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
한 총리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도 9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개정안이 곧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체 행동에도 나섰다. 이에 맞서 가맹점주 측은 본부가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가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윤 전 장관은 재무부 국제금융국장, 대통령 경제비서관·정책실장, 관세청장, 재경부 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을 맡기도 했다. 무협 회장단 역시 무역·통산 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분에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쟁점 지역구 합·분구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이번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각...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법 개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다.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자당 의원 4명 이외에 필요한 6명의 찬성은 국민의힘에서 채워달라고 요구 중이다.
조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보조금을...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쥐고 비례대표 공천 실무 과정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의미래는 국민의힘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확보해 정당투표 용지에서 기호 3번을 노릴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이후 비례대표 의원들부터 순차적으로 당적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정·위기임산부 당당하게 아이키우기'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 급여를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월 21만 원인 아동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해...
이에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후 지난 1월 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이달 초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 총사퇴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및 비대위 구성 △총파업 절차 돌입 △총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적극 보호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용후핵연료특별법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고준위...
이후 추가로 진행되는 논의는 없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리고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3월과 4월은 국회가 선거운동에 매진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2월 중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하고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등 세제 법안 처리에 본격 착수했다. 폴란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수은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에서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19일, 2월 임시회 개회식 열려 국힘 “표결 안한다 통보 민주당, 정략적 표결 자인”민주 “개회식 위한 본회의...일정 정해진 바 없어”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여당에선 쌍특검법 재표결을...
2월 임시국회가 오늘 막을 올린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을 4·10 총선이 다가온 만큼 사실상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다. 20, 21일 원내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마무리 손길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은 넘쳐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확대 시행에 들어간 후 83만여 해당 사업장의...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각종 법안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크다. 총선을 앞두고 낸 표심 잡기용 법안일 수 있어, 현실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동네 빵집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한 대기업 베이커리 브랜드 출점 규제가 대표 사례다. 이 규제는 시장의 자율 경쟁을 막는 장치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월 임시국회가 19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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