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의원은 12일에도 곽 전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곽 전 의원 사건에 대해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위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무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끝내지 않으면 소관위원장은 간사들과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
민주당 표만으로 통과가 어렵지만 '무소속 1명' 자리인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단독 통과도 가능하다.
다만 올해 본회의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의원은 "(올해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의장이 30일 동안 양당 원내대표와 (직회부 요구안을) 합의해야 한다"며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민주당 표만으로 5분의 3을 넘길 순 없지만, '무소속 1명' 자리인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단독 통과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최근 "법사위에서 통과가 난망한 상태라 다시 농해수위로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생산량이 늘어날...
윤미향 의원이 찬성하며 법안이 통과됐다.
여야는 회의 초반부터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민주당 위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찬성하며 법안이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양곡관리법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맡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위원장 선임 절차를 미루자 민주당은 지난 3일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어 9일 만에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윤준병·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했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위원과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위원은 불참했다.
신정훈 위원은 "정부 측에서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 구조적 공급 과잉 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대단히 부족하다"며 "구조적 과잉은 생산 조정을 통해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국회의 의지와 제도화를 통해서 해야...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위원과 무소속 윤미향 위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위원은 불참했다.
신정훈 위원은 "정부 측에서 시장격리 의무화가 쌀 구조적 공급 과잉 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대단히 부족하다"며 "구조적 과잉은 생산 조정을 통해서,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서 국회의 의지와 제도화를 통해서 해야...
위원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윤준병,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홍문표, 정희용 의원,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간 국회상임위에 구성하는 기구다. 다수당인 제1교섭단체 3명과 제1 교섭단체 비소속 3명으로 구성된다. 논의를 거쳐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되는 식이다....
의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 총 175명이 이름이 등재됐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인으로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제ㆍ개정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직접...
여기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김홍걸, 윤미향, 민형배, 박완주 의원까지 총 175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진 원내수석은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채용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006년 기간제법 제정 당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 제한 규정 등을 통해 기간제가 정규직으로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편법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거나 계속 기간제로 근무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윤 의원은 기간제...
또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당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우리 사회 차별을...
여권 성향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노동부의 해임 요청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근본적으로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고 일갈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당연히 해임돼야 할 것 같은데 부결됐다"며 "전체적으로 공정성, 도덕성, 조직 관리에 흠결이 있다. 노동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후보자가 현재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윤미향ㆍ박원순 등 젠더 이슈에 제 역할 못해
현 정부 들어 여가부 폐지 목소리가 더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주요 젠더 이슈에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을 진상 조사하겠다며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끝내 응하지 않았다.
안희정ㆍ오거돈ㆍ고 박원순 등 여당 소속...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법적용 유예 또는 제외되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윤미향 의원은 "법 적용 유예·제외로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도 있다"며 "고용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이상직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 4건 심의에 착수했다. 결론은 내지 못했다.
윤리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 내기 전까지 (심의)내용은 다 비공개”라며 “오늘은 처리된 게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