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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금융회사)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 기타 상장 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의무가 있다. 법상 의무 기준을 초과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회사당 평균 0.38명(전체 118명)으로 전년에 비해 평균 0.02명 줄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6%로 전년보다는...
    2023-12-26 12:00
  •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실패…MBK “계속 주시할 것”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실패…MBK “계속 주시할 것”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적인 경영권 인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MBK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에 의뢰한 시세조종 및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조사 결과도 향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MBK파트너스는 조 명예회장이 높은 단가에 주식을 취득하고, 지분 확보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것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023-12-22 20:18
  •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공적 마스크앱·잔여백신예약·전자출입명부 토종 플랫폼 국가 위기상황에 사회적 책무국내 수입 5조 육박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조세회피·망사용료' 꼼수만 “빅테크 대응 위해 토종 플랫폼 영향력 커져야"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네이버·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한국의 IT 강국의 입지가...
    2023-12-22 05:00
  • 알뜰폰 업계, 도매대가 의무 상설 환영…“통신 3사 협력 필요”
    알뜰폰 업계, 도매대가 의무 상설 환영…“통신 3사 협력 필요”
    그는 “1년간 법을 유예해 놨는데, 열심히 알뜰폰에 대해 신경 써서 가입자 모집을 하면서 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기반 도구를 만든 것들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앞서 20일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됐으나, 3년 주기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몰제라 그동안 알뜰폰 업계에서는 상설 요구가...
    2023-12-21 18:09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 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된다. 가상자산 보유 기업,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 아울러 발행기업이 발행(생성)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중인 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2023-12-21 10:54
  • 금리 인하 신호에 상장 리츠 ‘진격’…자금 조달책도 ‘청신호’
    금리 인하 신호에 상장 리츠 ‘진격’…자금 조달책도 ‘청신호’
    이에 한화리츠는 지난달 말 의무보유 기간이 만료됐지만, 기관들이 되레 지분을 늘리기도 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3일 한화리츠 지분을 16.81%에서 16.83%로 늘렸다. 긍정적인 시장 상황 속에 미래에셋맵스리츠는 내년 1월 유상증자 청약에 나설 예정이다. 우량 자산을 편입해 해당 리츠를 더 다양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미래에셋맵스리츠는 편입자산이 수원...
    2023-12-19 15:52
  • '공시위반' 50개 대기업 6.8억 과태료…KCC 가장 많아
    '공시위반' 50개 대기업 6.8억 과태료…KCC 가장 많아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90곳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총 6억8411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중 KCC가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공시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집단 중 50개 집단 소속회사 90곳이 102건의 공시...
    2023-12-19 14:59
  • 임직원에 주식 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변경
    임직원에 주식 보상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제도 변경
    상장사 임직원 등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실제 지급받기 전이라도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하므로 대량보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식을 받는 시점에서 변경되는 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1% 이상이면 변경보고 의무도 발생한다. 이에 더해 상장법인의 임원과 주요주주가 실제 지급받은 주식에 양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2023-12-19 12:00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법 적용 2년을 앞두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중처법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전적으로...
    2023-12-14 07: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허실상배(虛實相配)/FATCA
    ☆ 시사상식 /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미국 법률.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유사하다. 이를 어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미국 내 과세 대상...
    2023-12-14 05:00
  • 전시 목적 고래 신규 보유 금지…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도 못한다
    전시 목적 고래 신규 보유 금지…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도 못한다
    해수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2022년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수족관 허가제 전환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2023-12-13 11:00
  •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법 시행령ㆍ감독규정 입법예고가상자산 예치업 3자에게 이용자 자산 위탁 금지동종ㆍ동량 실질 보유 규정…원금 보전 책임까지소비자 보호 측면 이해하지만, 사업자는 부담감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델리오를 비롯한 예치금 지급 불능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제재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이다....
    2023-12-12 05:00
  • 김소영 부위원장 “일부 투자건 손실 사례, 시장 부실 확대 해석...금융권 충분히 대응 가능”
    김소영 부위원장 “일부 투자건 손실 사례, 시장 부실 확대 해석...금융권 충분히 대응 가능”
    아울러 증권사 외화유동성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증권사별 주가연계증권(ELS) 자체 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유동성을 통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전사 자금조달 발행 여건에 대해선 그간 다소 발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가...
    2023-12-11 11:31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비롯한 이용자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Q.NFT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인가요? 이용자 보호법상 NFT(Non-Fungible Token)는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 간에 대체가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의미한다. NFT에 해당할...
    2023-12-10 12:00
  • 프로농구 SK-서울 삼성, 홍경기-박민우 1대1 트레이드 단행
    프로농구 SK-서울 삼성, 홍경기-박민우 1대1 트레이드 단행
    SK는 “풍부한 경험과 좋은 슈팅력을 보유한 즉시 전력 자원을 원한 삼성의 요청에 따라 주전 경쟁으로 출전 기회가 제한된 홍경기를 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011-12시즌 프로에 입문한 홍경기는 원주 DB, 부산 KT, 인천 전자랜드, 대구 한국가스공사, SK를 거쳤다. 올 시즌에는 4경기에 출전해 평균 6분31분을 소화하는데 그쳤다. 휘문고와...
    2023-12-08 16:22
  •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중기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신제품 참여기회 확대ㆍ국산부품 사용 유도”
    정부는 공공구매시장 참여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 형태의 법정인증(HACCP 등)을 보유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참여에 필수적인 ‘직접생산 확인 현장실태 조사’를 생략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복 조사는 통합한다. 납품 중소기업 일부를 대상으로 중기부와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준수 여부를 각각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합동으로 추진한다. 같은 위반...
    2023-12-05 12:48
  •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재건축 대못 뽑았지만, ‘실거주 의무’ 그대로… “시장 혼란 가중, 거래량 영향 無”
    내달부터 서울 대단지 아파트들의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이지만, 실거주 의무와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가 부담으로 작용해 거래량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열린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재초환법과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다. 반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2023-12-03 10:27
  • 비플러스 헬스케어, ‘팁스’ 우수기업 선정…3년간 7억원 지원
    비플러스 헬스케어, ‘팁스’ 우수기업 선정…3년간 7억원 지원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팁스에 선정된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 창업사업화 1억 원, 해외마케팅 1억 원 등 총 7억 원 상당의 자금을 최대 3년간 지원받는다. 비플러스 헬스케어는 비대면 중심의 문진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료기록(PHR) 플랫폼 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비대면진료 솔루션 ‘어디아파’와 병원 전자의무...
    2023-12-01 16:00
  • 진영, ‘정부주도 100배 성장 시장’ 열분해 신사업 진출...한국에코에너지 지분 47.74% 취득
    진영, ‘정부주도 100배 성장 시장’ 열분해 신사업 진출...한국에코에너지 지분 47.74% 취득
    한국에코에너지는 300~500℃의 열을 통해 폐플라스틱·폐비닐에서 납사(나프타)를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의 주 원료로 수요가 높다. 폐플라스틱 처리로 고품질의 나프타와 중유를 생산할 수 있으며, 부산물도 아스팔트 재료로 판매할 수 있다. 본격적인 신사업 매출은 내년부터 발생할 전망이다....
    2023-11-30 13:39
  • 다음달 마녀공장 외 1억9700만 주 의무보유 물량 해제된다…53개사
    다음달 마녀공장 외 1억9700만 주 의무보유 물량 해제된다…53개사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1억9697만 주(53개사)가 다음 달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1978만 주), 코스닥시장...
    2023-11-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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