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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3년 만에 매매가 '하락'이 '상승' 앞질러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3년 만에 매매가 '하락'이 '상승' 앞질러
    전셋값 하락 전망을 선택한 경우는 ‘최근 2~3년 전세가격 급등 영향(28.71%)’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어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22.54%)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18.88%)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대책 효과(17.1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11.75%) 순이었다. 하반기 핵심 변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다....
    2022-06-30 10:54
  • '이자장사' 눈총 속에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영업이익 12조 넘는다
    '이자장사' 눈총 속에 4대 금융지주 상반기 영업이익 12조 넘는다
    박혜진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우리금융지주를 분석하며 “주택담보대출 역성장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7월부터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등 예상보다 정책당국의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 한해 완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임대차 3법, 양도세 등 세금 관련 규제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택구매에...
    2022-06-29 16:14
  • ‘8월 전세 대란’ 기우였나…“매물은 늘고, 가격은 내려간다”
    ‘8월 전세 대란’ 기우였나…“매물은 늘고, 가격은 내려간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을 적용한 전세 계약들이 만료를 앞둔 만큼 임대차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오히려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2만7872건이다. 지난해 6월 28일 2만44건이 등록됐던 것과 비교하면 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와 인천은 각각 74....
    2022-06-28 16:58
  •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데스크칼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은 합격점?
    하지만 이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에 매매 절벽이 장기화하고 있는 점, 임대차3법 시행 2년째인 올해 8월부터 보증금과 월세가 한 번에 올라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급한 불을 끄려는 모습이 단연 눈에 띈다. 부동산 시장 전체 안정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당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부터 해결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2022-06-23 06:00
  •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6·21 부동산대책] '상생임대인 확대·대출지원 강화'…임대차법 개선안, 전세난 해결할까
    정부가 임대차법 개선안을 통해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주택 공급 늘리기에 나선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올해 8월부터 갱신권이 만료된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따르면 8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들이 나오는 만큼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2022-06-21 17:00
  •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2022-06-21 08:47
  • '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임대차 3법 영향, 심층 분석해 제도 개선하라" 임대차 3법 폐지보단 보완·개선 가닥 가능성"장바구니 물가 챙겨 농축산물 선정·점검하라"금리 인상엔 "취약계측 부담 덜 방안 강구하라"여러 부처 위원회 통폐합·정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년을 맞아...
    2022-06-20 15:36
  •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대법 “‘허위·과장 정보’로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손실 가맹본부가 배상해야”
    1심은 B 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가맹금 등을 비롯해 영업손실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B 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영업손실은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했다. 2심 재판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운영내용, 시장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에...
    2022-06-19 09:00
  •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임대차 3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도 야당과 타협 없이 밀어붙였다. 대선 패배로 정권을 뺏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까지 뒀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팬덤정치와 오만한 자세도 그대로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강성지지자들과 연대했다. 야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닌 청산 대상이었다. 타협이 될...
    2022-06-14 05:00
  • 하반기 전세난 현실로?…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멈추고 매물 실종
    하반기 전세난 현실로?…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멈추고 매물 실종
    1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물이 귀한데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신규 전세 보증금이 치솟으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종로구 창신동 ‘창신쌍용1단지’는 9일 전용면적 79㎡형이 5억6000만 원 신고가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의 지난해까지 최고 전세 보증금은 5억1000만 원이었지만, 반년 만에 5000만 원 더...
    2022-06-13 16:00
  •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170~180석의 거대정당인 민주당은 집권 여당 시절 밀어붙인 소위 ‘임대차 3법’, ‘김여정하명법’ 등으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수많은 전문가가 국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검수완박법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음에도 민주당은 소수 권력자와 자기 진영만을...
    2022-06-13 08:55
  •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 풀린다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전세 세입자는 올해 8월부터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2022-06-12 09:31
  • 빌라 거래량, 17개월 연속 아파트 추월…'빌라 전성시대'
    빌라 거래량, 17개월 연속 아파트 추월…'빌라 전성시대'
    매매 시장에서 빌라 거래가 수개월 연속 아파트를 추월했을 뿐만 아니라 1분기 임대차 거래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가중되는 금융 부담에 저렴한 빌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양새다.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빌라 거래량은 38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3122건 대비 약 18% 늘어난 수치다. 빌라 거래량은 최근 상승세로...
    2022-06-10 11:02
  • [데스크칼럼] 보고 있나, 586 삼각빤스 아재
    [데스크칼럼] 보고 있나, 586 삼각빤스 아재
    먹고살기도 바쁜데 법무부 장관 이름 따위 외우고 싶지 않다는 거부 의사이며, 집 살까 말까 각을 재는데 세법과 임대차법은 왜 알아야 하는지 짜증 난다는 거부감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니 강철대오에서 이탈해 옆길로 새든, 민영화는 모르겠고 영화 보며 데이트나 하든 86들은 제발 신경 좀 꺼줘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 아예 꺼지라는 반응을 부르는 것 아닌가 싶다....
    2022-05-31 05:00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계도기간 늘었지만 소급적용 가능성임대인들 "과세 자료 활용" 우려 속보증금·월세 낮추고 관리비는 올려"정부, 신고제 정착 위해 계도 노력을"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를 1년 유예했지만,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매물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2022-05-30 17:00
  • 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연 1.3% 금리 적용
    LH, 위험건축물 거주자 전세자금 지원…연 1.3% 금리 적용
    이주자금 지원 대상자는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자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무주택 가구주에 한정된다. 또한, 가구원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2022-05-30 10:02
  • ‘전세 불안’ 가라앉힐까…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전세 불안’ 가라앉힐까…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연장
    이날 기준 전·월세 물량은 총 4만1684건으로, 석 달 전(2월 26일) 5만322건보다 17.2% 줄었다. “임대차3법,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외·임대료 상한제 개정 전망”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연기를 시작으로 추가 임대차법 개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제외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2022-05-26 17:00
  • 1분기 빌라 전·월세 거래량 역대 최고
    1분기 빌라 전·월세 거래량 역대 최고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도래하는 오는 8월 상당수 집주인이 4년 치 전셋값을 한 번에 반영하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올라 비교적 저렴한 빌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재이기 때문에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 여파로 빌라 임대차 수요가 늘어날 수...
    2022-05-25 11:04
  • 매매가 고공행진에 전세난까지…실수요자들 "살 집이 없어요" 하소연
    매매가 고공행진에 전세난까지…실수요자들 "살 집이 없어요" 하소연
    아파트값 급등에 이어 임대차법과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전셋집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 소비자 물가가 치솟고 대출금리도 연일 급등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마저 대란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2-05-24 17:00
  •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부동산R114 “재계약한 서울 아파트, 재계약하려면 1억2000만원 필요”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제 임대차3법 등의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감이 가장 큰 서울의 경우는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하반기(8326가구)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적다”며 “임대차3법 2년 차인 8월이 2달 남은 상황에서 전세가격 인상 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2022-05-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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