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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불가피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로 2020년 잠정 중단됐던 증원 논의는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확대한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남은 쟁점은 증원 규모다. 정부는 1000명 안팎 늘리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의협 등은 대폭적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단...
    2023-10-16 05:00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논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2020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쟁점은 증원 규모다. 앞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향에는 의·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023-10-15 13:59
  •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수술실 CCTV 의무화 불만 여전…의료현장 ‘혼란’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인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바 있다”며 “이러한 부담은 ‘외과의사...
    2023-09-26 17:17
  •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의협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라며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그러한...
    2023-09-14 16:43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현재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한의사 A...
    2023-09-14 16:10
  •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악마화한 셈이다. 원격의료의 열쇠를 쥔 입법부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개정안에 보류(계속심사) 판정을 내렸다.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제동이다.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2023-08-29 05:00
  •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의료계·시민단체 거센 반대…이필수 의협 회장 “초진 비대면진료 불가”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일부 업체는 비대면진료 사업 종료, 축소 등도 계획 중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 닥터나우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2023-08-28 16:00
  •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참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2023-08-18 15:22
  •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보정심 1차 회의 개최…'의대 정원 확대' 사회적 대화 첫발
    기존에는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 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2023-08-16 17:26
  • ‘온열질환 속출’ 잼버리대회에, 의협·고대의료원 등 의료진 긴급 파견
    ‘온열질환 속출’ 잼버리대회에, 의협·고대의료원 등 의료진 긴급 파견
    의사협회는 전라북도의사회와 함께 5일부터 야영장 내 의협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돌입했다. 전북도의사회 회원들로 우선 의료지원단을 꾸리고, 의료인력이 더 필요할 경우 의사협회는 회원들을 모집해 현장 의료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력할 계획이다. 앞서 4일 이필수 회장 등 관계자들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내에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직접...
    2023-08-06 09:39
  • ‘온열질환 속출’ 잼버리 현장에 일선 병원 의료진 급파
    ‘온열질환 속출’ 잼버리 현장에 일선 병원 의료진 급파
    의약품과 이동진료 버스도 함께 지원한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부터 야영장 내 의협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상임진과 전라북도의사회 회원들로 지원단을 꾸리기로 했으며, 의료인력이 더 필요하면 회원들을 모집해 잼버리 의료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2023-08-04 19:57
  • 대한의사협회, ‘온열질환자 속출’ 잼버리 현장에 긴급의료지원
    대한의사협회, ‘온열질환자 속출’ 잼버리 현장에 긴급의료지원
    이필수 의협 회장은 4일 오후 전북 부안군 ‘2023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지 내 설치된 ‘잼버리 병원’을 긴급 방문했다. 이 회장은 한동수 잼버리병원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등과 만나 의료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빠르면 5일부터 야영장 내 의협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라북도의사회도 공동 참여한다. 이 회장은...
    2023-08-04 17:17
  •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수도권만 병상 과잉…의사협회 “지역별 적정 병상 수급 필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은 28일 의협 회관에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 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5일 공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4.3개)의 2.9배이며, 급성기...
    2023-07-28 14:38
  • [사설] 의대 대폭 증원, 구체적 실행 위해 중지 모아야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 안건을 다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최근 의대 정원 확충에 합의한 데 대한 집단 반발이 탄핵 움직임으로 불거진 것이다. 불신임 안건은 어제 찬성 48표, 반대 138표로 총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직역 이기주의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곱씹게 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가...
    2023-07-24 05:00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찬성 48명·반대 138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 부결…찬성 48명·반대 138명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선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 이정근 상근부회장·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건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재적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162명) 이상인 182명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회장 불신임안은 참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임원 불신임...
    2023-07-23 17:50
  • 이필수 의협 회장 ‘탄핵 심판대’…23일 불신임 임시총회
    이필수 의협 회장 ‘탄핵 심판대’…23일 불신임 임시총회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 등 대의원 83명은 의협 대의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은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의 불신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기 △검체수탁검사고시 파행 야기 등 11개...
    2023-07-22 06:00
  • 의사협회 “의·정 신뢰 져버린 복지부에 분노…모든 논의 중단 검토”
    의사협회 “의·정 신뢰 져버린 복지부에 분노…모든 논의 중단 검토”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진행한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2023-06-27 13:49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일 의학교육계 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장래인구추계와 미래 의료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 전반적인 사항을 연계해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6일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의사인력추계 전문가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300~500명 증원을 적정...
    2023-06-22 06:00
  • 의협 “故 주석중 교수 애도…수많은 환자 살렸는데, 허망하게 세상 떠나”
    의협 “故 주석중 교수 애도…수많은 환자 살렸는데, 허망하게 세상 떠나”
    의협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수많은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살린 고인은 정작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라며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거처를 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응급환자의 수술 등을 도맡아 왔다. 3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개인의 시간보다 의업에 24시간을 우선해 왔다”고 전했다. 1988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故 주석중...
    2023-06-19 15:09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등은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라"며 "관(官)의 성격을...
    2023-06-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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