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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부천병 차명진 후보 제명·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외 (정치)
    [출근길] 미래통합당 관악갑 김대호-부천병 차명진 후보 제명·정세균 "긴급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 전제시 보편지급 가능" 외 (정치)
    ◇미래통합당 윤리위, 관악갑 김대호 후보 '제명' 의결 미래통합당은 8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4·15 총선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대호 후보 제명 징계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요. 당에서 제명되면 김대호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로 무효가 돼 통합당은...
    2020-04-09 06:00
  • 김대호, “제명 조치 부당해…재심청구ㆍ가처분신청하고 완주할 것”
    김대호, “제명 조치 부당해…재심청구ㆍ가처분신청하고 완주할 것”
    김대호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가 '세대 비하' 발언으로 당 윤리위의 제명 조치를 받자 불복 의사를 8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서울 영등포구 통합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라며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2020-04-08 10:38
  • 통합당 윤리위, 관악갑 김대호 후보 '제명' 의결
    통합당 윤리위, 관악갑 김대호 후보 '제명' 의결
    미래통합당은 8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4·15 총선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당은 당원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리는 조치를 통해 김 후보의 발언이 총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윤리위는 '선거 기간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음'을...
    2020-04-08 10:31
  •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유남석 헌재소장 등 12명의 재산총액 등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김정원 사무처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번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2020-03-26 00:00
  • [재산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마이너스 6억9000만 원…광역단체단 중 최하위
    [재산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마이너스 6억9000만 원…광역단체단 중 최하위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로 공개한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박 시장의 재산은 4559만1000원 증가했다. 재산 순증액이 3854만6000원이었고, 전년도에도 등록됐던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토지 평가액이 공시지가 변동으로 6891만9000원에서 7596만4000원으로 704만5000원 늘었다. 박 시장과 가족(부인...
    2020-03-26 00:00
  • 17대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위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대 위원장에 김이수(67)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위촉됐다. 인사혁신처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2년의 신임 공직자윤리위원장에 김 전 재판관을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신임 김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헌재 재판관과...
    2020-03-23 10:50
  • 동물 입양 시 교육 의무화…분양하려면 영업 등록해야
    동물 입양 시 교육 의무화…분양하려면 영업 등록해야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다른 법령 조화 가능성을 검토해보기로 했다. 동물실험에도 복지 규정을 마련한다. 동물실험윤리위의 위원 수 제한을 없애고, 사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역 동물을 실험에 썼을 때 처벌 기준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2020-01-14 12:07
  •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윤리위에 수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도 심의 승인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바뀐 시행령은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했다. 윤리위 심의를 뒷받침할...
    2019-12-29 12:35
  • 바른미래당, 정병국·지상욱·하태경 의원 당원권 정지
    바른미래당, 정병국·지상욱·하태경 의원 당원권 정지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8일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8인 중 6인의 찬성으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인 정병국·하태경·지상욱 의원 3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징계 사유는 당의...
    2019-12-08 20:44
  • 오신환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 제한 둬 대타협하자”
    오신환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 제한 둬 대타협하자”
    그러면서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대표를 맡은 것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은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윤리위 조치는 법률적·실효적 효과가 전혀 없다"며 "어제(2일) 국회의장, 각 당 원내대표와 통화해 (원내대표직은) 국회법 절차에...
    2019-12-03 11:05
  • 오신환 “손학규 대표,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기 바란다”
    오신환 “손학규 대표,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기 바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을 포함한 비당권파 의원 4명을 징계한 것과 관련 "손학규 대표는 더 이상 추태로 정치를 오염시키지 말고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즉각 정계에서 은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원내대표를 자리에서...
    2019-12-02 15:31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당원권 1년 정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당원권 1년 정지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의 전원 일치로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권은희, 유의동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에 대해선 "당의...
    2019-12-01 21:11
  • [금피아 꼼수취업] 깐깐해진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 기록물 공개되나
    [금피아 꼼수취업] 깐깐해진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 기록물 공개되나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인사혁신처와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정 근거 사유서 및 회의록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올해 양측이 3차 변론까지 마쳤으며, 내년 1월 4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신청서...
    2019-11-29 05:00
  • 이준석 최고위원 "윤리위 징계로 명예 훼손, 강한 유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직위 해제 징계를 받은 이준석 최고위원이 징계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관련하여 제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사당화의 도구로 윤리위원회가 사용되는 것 자체도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9-10-20 13:40
  • 바른미래 윤리위, 이준석 최고위원ㆍ지역위원장서 직위해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윤리위원 다수 의결로 이 최고위원이 당에서 갖는 모든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직은 물론 지역위원장(서울 노원구병)직도 상실하게 됐다. 바른정당 출신인 이 최고위원은 앞서 안철수 전...
    2019-10-18 21:57
  •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액, 시세의 53% 불과...부동산으로 연 10억 '불로소득'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액, 시세의 53% 불과...부동산으로 연 10억 '불로소득'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 30명 가운데 지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가액은 약 2233억 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2019-08-20 15:11
  • 한국당 윤리위, 17일 ‘박순자 징계안’ 심의 착수
    한국당 윤리위, 17일 ‘박순자 징계안’ 심의 착수
    16일 한국당에 따르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는 박 의원에 대해 당의 기강과 당에 유해한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에 회부한 바 있다. 당규상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의 위신을...
    2019-07-16 17:31
  • 한국당, 박순자 징계절차 착수…나경원 “당에 유해한 행위”
    한국당, 박순자 징계절차 착수…나경원 “당에 유해한 행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과 관련해 “오늘 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안다”며 “실질적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여서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볼썽사나운 당내 갈등으로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18개...
    2019-07-10 13:04
  • 박순자-홍문표 '국토위원장 자리싸움' 점입가경…한국당 “朴 버티면 윤리위 회부”
    박순자-홍문표 '국토위원장 자리싸움' 점입가경…한국당 “朴 버티면 윤리위 회부”
    이에 당 지도부는 박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극약 처방’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지도부는 박 의원의 ‘버티기’가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당 윤리위원회 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 역시 전날 박 의원을 만나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09 15:50
  • 바른미래 윤리위 '손학규 비하' 하태경만 징계 착수
    바른미래 윤리위 '손학규 비하' 하태경만 징계 착수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하태경 의원의 경우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위원들 다수가 인정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도부와 대립하고 있는 하 의원은 지난 22일...
    2019-05-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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