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의 성격이 기본법으로 정해진 데는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의원의 시각이 반영됐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중 주담대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신용대출을 받은 비율은 대출자 기준 18.2%, 금액기준 21.5%를 기록했다. 반면, 신용대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은 비중은 41.6%에 달했다. 대출규모도 절반에 육박하는 47.3%였다.
이는 주담대를 받은...
19일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자(은행·비은행) 가운데 신용대출 '동시 차입' 상태인 대출자 비중은 41.6%로 집계됐다.
이 비율은 2012년 2분기 해당 통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신용대출 동시 차입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이 전체...
국민의힘 윤창현·박수영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차입금리를 경쟁자들보다 현저히 높게 써내는 등 고의로 떨어진 것 아니냐고 물었다.
윤창현 의원은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사업의 관계자 염모씨가 산은 컨소시엄에 들어와 '화끈하게' 떨어졌다"며 "산은이 떨어지고 하나은행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김만배, 정영학...
이외에도 윤창현 의원 등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의원들이 사보임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만 20일 국토위 국정감사는 기존 의원들이 그대로 진행하고, 18일 행안위 국정감사를 위해서만 사보임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물론 지난주부터 시작한 도보 행진도 병행하며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이재명 판교대장동 게이트 국민제보센터' 현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허은아 수석대변인, 윤창현 의원, 김은혜 홍보본부장, 송석준 의원, 김 원내대표, 이 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김용태 최고위원,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 박수영 의원, 서범수 의원. 국회사진취재단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서 CAMS(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 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자격증을 소유한 인력은 각각 2명, 5명에 불과했다. 신한은행 79명(국내 55명, 해외AML부서 24명), NH농협은행 43명, 우리은행 33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에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해 국제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CAMS)·세계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ACAMS)·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 자격증(KCAMS)·국제공인제재전문가(CGSS) 등 자격증 보유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가상자산특위 소속 조명희 "법·제도부터"5월, 유경준·윤창현에 이어 법 발의 계속선거 전 가능성↑…尹 "득표 차원 접근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생긴 이득에 과세를 매기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연이어 과세 유예와 부담완화를 위한 법을 내놓고 있다. 취득 기준이나 제도 등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건...
지난 5월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늦춰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에서도 7월 노웅래 의원이 과세를 1년 미루는 개정안을 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포문을 연 것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김 의장의 개인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해 “이 회사가 카카오를 지배하면서 선물옵션으로 돈을 버는 등 재테크 회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주회사인지 금융회사인지 구분이 안 간다. 금산분리 위반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 “총수일가의 재테크 놀이터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윤주경...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미등록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란 신문 요지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질의했다.
현재 머지포인트 환불 현황의 질의에 대해 권 대표는 “전체 환불 규모가 고객들 전체가 요구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환불과 경영 정상화가 동시에...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코인 거래소가 올해 2분기 케이뱅크와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총 169억700만 원의 수수료를 냈다. 이는 1분기 수수료인 70억5500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해 3분기(5억2200만원)와 비교하면 3개 분기 만에 3138.8% 급증했다.
지난달...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미등록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머지플러스 신문 요지를 등록하고 이를 추궁하기 위해 권남희 대표를 10월 5일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의원은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상호 11번가 대표 등이다. 이들에게 머지포인트 판매 전 검증 여부와 소비자 환불...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윤창현 의원은 지난 26일 이석우 업비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공동 신청했다. 24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끝난 가운데,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해당 의원실에서는 4대 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상황과 업비트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지사 측 캠프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 등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의혹 사건 전반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수사는 중량감이 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둔...
앞서 이재명 캠프는 19일 김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경선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캠프는 △대장동을 개발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캠프 구성원이고 △이재명 후보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계열사에 근무하며 △안태준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화천대유 의혹은 이 지사와 국민의힘 사이에서 주로 공방이 이뤄지며 이날 이재명 캠프가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경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키도 했다. 그러다 적극적인 언급은 하지 않던 이 전 대표가 해당 의혹을 고리로 공세에 나선 것이다.
권리당원 비중이 가장 큰 호남 경선을 앞두고 터진 화천대유 의혹은 이...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캠프는 19일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오후 7시 김 원내대표와 윤 의원, 장 전 후보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도 "(언론중재법을) 사회적 합의 없이 거칠게 진행시키면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합의 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언론단체들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주장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