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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A 씨는 2016년 8월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했고, 이 사건 육군지시는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를 ‘2013년 12월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조항 취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진급심사 대상자가 신고하도록 해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대상자들과 형평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2021-12-22 08:55
  •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단독] 청와대 수석 고 이예람 중사 부친 만났다…문 대통령 면담 성사되나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3일 이 중사 부친 비공개 면담"문 대통령, 이 중사 수사 꼼꼼히 점검…피해자 지원도 지시"이 중사 부친 "제2의 예람이 없으려면"…군인권 강화 당부 "이중사 특검 도입ㆍ군인권보호관제도 강화" 요청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3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부친을...
    2021-12-03 16:46
  • 문재인 대통령,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살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 이예람 중사 아버지 특검 요구에 “살펴보겠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중구 명동성당으로 들어가면서 1인 시위 중인 이 중사 부모를 만났다. 이 중사 부친은 문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해 기념식장 앞에서 이날 오전 9시부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국방부 부실 수사로 책임자들이 전부 풀려났다....
    2021-11-25 16:51
  • 윤일병·이중사 부모 “국회, 국방부와 타협없이 원안 통과달라”
    윤일병·이중사 부모 “국회, 국방부와 타협없이 원안 통과달라”
    이 중사 부친과 윤 일병 모친은 이날 호소문에서 “우리 유가족은 군에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거리에서 만난 눈물을 나누며 관계를 맺는다”며 “2015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국방부와의 타협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4월 윤 일병이 죽고 나서 4개월을 내 자식이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 만두를...
    2021-11-24 17:09
  •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센터는 녹취록 내용을 근거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초기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대비를 비롯해 피해자 사진을 올리라는 부적절한 지시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센터와 제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2021-11-21 16:08
  • 민주당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당내 입장 정리 필요”
    민주당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 당내 입장 정리 필요”
    野, 이중사 특검 도입…정의당 "민주당 입장 밝혀야"與 "아직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靑, 전날 녹취록 공개에 "사실 확인 필요"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지휘했다는 주장이 17일 제기되자 정치권에선 이 중사 사건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2021-11-18 18:24
  •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정의당 “이중사 특검 도입, 민주당 침묵만 할 것인가”
    군인권센터 "전익수 실장, 이 중사 사건 무마 지휘" 주장정의당 "전익수 실장, 피의자 전환하고 수사해야""이 중사 특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아" 17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지휘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정의당이 고(故) 이 중사 사건의 특검 도입을 재차...
    2021-11-17 15:25
  •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이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와 합동위 활동이 종결된 뒤 국민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사망과 강제추행이 연결돼있다는 것이 티 나지 않도록 별도로 기소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5월 11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 하사가 자신의 영외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군사경찰은 6월 10일 '스트레스성 자살'로...
    2021-11-15 19:31
  • [기자수첩] 군인보다 강해져야 하는 엄마들 이야기
    [기자수첩] 군인보다 강해져야 하는 엄마들 이야기
    이날 이 중사 분향소에는 군에서 자녀를 잃은 경험이 있는 다른 유족들도 이곳을 찾아 곁을 지켰다. 엄마들은 군인보다 강해져야 했다.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힘겨운 싸움을 하려면 그래야만 했다. 같은 슬픔으로 만난 자리에서 부모들은 이 중사 엄마에게 “건강해야 한다”고 했다. 2014년 선임들의 가혹 행위 끝에 숨진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 씨의 첫 말도 그랬다. 윤...
    2021-11-10 05:00
  • [사건·사고24시]이태원 몰카 ‘고릴라맨’은 외국인·‘강철부대’ 박중사 불법촬영 검찰 송치 外
    [사건·사고24시]이태원 몰카 ‘고릴라맨’은 외국인·‘강철부대’ 박중사 불법촬영 검찰 송치 外
    경찰은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남성은 물론, 이를 말리지 않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등 방조한 남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강철부대’ 박중사, 여성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강철부대’에 출연했다가 성범죄 의혹 등으로 하차한 특전사 출신 유튜버 ‘박중사(본명 박수민)’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2021-11-02 10:44
  • 정영애,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아쉬운 점 있다"
    정영애,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논란에 "아쉬운 점 있다"
    현재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지난 19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군 검찰의 무더기 불기소 처분은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정 장관은 여가부가 실시한 현장 조사와 관련 "보고와는 다른 상황들을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성 고충 매뉴얼에...
