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박정관 율촌 전문위원 “새정부 긴호흡으로 ‘K-마이데이터’ 활성화해야”

입력 2022-03-20 12:51 수정 2022-03-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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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관 율촌 전문위원.
▲박정관 율촌 전문위원.

“마이데이터(본인신용관리정보업)가 지난 1월 등장했지만 벌써 회의적인 목소리가 들린다. 관련 사업의 성숙을 위해 정부와 애착이 있는 사업자의 리더십과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정관 율촌 전문위원(정보 시스템학 박사)은 20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의 리더십과 신뢰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전파공학연구소 등을 거쳐 201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에 이어 2021년 1월 금융분야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허가했고 2022년 1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국내 마이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주도형(K-마이데이터)이라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그동안 뱅크샐러드나 토스 등이 해 왔던 것 같이 민간 주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K-마이데이터는 금융분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허가제, 의무 정보전송권, 내 정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며 “한국에서 마이데이터를 정부주도형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수단으로 이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앞으로 디지털대 전환 시대에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 ‘핵심액터(Focal Actor)’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핵심액터는 쉽게 얘기하면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라며 “뚜렷한 목표를 가진 핵심 액터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많은 이해관계자를 공통의 목표로 설득해서 다같이 이익을 누리는 상태로 나아간다는 이론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생태계에 있는 각각의 참여자들이 마이데이터에 대해 자신들의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면 이용자는 기가 막힌 맞춤형 서비스를 맛보고 싶어 하면서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것을 싫어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핵심액터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측면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것은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의 부족 그리고 수익모델을 더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것은 금융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데이터들도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문위원은 새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산업 활성화가 앞으로도 수십 년간 전 세계적인 아젠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 정부도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정부가 마이데이터를 이제 막 시작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면, 새 정부는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하면서도 섬세한 리더십으로 관련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사업자의 혁신적인 서비스 및 신뢰 제공 → 이용자들의 가입 및 정보 제공 → 개인정보 유출방지 → 만족도 증가’와 같은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산업, 나아가 디지털전환이 제대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다”며 “금융부분은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벌써 일부 사업자들 쪽에서 ‘별거 없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혹은 기술만 발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참여해야 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현재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통부, 보건복지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마이데이터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데 새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조직은 ‘어떻게 하면 신뢰를 구축하고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며 “사업자들도 첫술에 배부르길 기대하지 말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데이터산업, 디지털전환 사업의 첫발인 것을 기억하고 긴 호흡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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