이태원참사 특별법(행안위)과 전세사기 특별법(국토위) 처리 협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여야 이견이 큰 법안으로, 최악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2024-04-16 15:58
與 ‘채상병 특검’ 백가쟁명…“민심 따라야” vs “더 큰 혼란”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거치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

2024-04-15 17:0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켜 왔지만,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사안들이 다수여서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192석을 가진 범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정책 추진에...

2024-04-15 14:07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곤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종료 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41건의 법안이 2시간 40분 만에 '땡처리'로 통과됐다. 다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2024-04-14 13:32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국회 개회나 본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오곤 했다. 이번 21대도 남은 한 달여 기간 각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2024-04-13 06: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

또 “한 세대 가까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굳건히 지탱했던 힘, 그 위대한 모두의 연대가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이정표라 믿는다”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소통과 공감으로 갈등을 넘고, 화해와 포용으로 분열을 이기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독립운동가 이상설(1870~1917) 선생의 후손이다.

2024-04-11 15:59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의 과제가 선결 돼야 한다. 4월 임시국회 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4월 임시회는 21대 국회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여야 지도부는 총선 정국이 마무리 되는 대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2024-04-11 05:00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22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의는 달라진 경제 주체들에 맞게, 개발성장 시대에 정해 놓은 낡은 기업환경부터 확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자의 변화에 맞춰 노후산단 산업입지법 등 투자저해규제의 신속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연장,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과제도 제안했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2024-04-10 19:00
선거 관리 ‘총력’…총선 하루 전 최종점검

투표관리 13만9000여명…개표 작업엔 7만6000명 투입투표 마감後 투표함 투입구 특수 봉인지로 봉인투표관리관‧참관인, 경찰 호송 하에 개표소 이송‘51.7cm’ 비례대표 투표지 전량 ‘手 작업’ 분류지역구 선거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하루 전인 9일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2024-04-09 12:03
선관위, 9일 투표소·개표소 불법 카메라 점검…투표 전까지 외부인 출입 금지

중앙선관위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개표관리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일 전일까지 전국 1만4259개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점검해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인 9일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 설비를 마치고 투·개표소 내·외부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2024-04-08 17:15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사법행정회의 설치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입법이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입법이 계속해서 미뤄지자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를 유지하는 일이 맞는지를 두고 법원행정처는 고심을 거듭해왔다. 매년 분기별로 1회 열리는 정기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2024-04-05 16:49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 구성 이후 바로 제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과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도 속도를 높여 올해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2025년도 정부...

2024-04-04 11:41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소기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희망했지만 여야의 정쟁 속에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후로도 여야 원내대표 면담을 비롯해 성명서 발표와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인 수천 명이 모여 수차례 결의대회도 했지만, 총선 준비에 매몰된 국회는 이를 외면했다. 중소기업계는 헌법소원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통해 중대재해법이 영세한 중소기업인의...

2024-04-04 06:00
4월에 활짝 핀 벚꽃, 엔딩 붙잡는 봄나들이 [포토]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국회 뒤편에 활짝 핀 벚꽃 사이로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하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벚꽃축제는 끝났지만, 8일 오후 2시까지 윤중로 일대 차량 통제를 연장하고 임시 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m@

2024-04-03 16:15
만개한 벚꽃, 여의도 찾은 시민들 '북적' [포토]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국회 뒤편에 활짝 핀 벚꽃 사이로 시민들이 봄나들이를 하고 있다. 영등포구청은 벚꽃축제는 끝났지만, 8일 오후 2시까지 윤중로 일대 차량 통제를 연장하고 임시 화장실과 쉼터 등 편의시설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m@

2024-04-03 16:12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그러면서 경기회복세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 및 중국의 추격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혁신 등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규제개혁 등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024-04-03 14:24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향한 '제2의 창업 선언'

이날 발표회에는 이철규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강원 폐광지역 지자체와 의회, 사회단체, 지역주민, 임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1월 발족된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3개월간 전문가와 학계, 관계기관, 지역주민, 내부직원, 방문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온 결과물이다. 2032년까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2024-04-03 14:15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또 "바다 특수성이 전혀 고려 안 된 중대재해법 별도 규정을 요구하고 국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5월 임시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념 해양수산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영 계획과 수산현안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동진 회장은 우선 "일선수협의 경영 개선에 확실한 변화를...

2024-03-26 15:00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민주당은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발의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임시국회 개의가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기 귀국을 통해 논란이 종식됐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고문치사사건 등을 언급하며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는 것이라고 했고, 즉각 이 대사를...

2024-03-21 16:40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허현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에서 “영남지역은 제조업, 건설업,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2024-03-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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