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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자는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잠자는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통계와 보험사의 실손보험 가입 현황,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37조5700억 원으로 이중 실제 지급된 보험금은 36조8300억 원이다. 청구 전산화가 됐다면 차액인 7400억 원을 고객이 받을 수 있었다. 올해의 경우 실손보험 지급 가능액은 13조5500억...
    2022-09-26 09:16
  • 與규제개혁추진단 발족...“덩어리 등 기존 규제 개선할 것”
    與규제개혁추진단 발족...“덩어리 등 기존 규제 개선할 것”
    위원장 홍석준 의원..."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할 것"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 위원으로 활동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족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2022-09-23 15:37
  •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차명거래에 업무 태만까지"…금감원 직원 5년간 40명 징계
    22일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직원 징계는 총 40건이었다. 2017년 12월에 3건, 2018년 15건,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5건, 지난해 9건, 올해는 7월까지 3건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 7월 4급 직원 1명이 음주 운전으로 정직을 당했다. 4급 직원 1명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위반으로 감봉...
    2022-09-22 10:03
  • 금감원, 5조6000억 규모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
    금감원, 5조6000억 규모 태양광 대출 부실 점검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은 총 5조6088억 원이며 이 가운데 5조3931억 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뤄졌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태양광 대출은 834억 원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태양광 대출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1조7390억 원에 달했고 전북은행이 1조483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태양광 대출시 담보 초과...
    2022-09-21 13:51
  • 금융회사 부담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원 육박
    금융회사 부담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원 육박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3478억 원) 증가했다. 감독분담금이 2684억 원, 예보료가 4조5358억 원이다. 업권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보면 은행이...
    2022-09-21 09:02
  • “론스타 특위” vs “태양광 대출부터”...국감 앞둔 정무위 '전운'
    “론스타 특위” vs “태양광 대출부터”...국감 앞둔 정무위 '전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태양광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나빠져서 상당히 걱정된다”며 “대출 부실화됐을 때 파장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전반은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이 건은 직접적으로 금융위가 하는 것보다 금감원에서 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불발된 일반증인 채택은...
    2022-09-20 15:39
  • "일손 부족한데" 금감원, 외부 파견 직원 일부 철수…인력난 가중 우려
    "일손 부족한데" 금감원, 외부 파견 직원 일부 철수…인력난 가중 우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금감원 내 외부기관 파견자는 58명이다. 외부 인력이 가장 많은 부서는 16명이 파견 나온 보험사기대응단이다. 여기에는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현대라이프손해사정·DB CSI손사·미래에셋생명·현대해상·메리츠화재·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각 사 직원이 한 명씩 포함돼 있다. 그 다음으로 외부 인력이...
    2022-09-18 17:00
  • 지난해 법카 결제액 147조 원…유흥업소·음식점 줄고 골프장·백화점 늘었다
    지난해 법카 결제액 147조 원…유흥업소·음식점 줄고 골프장·백화점 늘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147조56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법인카드 결제액은 2017년 133조5979억 원에서 2018년 130조7536억 원, 2019년 126조7799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130조1909억 원), 2021년(147조5627억 원) 연이어 증가세를...
    2022-09-12 14:01
  • “손실보전금, 코로나 불 다 꺼졌는데, 소방차 부른 격…한국형 ‘PPP’ 필요”
    “손실보전금, 코로나 불 다 꺼졌는데, 소방차 부른 격…한국형 ‘PPP’ 필요”
    중소기업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진 중소벤처학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현황과 신용회복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이진호 한남대 교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면서 “지난 7월에...
    2022-08-31 14:41
  •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세미나를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물가 상승에 이어 민간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라도 상속세율 하향 조정이 추가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발표를 맡은 황 교수는 “대주주의 최대 관심은 세금이고 소액 주주는 주가”라며 “(대주주가 주가를 낮추려면)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지 않고 연구·개발(R&D)과 기술 개발을 위한...
    2022-08-24 13:41
  • 보험업계, 여당 만나 "혁신 막는 규제 정비 필요" 건의
    보험업계, 여당 만나 "혁신 막는 규제 정비 필요" 건의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 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 단장 및 정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생명보험협회 정희수 회장, 손해보험협회 정지원 회장과 생명보험회사 6개사 및 손해보험회사 6개사의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
    2022-08-22 10:46
  •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자 중 22.4% 해당…2012년 집계 이후 최고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자 중 22.4% 해당…2012년 집계 이후 최고
    15일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상 약 100만 명 패널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자 가운데 22.4%가 다중 채무자였다. 작년 말(22.1%)보다 비중이 0.3%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고 기록이라는 게 한은의...
    2022-08-15 10:35
  • 핀테크 발 후불결제 줄줄이 출시...'위험사각지대' 청년층 주의보
    핀테크 발 후불결제 줄줄이 출시...'위험사각지대' 청년층 주의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고객의 지난 3월 연체율(1개월 이상)은 1.26%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카드 연체율 0.54%(2021년 기준)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후불결제 시스템의 관리 부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후불결제를 취급할 때, 별도의 정보 공유 의무를 두지 않았다. 때문에 후불결제 이용자들의...
    2022-08-15 09:00
  • 국민의힘, 정부ㆍ민간과 함께 하는 ‘디지털자산특위’ 출범
    국민의힘, 정부ㆍ민간과 함께 하는 ‘디지털자산특위’ 출범
    개인 투자자 보호ㆍ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 꾀할 것윤창현 “글로벌 동향에 맞는 규율 체계 마련해야” 민당정이 함께 협력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성일종...
    2022-08-11 16:13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도 전문가로 참석해 디지털자산과 산업의 미래,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 발표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위원회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로 격상했다.
    2022-08-11 16:05
  • '민ㆍ당ㆍ정'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투자자 보호책 논의
    '민ㆍ당ㆍ정' 가상자산 거래소 간담회…투자자 보호책 논의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의원, 당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자리한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도 이날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이 특위는 기존 가상자산특위가 확대·개편된 것이다.
    2022-08-11 07:58
  • 11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밑바탕 나온다…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11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밑바탕 나온다…제3차 민ㆍ당ㆍ정 간담회
    이날 간담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 윤창현 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인사들은 앞선 1ㆍ2차 간담회에도 자리해 비공개 질의를 이어간 바 있다. 국회 인사와 전문가를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또한 한자리에 모인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로는 이준행 고팍스 대표와...
    2022-08-07 13:00
  •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정원 국무2차장, 환경부 차관, 기재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한다. 당정 협의는 환경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순으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한 뒤...
    2022-08-05 06:40
  • 지난해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6.6% 불과
    지난해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6.6% 불과
    3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총 88만 247건으로 이 중 수용은 23만 4652건(수용률 26.6%)였다. 이는 전년(28.2%)보다 1.6%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2018년(32.6%), 2019년(32.8%)과 비교해도 저조한 실적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2022-08-03 09:57
  •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이 중 가상자산 업권법 제ㆍ개정안을 발의했던 의원은 4명(발의 순으로 박용진ㆍ이용우ㆍ강민국ㆍ윤창현)에 불과했다. 앞서 7월 22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에 합의하며 정무위원장 또한 국민의힘(윤재옥 의원)에서 더불어민주당(백혜련 의원)으로 넘어갔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은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에 제동이 걸릴 수...
    2022-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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