    2021-10-22 15:06
  •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윤 일병 엄마와 이 중사 엄마는 약속했다…“건강하자, 그래야 싸울 수 있다”
    (고(故) 윤승주 일병 모친 안미자 씨) 군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부모와 '윤 일병 사건'의 유가족이 20일 국방부 앞 이 중사의 분향소에서 한참 동안 손을 맞잡았다. 여전히 군 사법부와 싸우고 있는 윤 일병 어머니와 누나는 "건강 잃지 않아야 싸울 수 있다"며 굳은 마음을 당부했다. 윤 일병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날...
    2021-10-20 23:43
  •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 중사 유족 등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에게 "가족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장례를 잘 치를 수 있게 공군이 직접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은 서욱 국방부 장관이랑 다룰 문제고, 공군에서는 소속 부대원의 문제인 만큼 직접...
    2021-10-14 19:37
  •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장 중사는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그간 장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협박이 아닌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줄곧 부인해왔다. 조사 과정에서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2021-10-08 17:42
  •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전문]문재인 대통령 제73회 국군의 날 기념사
    해병대 항공단 창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8년 7월, 순직한 故 김정일 대령, 故 노동환 중령, 故 김진화 상사, 故 김세영 중사, 故 박재우 병장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해병의 용맹과 자부심은 전우애와 희생으로 이뤄낸 값진 승리입니다.'무적 해병'의 신화를 만들어온 해병 영웅들의 헌신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8월, 우리 군은...
    2021-10-01 11:45
  • 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국군의 날 행사 참석
    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국군의 날 행사 참석
    지난 3월26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최초로 공식 석상에서 '연평도 포격전'이라는 용어를 썼던 문 대통령은 김정수 소령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천중규·김상혁 상사에게 인헌무공훈장을, 이준형 중사에게는 무공포장을 수여했다. 이들 해병에 대한 훈·포장 수여는 전투가 벌어진 지 11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다. 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2021-10-01 10:43
  • 여가부 "해군 성범죄 사건, '2차 피해 방지' 미흡"
    여가부 "해군 성범죄 사건, '2차 피해 방지' 미흡"
    한편 지난달 12일 경기도에 있는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상사와 식사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임상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70여일 동안 국방부와 해군은 A 중사가 "사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후속 조처를 취하지...
    2021-09-13 17:42
  •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어두컴컴한 영창에 홀로 앉아있는데 박범구(김성균 분) 중사가 찾아온다. 침울한 준호의 표정에 "지구라도 멸망했냐"고 묻는 박 중사. 그가 죄책감에 사로잡힌 이유는 근무 태만으로 술에 절어있다가 쫓던 탈영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박 중사는 죄책감에 잠긴 준호에게 다시 탈영병을 체포하는 D.P. 보직을 맡긴다. 준호는 그런 박 중사에게...
    2021-09-03 17:54
  •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성폭력 하지 말자’ 황당 구호 논란…“국방부 기득권 지키기 급급”
    없고 장관이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만들어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성의 없는 자세에 위원들의 사퇴가 이어졌다. 임태훈 소장 등 민간위원 6명이 전날 위원직을 사퇴하기에 앞서 합동위가 구성될 때 2명,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긴급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이후 3명, 21일에는 군 사법제도 개선 담당 위원 2명이 사퇴했다.
    2021-08-26 14:58
  •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그러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군 이 중사 사건 이후 병영 문화 쇄신책으로 민간군 합동위원회가 출범했다. 또 군 성범죄 문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2차 가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9월 말 목표로 해서 관련안을 보고하겠다...
    2021-08-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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