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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시점에 이르기까지 (A 씨는) 각 호실 전부를 한 채도 매각하지 않은 채 모두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면서 “A 씨가 임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건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소유권 보존등기 시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2024-05-19 09:00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며 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향후 자격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라면서도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5-18 22:18
'학생 학대' 혐의 50대 여성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하지 않았고, '몸에 멍 자국은 왜 생겼냐'는 질문에도 고개만 내젓고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인천 남동구 소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양에 대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이달 15일 오후 8시쯤 교회 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2024-05-18 20:58
이재명, 5·18 기념일에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 이길 수 없어”

그는 “매년 민주 영령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피어오르는 5월이지만 올해 5.18은 한 분의 이름으로 인해 더욱 뜻깊다”며 “군부독재의 군홧발에 짓밟혔던 스물한 살 청년이 ‘국가폭력의 희생자’임을 인정받기까지 무려 44년이라는 통한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했다. 이세종 열사는 전북대학교 농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퇴진’을...

2024-05-18 10:06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헌재는 이번에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봤다. 필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됐지만, 실제 기존 유류분 분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다. 가령...

2024-05-18 10:00
[신간] 세상에서 가장 '나쁜 책'은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 우타 제부르크는 스테이크, 포도주, 수제초밥, 햄버거 등 여러 나라의 음식을 경유해 그 음식에 담긴 역사와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한다. 가령 그는 햄버거를 '전후 시대가 낳은 산물'로 규정한다. 빨리 먹어 치워 일해야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던 암울한 시대의 초상으로서 햄버거를 조명하는 것이다. 인류사를 관통한 50가지의 음식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

2024-05-18 08:00
딜리버리랩ㆍ메디인테크ㆍ메티스엑스 등…5월 3주 스타트업 투자 유치

이 전략적 투자는 오더히어로가 식자재 공급 체인을 효율화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뤘음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딜리버리랩이 업계의 핵심 주자임을 인정받아 진행됐다. 오더히어로는 2021년 업계 최초로 도심형 MFC를 거점으로 고객이 주문한 모든 상품을 한 번에 통합 배송하는 방식을 시장에 도입했다. 외식 사업자가 식자재 주문 시 복수의...

2024-05-18 06:00
'뺑소니 혐의' 김호중, 내일 창원 공연 강행…각종 논란 입장 밝힐까

당시 김호중의 매니저가 직접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며 자백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사고 발생 17시간 뒤에야 김호중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김호중 소속사는 지난 16일 “김호중이 유흥주점에 나와 휘청거렸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다”라며 김호중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2024-05-17 21:45
둥지에서 쫓겨나는 고령자들…건산연 "HF 주택연금 개선해야"

하지만 연구원은 정비사업의 특수성과 공익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 가입하는 경우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조달 제약 등 한계와 불이익이 있다. 분담금 대출 등 상환 시점과 주택연금 가입 및 개별 인출 가능 시점도 다르다. 연구원은 주택연금 보완점으로...

2024-05-17 18:15
정부가 인정한 싸고 품질 좋은 주유소 전국 518곳은 어디?

석유관리원, 품질관리 협약주유소 운영석유관리원 홈페이지 및 오일톡톡·오피넷·티맵에서 확인 가능 리터당 약 30원이 더 싸고, 품질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주유소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 중인 인증 사업이 사업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투명한 석유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국민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2024-05-17 17:26
진양곤 “CRL 해결 가능한 문제…약효 지적은 없어”

한용해 HLB CTO는 “간암 치료제는 인종 간 차이가 없다는 점을 FDA도 인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진 회장은 “우리 임상에서 백인의 비중이 17%였다. FDA가 너무 적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라면서 “CRL 상 FDA는 약의 효능이나 독성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 사실상 CMC문제만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LB는 FDA가 지적한 문제를 수정·보완한 서류를...

2024-05-17 16:32
'뺑소니 논란' 김호중,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변호사로 선임

경찰에 따르면 김호중 소속사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김호중인 것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추궁해 김호중이 뒤늦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김호중 대신 매니저 A 씨에게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이 본인이라고...

2024-05-17 15:25
공간정보업체 이지스, 인니 도시화 문제 해결에 '디지털트윈' 적용

이지스는 인니 측과 다양한 협력활동을 지속 수행해왔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인니 현지에서 디지털트윈기술 전문기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김성호 이지스 대표는 "이지스의 디지털 어스 플랫폼은 인니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도시환경 문제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7 15:24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연구포럼 개최

또한 “협동조합은 협동화자금 추천, 전문인력 지원, 공동사업개발 전문 컨설팅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협동조합 참여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곽동철 한남대 교수 △박창선 공동사업SOS지원단 컨설턴트 △정성환...

2024-05-17 14:00
수원축산농협, 신임 상임이사에 김용석 경영기획실장 선출

2020년에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발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김 당선자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상임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생산성에 기반을 둔 경영관리로 조합의 내실을 다지고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속 성장...

2024-05-17 12:46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예외사유가 인정돼도 이달 중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이같이...

2024-05-17 12:38
정용기 한난 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이와 함께 한난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위원회와 탄소중립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최근 온실가스 감축 실천 등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평가에서 공공기관 중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정용기 사장은...

2024-05-17 12:05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경품행사하며 작은 글씨로 정보제공 동의 고지수집된 고객 정보, 보험사에 판매…손배소 제기1·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상고기각 원심확정 경품 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원고들에게...

2024-05-17 11:40
제넨셀, ‘비타푸드 유럽’ 참가…독자 개발 기능성 원료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노화에 따른 눈 건강 및 간 손상 개선 등 2중 기능성 개별인정형 원료로 승인받은 ‘CA-HE50’을 비롯해 여성 월경 전 증후군 완화 소재 ‘프리멘시아’, 후속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인 관절 건강, 체지방 개선, 인지능 개선 소재 등을 선보였다. 특히 국내 상용화를 앞둔 CA-HE50은 아시아, 유럽, 북미 등 해외 기업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여...

2024-05-17 10:45
김호중 팬들의 기부도 거절당했다…뺑소니 후폭풍

경찰에 따르면 김호중 소속사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김호중인 것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추궁해 김호중이 뒤늦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김호중 대신 매니저 A 씨에게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이 본인이라고...

2024-05-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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