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효상 윤리위 제소…추경안 6월 처리도 ‘가물가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행위’에 대해 한국당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6월 임시국회 정상화마저 어려워져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현안의 장기표류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영효ㆍ표창원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은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인 이석현ㆍ박병석ㆍ원혜영ㆍ추미애ㆍ김부겸ㆍ송영길ㆍ심재권ㆍ이수혁 의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이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주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5·18...
한국당은 16일 정 의원과 차 전 의원의 세월호 관련 발언에 대한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정 의원과 차 전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게망서비스(SNS)에 부적절한 글을 올린 목적과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식의 죽음에...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289인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23억97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현실적인 통계치를 얻기 위해 신고재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국회의원 3명을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다. 10억~20억 원의 재산을 가진 국회의원이 91명(31.5%)으로 가장 많은...
자유한국당은 1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과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 직후 한국당 의원들을 대표해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의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날 징계안에는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징계안에서 "이...
특히 나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발언과 관련, "국가 원수 모독죄"라며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열린 긴급 의원 총회에서 "정치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인 만큼 당에서는 즉각...
국회 윤리위원회는 28일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손혜원 무소속·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권미혁 더불어민주당·김승희 한국당·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리위에 상정할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안건을 확정하려 했지만 3당 합의가 안됐다"며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와 함께 상정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한 뒤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망언을 쏟아낸 자들에게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국당 윤리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힐난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이종명 의원만 징계한 것은 안일한 대처"라며...
자유한국당은 13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윤리위에 회부된 3인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윤리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내일 아침 7시 30분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에 따라 14일 오전 강남...
박주선 의원은 "'5·18 망언'을 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제소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바른미래당)은 윤리위에 제소를 하고 한국당에서 5·18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밝히고 이 세 의원은 출당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헀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4당 지도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4당은 함께 한국당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며 "이들을 제명해서 국회에서 추방하자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다른 문제와 연결하지 않기로 4당 간 합의했다"며 "4당이 함께하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범죄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당은 당내 '한국당 5·18 망언 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는 물론 법적 조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의당도 한국당에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제명 및...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일 한국당이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했는데 귀를 의심할 만큼 심각한 범죄적 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국회 윤리위 제소 및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역사와 국민, 법 위에 존재하는 괴물 집단이냐"며 "한국당 의원들의 범죄적 망언은 피흘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도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해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고, 피해자와 소속 기관이 보복당하지 않게 김 의원을 즉시 국토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불이익을 겪지 않을지 불안해하는 피해자와 소속 기업, 공항공사에 재발 방지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중 1226건(88%)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내렸다. 기관별로 조직 규모가 큰 국방부는 승인이 300건에 달했고, 청와대와 경찰청, 검찰청에선 각각 88명, 83명, 73명이 재취업을 승인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산하·유관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49건)와 국토교통부(43건)의 취업 가능·승인 건수가 많았다.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2015년부터...
퇴직공직자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이후 임의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의로 재취업을 했다가 적발된 퇴직공직자는 2014년 40명, 2015년 155명, 2016년 224명...
국회는 8일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및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 등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회부키로 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