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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이 벌어진 뒤 곧장 신고했지만 군검찰과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사건을 수사하고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으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안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별검사보 등...

2022-09-12 11:19
법원 "북한·김정은,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유족에 1억6000만 원 손해배상 하라"

이로써 한국 해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6명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당했다. 한국 해군 참수리고속정 1척이 침몰했는데 북한 측 피해 상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김 씨 등은 2020년 10월 "불법행위로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2022-08-24 16:58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검찰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 지목됐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구속해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뭉갰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 실장은 초동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2022-08-24 16:41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검찰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을 받는다. 전 실장은 20비행단 군 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이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로 해당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혔다. 특검팀은 전 실장에게 당시 군 검찰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과 조치 등을 묻고...

2022-08-24 15:25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이성용 전(前) 공군총장ㆍ전익수 실장 줄소환

이 전 총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전 법무실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중사 사망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전 총장은 군 검찰 수사 당시 가해자 구속 검토를 지시했지만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 실장은 유족 등으로부터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직권남용ㆍ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

2022-08-22 15:21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 장교 구속영장 기각 유감…수사 면밀히 진행"

특검팀에 따르면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 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사자명예훼손ㆍ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공보 업무를 맡은 A 중령이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군 참모총장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이러한 일을 벌인...

2022-08-18 11:51
‘故이예람 명예훼손·수사상황 유출’ 혐의 공군 장교 영장 기각

A 중령은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 장 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증거자료와 수사상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보를 담당하던 A 중령이 당시 사건 은폐 의혹으로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사 과정에서 A...

2022-08-17 21:58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녹음파일 조작' 의혹 변호사 구속

A씨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후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녹음파일에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계음이 담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앞서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2022-08-15 21:54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공보장교 구속영장 청구...명예훼손 혐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이 중사의 명예훼손과 수사 자료 유출 등의 혐의로 영관급 공군장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는 지난해 국방부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 등을 수사할 당시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2022-08-15 20:37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심리부검 결과도 참고"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심리적 과정과 관련 요인에 관한 심리 부검 결과를 향후 수사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6월 5일부터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부실한 초동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관계자들 혐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공군본부를 포함해 제20전투비행단, 제15 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했고 국방부...

2022-08-11 18:24
“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다른 상급자에도 성희롱당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최근 공군 병영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임 소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이후 대체 우리 군의 무엇이 달라졌는지, 1년 동안 저는 위원회에서 무엇을 했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자문위원직을 사퇴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2022-08-04 17:44
'고 이예람 특검팀'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와 2차 피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다. 지난달 19일 공군본부 공훈정보실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에는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현재까지 약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2-08-04 12:02
고(故) 이예람 특검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요청…"진상 규명할 것"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와 2차 피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다. 지난달 19일 공군본부 공훈정보실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에는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포함한 여러 개 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국방부 검찰단과 과학수사도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2022-08-03 15:36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또’ 성범죄…“코로나 확진자 침 핥아라” 엽기적 폭력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공군부대에서 여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또 발생했다. 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공군부대에서 여군 하사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2022-08-03 13:27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사로 근무하던 박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범죄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했는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사망했다. 이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박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6월 보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방부검찰단은 박 씨의 허위보고...

2022-08-01 07:00
[상보]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 2차 가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의혹의 진상을 규명 중이다.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가 이끌며,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2022-07-19 10:56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강제 수사 이어나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수사 도중 확보했던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28일에도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06-30 16:23
국방부, 내달 1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설치

군 인권보호관은 지난해 초 발생한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및 사망과 같은 사건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다만,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는 '방문조사 중단 요구권'에 대한 우려 해소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장관이 중단을 요청하더라도 즉각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소명이 되고 정확하게 반영이 됐을 때 (중단...

2022-06-30 13:18
인사 종합 / 6월 28일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 파견) 김중 박혜란 장진영 김치훈(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대검찰청 △대변인 박현철 △정보관리담당관 최재훈 △인권정책관 박억수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 △인권감독담당관 곽영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정책기획과장 김종우 △정보통신과장 백수진...

2022-06-28 18:18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으나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인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관련자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 군검사 등과 군검찰을 지휘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이...

2022-06-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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