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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민주당이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5월2일)에 맞춰 의총을 소집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2024-04-30 13:36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한편 윤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면서도 "쟁점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민생 법안 한두 개를 끼워 넣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2024-04-30 11:00
尹-李 ‘영수회담’ 성과는...연금ㆍ의료개혁 '공감', 지원금ㆍ재생에너지 '유감'

여권 관계자는 “한 번의 영수회담으로 모든 꼬인 매듭을 풀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면서 “윤 대통령 또한 예상했던 요구인 만큼 구체적 대응을 회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수회담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두 차례 열어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2024-04-29 16:41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9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5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 차 만났으나 합의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집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라서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다. 쟁점 법안으로 인한 갈등 국면이 길어지면서 21대 국회 회기 내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표...

2024-04-29 16:10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방 의회 구성 변화 등에 흔들릴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보다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의 높은 감수성과 우려 등을 충분히 담아내 이미 발의된 학생인권법을 보다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2024-04-29 12:12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한편 21대 국회 통과 법안 중 기업 활동에 가장 도움이 된 법안은 ‘법인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관련 조세법(5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 규제를 완화한 화평·화관법(17.1%)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관련 K칩스법(14.1%) △입지규제를 완화한 산업집적법(7.1%) 순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2024-04-29 06:00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5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할 심산이다. 한식을 먹고 싶은데 상대가 양식을 내놨다고 아예 밥상을 걷어차버린 꼴이다. 덕분에 배곯는 건 국민이다. 민생은 뒷전이고 차기 권력 구도에만 몰두하니 총선이 끝나고도 2주가 넘도록 사람 한 명 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나. 불행하게도 22대 국회는 해커들이 더욱...

2024-04-29 05: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하는 등 여당에 의사일정 합의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민생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2024-04-28 16:15
‘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다만 5월 임시국회를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는 5월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당장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대했다. 5월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민생법안이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2024-04-28 15:02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 차례대로 임시 저장 시설도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6년 뒤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원전이 멈출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의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 모두 발의,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필요성에는...

2024-04-25 06:00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홍 원내대표는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협의를 통해 임시국회 일정을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월 본회의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입장은 변함이...

2024-04-23 19:43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관행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 "법안이 대부분 민생이라기보다는...

2024-04-23 16:06
기재차관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6000억 투입"

김 차관은 이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주항공산업이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월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민간주도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을 본격...

2024-04-23 16:00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새로 시작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들 위주로 논의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5월 임시국회 개의 자체에도 부정적 기류를 보였다. 그는 “우리 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3 09:53
전국민 25만원부터 채상병·김여사 특검까지…입장차 확인 vs. 협치

국회가 국가기관을 못 믿는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며 "우리는 임시회를 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열더라도 쟁점법안이 아닌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과 별개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굳이 대정부 압박 카드인 특검을 거론하지 않고 민생 현안 논의에 집중할 거라는...

2024-04-21 15:35
尹, 취임 후 첫 '영수회담' 결단…'협치' 물꼬 트이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특검 법안들도 의제로 논의될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열리는 만큼 이같은 예민한 의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와...

2024-04-21 13:59
ISA 가입자 몰리는데…세제 혜택 개정안 ‘함흥차사’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내용인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실행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달과 5월까지 임시 국회가 열리면 처리를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총선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7일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 국면이 확정된 가운데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각종 감세안 통과를...

2024-04-21 10: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4:30 사회이동성 현장방문(비공개)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2027년 세계통계대회 다자간 MOU체결 2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3:30 투자대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3:00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및 주요기업 현장방문(비공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2024-04-21 09:12
조희연 “특수학교 대체부지 검토계획 없어...특수학급 의무 설립 추진”

4월 임시회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국면도 조금 변했다고 인식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폐지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 중 학생인권법이 들어갔다.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 과제를 교육청...

2024-04-21 09:00
‘노인 최저임금 차등·공무원 생일휴가’ 논의…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최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임시회기후동행카드·서남권 대개조 등도 논의 서울시의회가 노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부터 공무원 생일휴가 도입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19일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3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2024-04-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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