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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임금으로 인정 안 돼”
    경총 “근로 대가 아닌 경영성과급…임금으로 인정 안 돼”
    또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 판결에서 노동 관행에 의해 경영성과급 지급 자체에 관한 지급의무는 인정되지만 지급률이나 지급액에 관한 노동 관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기 위해 (법적 실체 없는) 관념적 지급 의무성을 인정한 것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06-22 15:56
  •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피플] 김학석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장 "합수단 회계 수사 늘 것"
    법무법인 율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를 만들었고, 부장검사 출신으로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던 김학석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았다. 이투데이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금감원) 출신 김태연 변호사, 금융위원회 출신 김시목 변호사, 가상자산 전문가인 표정률 변호사를 함께 만났다. 이들 모두 금융자산 규제...
    2022-06-21 16:00
  •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임피제 무효 판결 노사 입장 갈릴 수밖에…갈등 우려”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기조 발제자로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 판단 기준으로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 대상 조치 도입 여부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에 활용했는지 여부 등을 제시했다”며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임금피크제가 인건비 부담 완화...
    2022-06-08 14:00
  •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로고스, 율촌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2008∼10년엔 공정위에서 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송무담당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1997~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근무 당시 같은 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카풀 등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02 20:55
  • KB손해보험, 법무법인 율촌ㆍ화우와 중대재해처벌법 지원 업무협약
    KB손해보험, 법무법인 율촌ㆍ화우와 중대재해처벌법 지원 업무협약
    KB손해보험은 지난 16일과 23일 양일 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KB손해보험 본사 사옥에서 법무법인 율촌ㆍ법무법인 화우와 기업고객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일간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KB손해보험 대표이사 김기환 사장과 임직원 및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정진수 대표변호사 등...
    2022-05-24 09:03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이 후보자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소 소송'의 판결문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서 이름을 올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리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것도 (이름만 올리고) 제가 참여한 바 없다. 로펌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민주당...
    2022-05-03 18:17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딸 입법보조원 경력, 아빠 찬스 아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딸 입법보조원 경력, 아빠 찬스 아냐"
    이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 시절 이 후보자가 있던 법무법인 율촌을 비롯해 국회의원실, 외국계 제약사 등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 동료들 사이에서 '인턴 3관왕'이라고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율촌에서의 인턴 활동에 대해서도 "인턴 프로그램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오픈된 체험 활동"이라며 "(내 딸은) 대학 졸업 후 취업한 바가 없다...
    2022-05-03 16:18
  •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대기업집단 편입된 농심…'내부거래 축소'가 과제
    사유는 사업 이익 증가와 율촌화학 신규설비투자로 인한 신규 자산 취득이다. 농심은 지난해 비상장 자회사인 엔디에스를 통해 유투바이오 지분 33.67%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농심홀딩스와 농심, 율촌화학, 유투바이오 등 상장 4개사와 태경농산과 농심엔지니어링 등 비상장사의 지난해 자산 총합은 5조 원이 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K푸드'의 주역으로...
    2022-04-27 16:24
  • 국내 최대 블록체인 행사, ‘IBC컨퍼런스 2022’ 개최
    국내 최대 블록체인 행사, ‘IBC컨퍼런스 2022’ 개최
    디지털 화폐 금융 시장 전문가 안유화 교수, 블록체인 연구 전문가 박성준 교수, 한국NFT콘텐츠협회 이사 배운철 교수, 매일경제 김용영 기자, 법무법인 율촌 박영윤 변호사가 블록체인과 NFT에 대한 폭넓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피샵 관계자가 설명하는 아이피샵의 비전 및 비즈니스 모델 소개를 통해 블록체인이 실제 활용되고 있는 NFT...
    2022-04-26 14:11
  • 한경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확산...저탄소 정책 구축해야”
    한경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확산...저탄소 정책 구축해야”
    세션 발표자로 나선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U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탄소 무역장벽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변호사는 “2022년 3월 1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이 EU 이사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EU는 탄소 무역장벽 조치의 선두에 서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량은 세계 6위로 CBAM이 이행될...
