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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또 중개업소를 방문해 사고물건에 대한 계약서와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고물건 이외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2023-02-26 11:00
  •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尹, 전세사기·가짜매물 단속 지시…제도개선 힘 받는다
    먼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넘었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임차권 등기 신속화 방안을 마련하며,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등이 담겼다. 특히 우선변제의 경우 범위는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1억65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변제 금액은...
    2023-02-17 13:15
  •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속도…국토위 소위 통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2023-02-14 17:44
  • “관리비 사각지대 430만 가구, 임차 가구 임대료 전가 해결해야”
    “관리비 사각지대 430만 가구, 임차 가구 임대료 전가 해결해야”
    전국 비아파트 430만 가구의 깜깜이 관리비 해소를 위해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6일 '‘깜깜이 관리비’ 부과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펴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아 세입자가 보호받지 못한다. 특히 아파트와...
    2023-02-10 13:52
  •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써보니]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사용해보니
    하지만 국토부는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거용 오피스텔 및 지방 광역시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인에 대한 정보 열람도 제한적이었다. 앱은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 정보를 제공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현재는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2023-02-06 14:17
  •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그는 “△국세 미납,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전세 사기를 피하게 하거나 △현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임대인이 말한 선순위 보증금과 다를 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특약을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를 향해선 ‘전세사기 주택 매입’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지금은 미분양...
    2023-02-03 10:53
  •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문제에 관해 "임대차 3법 등으로 2017년부터 원인이 쌓였다"고 비난했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전세사기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물량은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됐다"며 "올해 절정을 이루고 내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3-02-02 15:14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 간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은 입법 개정이 불투명한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은 아쉽다”고 했다. 이어 “임차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인 변경 시 임차인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안내 고지 의무화, 계약체결 시점에 선순위 임대차정보 제공, 임대인 국세완납증명 확인 등 정보공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3-02-02 14:58
  •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법무부‧검찰, 전세사기 엄정 대응…최대 15년형 구형
    이달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와 검찰이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범이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근절 및...
    2023-02-02 14:12
  • 원희룡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부가 원인 제공"
    원희룡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부가 원인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문제에 관해 "임대차 3법 등으로 2017년부터 전세사기 원인이 쌓였다"고 질타했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전세사기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물량은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 집중됐다"며 "올해 절정을 이루고 내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2023-02-02 13:35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여기에 이달 중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변호사 협회 등과 협력해 법률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HUG 인력지원 검토 및 업무 지원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2023-02-02 10:30
  •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전세사기범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중 의심사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범부처 전세사기범 특별단속을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중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2023-02-02 10:30
  •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서울시도 ‘민간임대’ 적극 활용…위기의 전·월세 시장 구원투수 될까
    이전 정부 당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전셋값 다중 현상,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불안정해졌다. 최근에는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적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2023-01-29 14:28
  •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법원에 따르면 A씨 모자는 2019년 12월 집주인 B씨와 보증금 12억4000만 원에 2년 거주 조건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사달은 2년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생겼다. 계약 만료를 2개월 여 남겨둔 2021년 10월 A씨 측은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그 집에 들어와 살 것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023-01-24 13:2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해당 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또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과 세금 체납 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해 ‘바지 임대인’을 막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2023-01-21 07:00
  •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법무부와 국토부가 구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이하 TF)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임대인 사망 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 등기 절차를 마쳐야만 한다....
    2023-01-18 14:25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역대 최대 기록
    2년 전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급등했던 전셋값이 더 급격히 떨어진 것이다.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신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월세 수요는 늘면서 최근 2년 전보다 싼 전세들이 속출한 영향이 크다. 실제로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는 약 7억 원 수준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2023-01-12 13:55
  •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을 하기도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며 “원래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면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이 후순위로 밀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2023-01-11 17:23
  •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접근 가능한 특수건설장비인데다, 설치ㆍ인상ㆍ해체 작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면허를 갖춘 업체가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전문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을 투입해야만 한다”며 “국내 종합건설사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비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를...
    2023-01-09 10:59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전셋값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비롯해 전세 사기 관련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2023-0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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