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국토부·시중은행, 전세사기 방지 업무협약

입력 2023-03-23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월부터 순차적 시행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과 함께 전세사기 방지에 나선다.

국토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에 4개 은행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5개 시중은행 모두 해당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으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을 총괄한다.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 후 대출을 시행한다. 부동산원은 4개 은행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체결한 4개 은행은 5월부터 순서대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49,000
    • -3.56%
    • 이더리움
    • 2,239,000
    • -6.2%
    • 비트코인 캐시
    • 267,800
    • -4.6%
    • 리플
    • 1,255
    • -3.91%
    • 솔라나
    • 95,150
    • -4.13%
    • 에이다
    • 198
    • -4.35%
    • 트론
    • 416
    • -1.65%
    • 스텔라루멘
    • 17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70
    • -2.58%
    • 체인링크
    • 11,770
    • -3.92%
    • 샌드박스
    • 46.47
    • -5.4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