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3일 문 의장과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연간 60억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 양성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 논란을 빚었다.
원내대표간 합의가 ‘교섭단체 특활비’에만 해당하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특활비는 폐지가 아닌 삭감하는 방향으로 특활비 개선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 논란이 재차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 대변인은 여야 합의 하루 뒤인 이날 특활비 폐지 합의와 관련해 ‘발표한 것은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이며, 의장단 및...
하지만 완전 폐지가 아닌 전체 62억원의 특활비 중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금액은 4분의 1가량인 15억원 정도만 폐지하는 것으로, 나머지 4분의 3 이상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에 대해선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의장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16일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의장단이 외국 순방을 떠날 때는 24회에 걸쳐 8억1111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수령인별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기밀수사나 정보수집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지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무런 감시와 통제 없이 쌈짓돈처럼...
이날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은 김 부총리에게 “시장에서 부총리에 대한 기대가 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중심을 잡고 잘해달라”고 격려하고 “소신껏 중심을 잡고 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부의장은 “예산은 혁신성장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신경을 써 달라”며 “지역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
국회의장단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이 끝나면서 20대 후반기 국회도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게 됐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18개 상임위 중 1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18개 상임위 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운영위원장에는 여당인...
'제70주년 제헌절'인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현충탑 참배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및 의원들이 현충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오승현 기자 story@
국회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상임위원회 배분 등에 이견을 보이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협상이 이뤄진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4개 교섭단체의 합의문을 살펴보면 여야는 의석이 가장 많은 민주당이 의장을, 제2당인 한국당과...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정의모임은 제362회 국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각각 1인씩 맡는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우선 국회의장단은 의석수대로 의장은 민주당이, 부의장은 각각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게 됐다. 여야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는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 8곳, 한국 7곳, 바른미래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곳씩 나눠 맡기로 했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관례대로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는 제1 야당인 한국당이 맡기로...
이와 관련해 여야는 국회의장단 및 18개 상임위 배분은 관례대로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단은 '국회의장-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한국당·바른미래'로 나누고 18개 상임위도 '8 대 7 대 2 대 1'로 배분한다는 의미다.
대신 평화와 정의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는 정치개혁 특위를 맡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누가 얼마를 수령하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국회 예산에 연간 81억 원 정도가 포함돼 있으며 영수증을 증빙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필요가 있을 때 건당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