    2022-04-26 11:00
  • 이상민 후보자 딸, 아빠 로펌서 ‘스펙 쌓기’ 논란
    이상민 후보자 딸, 아빠 로펌서 ‘스펙 쌓기’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이 후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율촌에서 체험학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스펙 쌓기'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09년 학교에서 공식 운영하는 '학교 밖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견학한 바 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2022-04-19 21:38
  •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법조계에서는 좌장을 맡은 정홍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해 상황별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홍식 교수는 “러시아 제재로 인해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무역상사, 조선업 및 러시아에서 건설프로젝트를...
    2022-04-07 16:00
  • 이재용 부회장, 이찬희 준법위원장과 회동…독립 운영 약속
    이재용 부회장, 이찬희 준법위원장과 회동…독립 운영 약속
    삼성 준법위는 2020년 2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설립된 외부 독립 기구로 지난해 2월 공식 출범했다. 김지형 위원장(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이 이끌어 온 1기 위원회가 올해 활동을 종료한 뒤 지난 2월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 변호사를 새 위원장으로 한 2기 체제를 시작했다.
    2022-04-04 18:01
  • [피플] 박정관 율촌 전문위원 “새정부 긴호흡으로 ‘K-마이데이터’ 활성화해야”
    [피플] 박정관 율촌 전문위원 “새정부 긴호흡으로 ‘K-마이데이터’ 활성화해야”
    관련 사업의 성숙을 위해 정부와 애착이 있는 사업자의 리더십과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관 율촌 전문위원(정보 시스템학 박사)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의 리더십과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전파공학연구소 등을 거쳐 201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2022-03-20 12:51
  • 네이버 '젊은 피'ㆍ카카오 '日 발판'…글로벌 시장 확장 새판짜기
    네이버 '젊은 피'ㆍ카카오 '日 발판'…글로벌 시장 확장 새판짜기
    또한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수합병(M&A)·지배구조 전문 변호사로 경력을 쌓기도 했다. 복합적인 이해관계의 조율 역량과 다양한 임직원 간의 소통 능력을 보유했단 내부 평가도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최 대표는 네이버 사업의 글로벌 진출과 함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전할 계획이다. 직원과의 소통을 확대하며 조직체계 개편 등...
    2022-03-14 18:17
  • 건설업계 주총시즌 개막…‘안전·신사업’ 주요 안건
    건설업계 주총시즌 개막…‘안전·신사업’ 주요 안건
    강호인 법무법인 율촌 고문과 이호영 연세대 ESG·기업윤리연구센터장이다. 강 후보자는 조달청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건설산업 전문가다. 이 후보자는 재무, 금융과 ESG, 윤리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대우건설은 임시주총을 통해 신임 백정완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 백 대표는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대우건설...
    2022-03-07 18:00
  • ‘환경 전문가’ 모셔라…3월 ‘ESG’ 주총 화두로
    ‘환경 전문가’ 모셔라…3월 ‘ESG’ 주총 화두로
    이 밖에 SK디앤디는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고려아연은 환경부 환경정책 실장을 역임한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ESG센터장을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한다. 동부건설은 백규석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겸임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백 교수는 한국수자원공사 ESG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기업들은 ESG 강화를 위해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뿐만...
    2022-03-07 15: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방문(율촌화학/안산), 15:00 러-우 사태 관련 원자재 수급현황 현장점검(TEMC/보은) △통상교섭본부장 09:30 러-우 사태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무역협회) △산업부 2차관 14:30 수소산업전주기 제품안전성 지원센터 개소식(대전) △장관,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현장 방문(석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석간) △2022년...
    2022-02-27 10:08
  •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때문에 관련 법 체계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준희 율촌 변호사는 국내 디지털금융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판을 새롭게 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율촌에 합류하기 전 약 14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면서 핀테크팀을 창설해 총괄했다. 이후 3년간 현대카드·현대캐피탈에서 각종 디지털 신사업 및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2022-01-27 13:48
  •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중대재해법] 중대재해법에 피 튀기는 서초동…방비 나선 로펌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역임한 박영만 변호사와 조상욱 변호사는 공동으로 율촌 중대재해센터를 이끈다. 산업 안전과 중대 재해, 형사, 부동산ㆍ건설 등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고용노동부 본부와 일선 노동청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을 갖춘 고문, 전문위원 등 3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세종은 다년간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많은 업무를...
    2022-0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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